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자료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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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시행된 복지제도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세계 여려나라에서 잘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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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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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법 통과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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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5-02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심각한 노인 빈곤 

(’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13.3~7월)를 운영하였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하였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안에 대하여 그간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금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 먼저,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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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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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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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 86세 이상(1927년 이전생)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

 

* 75세 이상(1938년 이전생) 노인은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

 

□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 물가 + 5년마다 보정

 

○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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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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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5년 기준(1년 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

 

-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

(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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