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씨엔에스(LGC＆S),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12-02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뒷받침
- 수산화리튬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도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2-02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은
2023년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
- 2023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물품 및 기준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은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20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정부는2017년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은
밀ㆍ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중단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은
[ 2025년 정기 할당관세 ]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관세율 3%→0%).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2025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 2025년 기타 탄력관세 ]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2025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톤)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4.12.2일 입법예고하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 3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8
[참고]
2024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025.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4.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025.6.30.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12.31.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025.3.31.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3.~11.),
차관회의(12.19. 예정) 및
국무회의(12.24. 예정) 등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할당관세 규정은 2024.12.2~11. 입법예고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지역활성화 펀드 개요와 주요내용 및 제4호(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선정 개요 및 제1, 제2호, 제3호 지역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주요 내용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7,716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107.9MW)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 제1∼3호 프로젝트들도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8
[참고]
2024년 9월 12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과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신속추진
방안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2023년 7월 12일) 후속조치 주요내용은
2023년 8월 17일(목)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3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 개최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는
2023년 7월 12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은
【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개요 】
금년(2024년) 1월에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총사업비 7,716억원)가 선정되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모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 중
지난 3.26일 펀드 출범식을 통해 2건의
제1호 프로젝트* 선정을 처음 발표하였고,
이어서 9.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3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한 이후에
약 2개월만에 제4호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규모),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1,239억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1조 4,362억원 규모)
[참고 1 ]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개요)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
107.9MW(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 330KW 규모 연료전지 327대 설치 →
연간 약 27만 가구(4인가족 기준)에
전력 공급 가능
□ (총사업비) 7,716억원
□ (건설기간) 2025.3월∼’28.3월
□ (기대효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3분기 가계소득 4.4% 증가(실질소득 +2.3%), 근로.사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3분기 가계소득 4.4% 증가
(실질소득 +2.3%),
근로.사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8
[참고]
2024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 2024년 1분기 가계소득 +1.4%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 소득분배 개선은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3분기 가계소득 3.4% 증가...
고용 호조, 공적연금 인상 영향
- 근로·이전소득 늘고 실질소득도
5개 분기만에 증가세 전환은
1. 주요 동향
1) 전체 가구소득
□ (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5만원,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 총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023.3/4)3.4 (4/4)3.9
(2024.1/4)1.4 (2/4)3.5 (3/4)4.4
2) 분위별 소득
□ 모든 분위에서 소득 증가
*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전체)+4.4 (1분위)+5.4 (2)+3.5 (3)+3.4
(4)+1.8 (5)+6.5
3) 지출·가계수지
□ (비소비지출) 경상조세(+5.9%),
연금기여금(+2.4%)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소비지출이 증가(+0.5%)
ㅇ 다만, 이자 증가율이 △9.9% 감소하며
비소비지출 증가율 둔화
□ (소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7만원으로,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실질은 +1.4%)
□ (가계수지) 총소득 증가로
처분가능소득은 +5.5% 증가하며
5분기 연속 증가, 흑자액은 +10.2% 증가
4) 소득분배
(5분위배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5.69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0.14배p)
2024년 3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2024년 3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24-11-29
[참고]
2024년 3분기말 대외채권.채무동향
- 2024년 3분기 대외채무는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은
2023년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은
□ 2024년 9월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4,274.1억달러로
전분기대비 219.6억달러 증가
* 자산운용사는 위탁 및 고유계정,
외국환은행․보험사․증권사는 고유계정 기준
o 외국주식 및 외국채권이
주요국의 주가 상승 및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순투자가 확대된 데 기인
- 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137.7억달러),
보험사(+45.1억달러),
외국환은행(+20.9억달러),
증권사(+15.9억달러) 모두 증가
- 상품별로는 외국주식(+125.8억달러) 및
외국채권(+78.5억달러),
Korean Paper(+15.3억달러) 모두 증가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2024년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기비 약보합, 전년동기비 반등 -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2024년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기비 약보합,
전년동기비 반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9
[참고]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은
2024년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2024년 9월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 감소 등으로 약보합,
3분기 전체로는 증가는
2024년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생산(전기비 △0.3%)이
건설업(△4.0%)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전년동기비 6.3%)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전기비 0.3%, 전년동기비 1.9%)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 등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전기비 △0.4%)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전년동기비 감소폭은
축소(전년동기비 △2.4 → △0.8%)되었다.
설비투자(전기비 △5.8%)의 경우
전월 큰 폭 상승후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양호한
상승세(전년동기비 5.8%)를
이어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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