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조선일보(10월 2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조선일보(‘14.10.2.),
"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10-02



□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中 ‘위챗’과 같은 메신저 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메신저 뱅킹 :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ㅇ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 현재 보안성 심의 과정에 있는
’뱅크월렛카카오**는 메신저 뱅킹의
송금·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은행+금융결제원+다음·카카오간
   제휴를 통한 메신저 뱅킹

 

□ 또한, 외국의 IT기업이 펀드투자,
복권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처럼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

ㅇ 국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개별 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위챗이 제공하는 펀드투자중개기능 등 금
융업 영위 가능

* 다만, ‘은행업’의 경우에는
‘은산분리’에 따라 IT기업 등의
영업인가에 제한 존재

 

□ 한편, 정부는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ㅇ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ID, 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금년 말 제공할 계획임

ㅇ 향후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
간편결제를 이용한다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참고> 현재도 카드사·PG사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방식을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음
 

□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시키고자 각종 전자금융분야의 규제 및 제
도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

ㅇ PG사의 카드정보저장 허용,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간편결제 기반 확대 등 記발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ㅇ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10.6, 판교
테크노밸리 예정)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수렴할 계획



[첨부파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조선일보_141002_중국 메신저는 계좌이체 펀드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hwp(File Size : 226.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