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 이행상황 중간 발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80% 이행 완료
- 행정자치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 
  이행상황 중간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30

행사.축제때 푸드트럭 이동 영업, 「민원24」에서 OK

행사.축제때 푸드트럭 이동 영업, 「민원24」에서 OK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29




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존의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기가 쉬워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종전까지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행사·축제 장소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신고 개설로 민원24에 접속해
신고만하면 돼 신속하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푸드트럭 이동영업은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로 신고하면
즉시 수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의 편리성을
더하고자 행정자치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마련했다.

행자부 및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박상용 (02-2100-4255)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안) - 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9-09-29

격변기가 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혹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역사는 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없이 많은 격변기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격변기를 겪어야 한다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06/blog-post_50.html)

안타까운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수 없이 많은
격변기에서도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또한, 격변기에는 적이 아닌 동족의 손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격변기를
겪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격변기에 참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9/catastrophe.html)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도 개미투자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6년 9월 30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최근 4년간 다중이용시설 88개소 ‘라돈’검사 실시

도내 보육시설·지하역사, 방사능물질‘라돈’안전지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최근 4년간 다중이용시설 88개소 ‘라돈’검사 실시
○ 보육시설 70개소, 지하역사 18개소 등

    검사장소 전체 라돈 안전지대로 확인
○ 폐암의 주 원인 라돈, 오래된 건축물, 밀폐된 공간서 배출.

    건물 틈새 메우고 잦은 환기시키는 등 자체노력 필요

문의(담당부서) : 대기연구부 
연락처 : 031-250-2628  |  2016.09.29 17:43​



경기도내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방사능물질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3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최근 4년간 도내 보육시설 70개소와 지하역사 1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88개소에 대해 발암물질 ‘라돈’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권고기준치(148㏃/㎥)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 결과,
보육시설의 라돈 노출량은 2.7~71.4㏃/㎥,
지하역사는 8.7~43.5㏃/㎥로 권고기준치의 2 ~ 50%
수준을 보였다.
​
라돈은 자연방사능 물질로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다.
바닥과 벽 등 균열이 많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토양과
인접한 단독주택,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폐조직을 파괴하는
라돈은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폐암의 주 원인이다.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밀폐된 곳 일수록 건물틈새 메움,
잦은 환기 등을 통해 라돈을 차단·배출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라돈은 유해한 방사능물질로 우리 주변에
산재해있지만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라돈 노출에 취약한 곳을 자체 선정해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도내 보육시설·지하역사， 방사능물질 ‘라돈’안전지대.hwp 

제5회 게임창조오디션 최종결선 청중평가단 모집

제5회 게임창조오디션 최종결선 청중평가단 모집
○ 10월 17일까지 VR, AR, 상용화 부문

    최종 오디션 청중평가단 모집
○ 10월 2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종 결선 개최
- 청중평가단 투표점수와 심사위원 점수

   합산해상위 최상위 5개팀 선정
- 최상위 5개팀에 1억5천만 원 규모의

   개발지원금과 입주 공간 등 제공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27  |  2016.09.29 17:41



경기도는 제5회 게임창조오디션 최종 결선에 참여 할
청중평가단을 10월 17일 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제5회 게임창조오디션은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
청중평가단은 VR·AR·상용화 부문 최종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Top5를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게임에 관심 있는 신청자라면 나이와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최종 결선 팀은 총 50개 팀 중 서류심사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으로
최근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VR·AR 게임이
6개 포함됐다.
심사방법은 청중평가단 투표점수(20점)와
전문심사위원의 심사점수(80점)를 합산해
최상위 5개 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상위 5개 팀에는
▲1억 5천만 원 규모의 개발지원금
▲입주공간 ▲상용화·마케팅 ▲아카마이 CDN 서비스
▲IBM 클라우드 서버 이용 등이 지원 된다.
​
또 본선진출 10개 팀에는
▲경기신용보증기금 3년간 팀당 최대 10억원 금융 서비스
▲AWS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크레딧 등이 지원된다
​
게임창조오디션의 청중평가단 참가 희망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con.or.kr/archives/2940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중평가단에게는 오디션 종료 후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과(031-8008-4627)나
경기콘텐츠진흥원(031-776-4783)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게임창조오디션 행사 외에도 로비 이벤트,
스트리트파이터 초고수와 대전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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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게임창조오디션 최종결선 청중평가단 모집.hwp

평택시, 2016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실시

평택시,
2016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6-09-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6년 65세이상 어르신
52,565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KCDC) 지침에
의거 안전사고 없이 편리한 예방접종이
이뤄 질 수 있게 연령별로 구분하여 무료접종을
시행한다.
​
올해 질병관리본부(KCDC)에서 정한
연령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은
만 75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4일(화)부터고,
만 65세 ~ 74세(1942. 1.1.~1951.12.31. 사이 출생)는
10월10일(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만 65세~74세 연령 어르신들이
10월4일~9일 사이에는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어 어르신들이 헛걸음을
않하시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또한 10월17일 부터는 60세~64세 ,장애인,
만성질환자등 평택시 자체 무료 대상자
약15,0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에서 실시 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적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한
어르신 은 물론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국 1만7천여 곳)은
보건소 전화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접종 초기 병의원 혼잡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 시작일정 구분
◇ 만 75세 이상 먼저 10월4일(화)부터 시작, 
    만65∼74세는 10월10일부터 무료접종 실시
◇ 만 65∼74세어르신 10월4∼9일까지 무료접종 안 돼,
    헛걸음 없도록 확인 당부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되어야 한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減山) 합의 소식으로
유가가 어제어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요.

