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31

□ 김용범 제1차관은
2020년 1월 31일(금) 10:00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부 항공물류실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 금일새벽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ㅇ 실물경제 차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감염증 전개상황에 따라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국과도 경제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ㅇ 감염증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전방위적으로 주시하면서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ㅇ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미·중 간 관계 등 현재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동향 등
주요 리스크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부차원의 대응체계와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 국내외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ㅇ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와 주요국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안전통화인 달러와 엔화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ㅇ 글로벌 차원에서 감염증과 관련한
불안심리가 완화되기 전까지
국내시장에의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외부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resilience)과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났으나,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확산이 진정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인 바 있으며

ㅇ 현재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대외건전성은
사상최고 수준으로,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시장불안에도 불구하고,
1월 하순이후에도
외국인 채권투자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CDS 프리미엄도 20bp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금번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기 보다는

ㅇ 보다 긴 호흡으로
관련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1차 무역합의, 반도체 업황 반등 등
글로벌 차원의 개선요인이 지속 유지되는 가운데

ㅇ 금일 발표된 12월 산업활동동향을 기준으로
생산․소비․설비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동행지수 역시 상승 전환하는 등
경기반등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향후 감염증의 진행 경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활동과 경기개선 기대 등이 위축되면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감염증 확산이
중국과 글로벌 경제 등에 미칠 파급효과와
수출, 관광, 소비 등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한편,

ㅇ 이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향후 정부 대응방향 】

□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금번 감염증과 관련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➊국민안전 확보,
➋경제적 영향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먼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미 구축된상황대응반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물론,
중동지역 동향, 미중 관계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제반 리스크 요인들과
시장동향을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들도 폭넓게 점검 중에 있습니다.

ㅇ 향후 가짜뉴스 유포 등
국민과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하고,
시세조정을 도모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ㅇ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preemptive), 신속하고(prompt),
정확하게(precise)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방역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데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1차적으로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활용하여
선제적인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ㅇ 마스크 등 가격 및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신속하게 제정하는 한편,

- 국민적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금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ㅇ 아울러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은 물론,
수출, 외국인투자, 음식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감염증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
부처별 대응반을 구성․가동하고,

- 모든 발생가능한 상황과
지원수단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정부는 금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입니다.

ㅇ “국민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은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제1의 조건으로
신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ㅇ 국민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되,

ㅇ 과도한 불안과 근거 없는 정보들이
우리경제에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의 공식발표와 대응노력을 믿고,
각자의 역할에 차분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