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2일 일요일

2014년 제1차 『경제장관 회의』개최 내용

2014년 제1차 "경제장관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01-07


ㅇ 현오석 부총리는 1.7(화)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아래의 내용은 보도자료 중에서
별첨 1 현오석 부총리의 모두 말씀이며
나머지는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및 (별첨1) 모두말씀 한글문서 보도자료 및 (별첨1) 모두말씀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및 (별첨1) 모두말씀
  •  (별첨2)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한글문서  (별첨2)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한글문서 바로보기 (별첨2)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 (별첨3)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추진 동향 한글문서 (별첨3)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추진 동향 한글문서 바로보기 (별첨3)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추진 동향 





별첨 1)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말씀


● 2014년 제1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사년(癸巳年)을 뒤로 하고,
 갑오년(甲午年)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120년전 갑오년은 
    우리 역사에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 당시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기로에서 
 개화 세력을 중심으로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추진했으나,

- 대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내적으로도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4년 갑오년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
  (Quantum jump)를 이룩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2014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고,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
 이루어 내겠습니다.

ㅇ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실천‧현장‧소통”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ㅇ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함께,

ㅇ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금년도 예산 집행계획,
   경제분야 중점법안의 입법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그리고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대통령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오늘 첫번째 안건은 
「대통령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의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대도약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ㅇ 원전비리, 정부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내수보다는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분야별 불균형 개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하여 
비장한 각오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혁신해 
가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 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마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 
  집행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계획

 두 번째 안건은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ㅇ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를 감안하여

ㅇ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3월말까지 28%이상 집행되도록 하고,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이달부터 
  각 부처 예산집행 특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3)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

 다음은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국회를 통해 100여건의 
   경제분야 중점법안(13.10.23 기준) 중에서
    50건 법안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23천억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된 만큼,

ㅇ 통과된 법안의 제도개선 내용과 
  효과에 대해 정책 수혜자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는 한편,

- 최단시일내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ㅇ 당정협의, 여야의원 설명 등
  대국회 협력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끝으로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은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업종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가전 등은 차세대 메모리
   3D 프린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석유화학 등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통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철강 산업은 신시장 개척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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