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食)파라치 신고로 과징금 처분 받은 대형마트 주인에 취소 처분 내려

도 행심위, 보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행위 제한 재결

○ 식파라치 신고로 과징금 처분 받은

    대형마트 주인에 취소 처분 내려
○ 보상금 노린 과도한 전문 신고꾼

    규제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

멀쩡한 상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바꿔치기 한 후

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食파라치’들의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A씨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고,

​▲신고 된 껌은 전날 판매가 매진 돼

   신고자가 구매한 당일 새 제품으로

   진열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신고 동영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종합해봤을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등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문 신고꾼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손 혜 정 (전 화 : 031-800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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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3-26 오전 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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