2020년 3월 6일,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년 3월 6일,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06


[참고]
2020년 1월 20일,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1-20-210.html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17-19.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년 3월 6일(금) 오전 0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는
ㅇ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ㅇ 미국의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동향 및 대응
ㅇ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첨부)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대외경제정책 여건변화 ]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ㅇ IMF·OECD 등 주요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투자 위험회피(risk-off) 성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또한 확대되는 추세
​
* 세계경제 성장전망(%) :
(IMF, 2020.2.22) : 3.3→3.2<0.1%p>,
(OECD, 2020.3.2) : 2.9→2.4<△0.5%p>

​ㅇ 국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어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
특히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 2020.3.6일 1시 기준,
日 등 입국금지 43개국(전역 37, 일부 6),
中·英 등 검역강화·격리조치 57개국

□ 이에 대외경제정책 측면에서도
특단의 정책대응 및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ㅇ 우선 G7·G20와 IMF·W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음
- 최근 G7은 강한 성장 달성을 위해
   모든 적절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2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도 국제공조를 강조.
- 저 또한 엊그제 IMF의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긴급 컨퍼런스콜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방역대응 및 경기대응 노력을
   설명, 공유하고,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공조가
  매우 긴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음
ㅇ 특히 우리의 경우
어제 국회에 제출한 추경규모 11.7조원까지 합쳐
30조원이 넘는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
기지원 패키지를 마련,
이미 추진중이거나
향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임

​[ 향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
​□ 향후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은
다음 4가지 방향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함
​
➊ 첫째,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줄고
글로벌 경제가 조기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최대변수가 된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
   글로벌 영향 최소화, 글로벌 경제 회복,
   GVC의 약화 예방 등을 위한 국제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
➋ 둘째,
위기(危機)시 리스크 관리가 기본인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음
​
- 우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선제적(Preemptive)이고,
 신속(Prompt)•정확하게(Precise)
 대응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신평사,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방역대응, 경제상황, 경기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➋ 셋째, 코로나19의 파고는
당장 수출지표, 수주지표, 투자지표 등으로
나타나는 만큼,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협력 확대를
전례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은 물론
금년 해외인프라 수주 300억불 달성,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비대면 방식 IR활동 등도 적극 전개하겠음
​
- 또한 한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조속히 원상복구되고
  그 제한조치의 후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음
​
➌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자-양자 경협관계를 진중히
점검 • 대응 함으로써
경협관계의 전략적 관리 및
국익 극대화에 각별히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음

- 디지털세 도입 논의,
   글로벌 신통상규범 논의 등
  다자적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 당초 3월 예정이었던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한
  양국 부총리회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의
  일시적  연기 등이 불가피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추진 등
  금년 신북방정책의 활발한 추진에 역점
​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이러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큰 틀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➊「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➋「미 상무부의 환율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대응방향」,
➌「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경과 및
    향후계획」을 상정하여 논의.

​①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4가지 역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는 바,
이를 집중 점검하고 논의하겠음

② 미 상무부의 환율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대응방향

​□ 두 번째 안건은
「美상무부의 환율 저평가에 대한 상
계관세 부과규정 관련 대응방향」임
​
​ㅇ 美상무부는
교역 상대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환율 저평가시
(특정성과 환율 저평가 등 2가지 기준 제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령을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
​
​ㅇ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관행·규범의 범위 내에서
외환정책을 시행하고
美측과도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계기로
긴밀히 협의해 왔으나,
​
​- 그간 환율과 상계관세를 연계한 전례가 없어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대응TF 구성, 대응논리 개발, 대미협의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음
​
③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경과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경과 및
향후계획」임
​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1.22일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음
​
- 특히 우리 산업무역안보 역량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를 이유로 하는
  통상현안’ 등에적기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해왔음
​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서울서 개최 예정인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성과있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 동 회의시 일본정부가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 마무리 ]
□ 대경장회의를 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피해극복 지원에서
눈을 뗄 수 없음.

☞ 각 장관님들께서는 대외경제 영역에서
금번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피해극복,
영향 최소화 및 여건개선 등에
각별한 정책대응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림.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어제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금번 임시국회 회기내(~3.17)에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