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

보증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은
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요.

예를들면,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자(父.母)가
살아 있을 때 경매 등등으로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쁘다 생각하기에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

-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등록일    2014-03-18

❍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①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②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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