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별 산유량은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감산 논의 자체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에 감산에 부정적인 러시아와 이란의 불참으로
유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이 산유국과 생산기업 및
대체제 개발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국제 원자재를 소비하는 전세계 국민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고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투기세력들의
투자 유인을 가져와서 더 많은 가격상승을 불러 올 수가 있고요.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유를 비롯한 소비가
증기하는 시기에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계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기에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2016년 9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등 전국 읍면동 확대 시행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무부 위임사무 처리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6. 9. 30.(금)
 
❑ 변경사항 : 기존 시･군･구에서만 처리되던
    민원업무가 읍･면･동까지 확대
 
❑ 민원업무별 처리기관
-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2016년 3차 화성채용박람회 행사안내

화성시 일자리센터에서는 관내 기업-구직자 매칭을
통한 구인, 구직난 해소의 장 마련을 위한 
2016년 3차 화성채용박람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업체 현황을 참고하셔서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0. 11.(화) 14:00∼16:00 
○ 장       소 : 진안동 주민센터 3층 강당 
○ 주       관 : 화성시일자리센터, 화성고용복지+센터 
○ 참가업체 : 채용계획이 있는 25개 기업 (붙임참고) 
○ 참여대상 : 일반구직자 200여명 
○ 행사내용 : 현장면접 진행 및 채용 
○ 문 의 : 화성시일자리센터 [369 - 4211 (∼3)]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6. 09. 26. ~ 10. 02.)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6. 09. 26. ~ 10. 02.)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대상자 모집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대상자 모집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개관이래 첫 창업교육 실시,

    10월 7일까지 대상자 모집
○ 공통교육, 프로젝트형, 자체코치육성,

    외부기관 연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청년들이 자신만의‘업(業)’을 찾고

    전문역량 키우도록 지원할 방침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3506  |  2016.09.27 17:54
​

경기도와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
이번 창업교육은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지난 3월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생이 세분화된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교육내용은 ▲공통교육 ▲프로젝트형
▲자체코치 육성과정 ▲외부기관 연계교육 등이다.
​
‘공통교육’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
워크샵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심리·적성 상담과
인사이트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
공통교육은 특히 IT분야, 푸드 창업,
비즈니스 솔루션 등의 분야별 랩(Lab)으로
나뉘어져 있어 교육생은 관심사에 따라
세부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주 5일 전일제 과정으로 16주 간 실시되며
20~30대 청년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프로젝트형’은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NGO)
등에서 실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한
실전교육으로 이뤄진다.
모집대상은 판교 인근 스타트업과 기업체 인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경기지역 대학생 등 100명이다.
​
이 외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타트업 코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체코치 육성과정’과
대상·이슈별로 특강형식으로 운영되는
‘외부기관 연계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
교육 희망자는 10월 10일까지
홈페이지(www.gstartupcampus.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0월 12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0월 14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02-2088-6681)로 문의 가능하다.
​
도 관계자는 “이번 창업교육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업(業)’을 찾고 판교의 대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역동적인 스타트업캠퍼스의 창업교육이 활발히
진행돼 ‘창업생태계’를 구현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제품개발, 창업,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 성장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기관이다.

첨부파일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대상자 모집.hwp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대상자 모집.jpg

경기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만 명 보유 지재권 조사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7만 건 압류

○ 경기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만 명 보유 지재권 조사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6만6천 건,

   저작권 등 지재권 6천 건 달해
- 유명 작가, 가수, 영화사, 의료재단 등 다수 포함
○ 2주 간 자진 납부 유도 후 체납 처분 예정
- 지재권의 양도 매매, 지재권으로 발생한 수익도 압류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2317  |  2016.09.27 18:36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 하기로 했다.
​
경기도가 대규모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총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다.
​
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
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도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의료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필두로 조그마한 것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7만 건 압류.hwp 

경기도 여권 접수, 9.30~10.3. 일시 중단

경기도 여권 접수, 9.30~10.3. 일시 중단
○ 도 여권민원실 3곳, 30일 22시부터

   10월 3일 18시까지 여권 접수 중단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유
○ 여권 교부 안내
- 경기도청 내 언제나민원실 : 중단 기간 내

   교부만 가능
- 북부청사 민원실, 우만동 여권민원실 :

  10.1. 09시~13시 교부만 가능

문의(담당부서) : 언제나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56  |  2016.09.28 18:47



경기도 여권 접수 업무가 오는 9월 30일부터
연휴인 10월 3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도 북부청사 민원실, 수원시 우만동 소재
여권민원실 등 3곳의 여권 접수 업무가
30일 22시부터 10월 3일 18시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
여권 접수 일시 중단은 여권 접수 시 지문 조회,
신분증 진위 여부 조회, 병역 조회 등에 활용되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작업에 따른 것이다.

여권 교부는 도청 내 언제나민원실은
접수 중단 기간 중에도 종전대로 24시간 가능하다.
단, 북부청사 민원실과 우만동 소재
여권민원실은 중단 기간 중 10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교부가 가능하다.
​
여권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
기도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 경기도 여권 접수， 9.30~10.3. 일시 중단.hwp 

2016년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단군 관련 단체,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 참석, 
국민 화합의 계기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29

참변(慘變.catastrophe)의 대상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상황을
"참변"이라고 표현하지요.

대한민국 역사는 참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끔찍한 참변들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참변이라 불릴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정(情)과 예(禮)로 집약되는 동양문화로 인해서
간신(姦臣)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백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던
위정자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참변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참변이라 불릴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대한민국증시에서도 참변은 수 없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참변이라 불릴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눈 감아 버린 세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11/blog-post_231.html)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disaster.html)



2016년 9월 29일 대한민국증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