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01-07
ㅇ 현오석 부총리는 1.7(화)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아래의 내용은 보도자료 중에서
별첨 1 현오석 부총리의 모두 말씀이며
나머지는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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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말씀
● 2014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계사년(癸巳年)을 뒤로 하고,
갑오년(甲午年)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120년전 갑오년은
우리 역사에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 당시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기로에서
개화 세력을 중심으로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추진했으나,
- 대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내적으로도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ㅇ 2014년 갑오년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
(Quantum
jump)를 이룩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2014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고,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ㅇ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실천‧현장‧소통”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ㅇ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함께,
ㅇ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금년도 예산
집행계획,
경제분야 중점법안의 입법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대통령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 오늘 첫번째 안건은
「대통령
2014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입니다.
●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의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ㅇ 원전비리, 정부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내수보다는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분야별
불균형 개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하여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혁신해
가고자 합니다.
ㅇ 조속한 시일내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 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집행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계획
● 두 번째 안건은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계획」입니다.
● 금년에는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ㅇ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를
감안하여
ㅇ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3월말까지 28%이상 집행되도록 하고,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이달부터
각 부처 예산집행 특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3)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
● 다음은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입니다.
● 지난 국회를 통해
100여건의
경제분야 중점법안(‘13.10.23
기준) 중에서
50건 법안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2조 3천억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된 만큼,
ㅇ 통과된 법안의 제도개선 내용과
효과에 대해 정책 수혜자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는 한편,
- 최단시일내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ㅇ 당정협의, 여야의원 설명 등
대국회 협력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 끝으로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 우리의 주력 산업은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업종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업종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가전 등은 차세대 메모리,
3D 프린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자동차‧석유화학
등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통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철강 산업은 신시장 개척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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