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4.2.28) 「단기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 유도」 제하 기사 관련

  한겨레(14.2.28)
「단기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 유도」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8

< 보도 내용 >

 

□ 한겨레신문은 ’14.2.28(금)  

「단기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 유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디티아이·엘티브이 규제 완화...

일부에선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내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ㅇ “다른 금융위 간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막는 과정은) 눈물겨웠다“고 털어놨다. 

     부처 간 격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ㅇ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 규제 완화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2.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동안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ㅇ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시 

밝힌 바와 같이, LTV·DTI 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대출 규제 완화를 

 막는 과정은) 눈물겨웠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 규제 완화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227 한겨레_보도해명_FN2.hwp(File Size : 233 KB)

2014 UN 공공행정포럼, 서포터즈 모집 및 슬로건 공모

2014 UN 공공행정포럼, 
서포터즈 모집 및 슬로건 공모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4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3월 5일부터 

23일까지 대학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포터즈’는 1팀 5명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팀을 선발하며, 

4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행사종료 직후(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월별, 계기별 

온·오프라인 사전 홍보미션 활동과 함께 

UN공공행정포럼이 개최되는 6월 23일부터 

26일 기간 동안 현장 행사 홍보 및 취재활동 

임무를 수행한다. 

안전행정부는 월별 활동비 이외에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상품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5명 1팀을 구성한 후, 

UN 공공행정포럼 홈페이지(http://www.unpsforum.go.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23일까지 

이메일(이벤트@unpsforum.go.kr)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2014 UN 공공행정포럼이 

지향하는 바와 국내 개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슬로건 공모전을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로건 공모전에는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 및 표창을 수여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행사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모집과 슬로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UN 공공행정포럼 

홈페이지(http://www.unpsforu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 선발 결과 및 

공모전 수상작은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 UN 공공행정포럼준비기획단 이재성(02-2100-8684)

첨부파일

• 140305_참고 (UN공공행정포럼준비단) UN 공공행정포럼 서포터즈 모집 및 슬로건 공모.hwp [60.0 KB] 

  

새학기,「스마트 안전귀가」로 걱정 뚝 !

새학기,「스마트 안전귀가」로 걱정 뚝 !

전국 초.중.고교 대상
『스마트안전귀가』서비스 홍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4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새학기를 맞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에 대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매월 4일 ‘안전의 날’을 중심으로 

평소 잊고 왔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자녀의 안전한 귀가와 

학부모의 등하굣길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기초, 서비스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하였다.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는 

어린이나 노인, 여성이나 청소년 등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이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나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해 주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앱 사용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능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같은 

위험지역에 진입하면 벨이나 

진동으로 알려준다.  

또한, 휴일 영업 중인 가까운 약국이나 

현재 운영 중인 병원 정보 및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귀가』앱 서비스는 

2012년 11월 21일 전국 개통 이후 

많은 사용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한민국 굿앱인증 및 

스마트 앱 어워드 등 각종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으며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박제국 전자정부국장은 

“정부는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지원과 손은정(02-2100-3548) 

첨부파일

• 140305_참고 (전자정부지원과) 전국 초중고교 대상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 홍보.hwp [2.9 MB] 

 

책임운영기관, 효율성.서비스 더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효율성.서비스 더 높인다!

안행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4

정부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책임운영기관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5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 및 시행령(이하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기관의 성과 인센티브 강화

우선, 매년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표창 외에도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 및 성과상여금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장 임기를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이었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업실적이 우수하거나 성과향상이 

두드러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 등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실적 향상·고객만족도 증가 등 

책임운영기관의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속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관 및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물품기부 접수 기관 확대

현재, 현대미술관 등 4개 기관만이 

물품기부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구형·교육훈련형·의료형 등 다른 유형의 

책임운영기관들도 사업목적에 맞는 물품을 

심사를 거쳐 기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연구표본이나 관련 특별전시 등에 

기부물품을 활용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시설 이용자의 복지 개선과 진료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물품기부 접수 허용기관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3. 이 외, 기관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제도 정비 등 추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기본운영규정(훈령) 개정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까지 

확대(현행 30%)하는 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 외에도 책임운영기관 유형구분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 심준형(02-2100-3443)

첨부파일

• 140305_(조직진단과) 책임운영기관 효율성 서비스 더 높인다(최종).hwp [38.0 KB]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설계방식 다양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설계방식 다양화

한시조직 활성화, 
소속기관장 직급체계 다양화 등 
조직관리 탄력성 제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4

앞으로는 각 부처가 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및 

소속기관장 직급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 조직.정원의 설치.운영 방식이 

보다 다양화된다. 

이는 정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한시조직의 설치.운영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한시기구의 설계 방식이 다양화된다. 

이에 따라, 한시조직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시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시조직은 일정기간 존속 후 자동 폐지되어 

기구 남설과 인력증원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최대 5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소속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어 

설치사례는 많지 않았다.

또한,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정원 운영의 폭도 확대된다. 

그간 소속기관장 직위에는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 정원 배정이 제한되었으나, 기관장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부처 기구설계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

(예, 국립병원.교도소의 의무직렬)에는 

외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대체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러한 조직.정원 관리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각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게 하는 등 정원감사 절차를 강화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3.0 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제한된 인력 여건 하에서 

기존의 기구.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기획과 태병민(02-2100-3492)

첨부파일

• 140304_석간 (조직기획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최종).hwp [59.0 KB]

  

지지부진한 대한민국 증시는 언제 꽃을 피우나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의 전철을 밟았냐' 혹은
`마지막 불꽃을 피우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벌써,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면
앞으로 20년 以上은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불꽃을 피울 요량이라면
마지막 투자시가가 될 것이고요.

저의 희망은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마지막 불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Ukraine)가
도와주지 않고요.
앞으로도 신규로 악재들이
나타난다면 마지막 불꽃을
피워보지 못할 것 같고요.

결론은, 마지막 불꽃을 피우지 못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엄청나게
힘든 나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2014년 3월 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3년 12월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현황

2013년 12월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4


□ ’13.12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78.4%로
     전분기(285.5%) 대비 7.1%p 하락

- 생보사 RBC는 286.2%로
   전분기(291.8%) 대비 5.6%p 하락하였으며,
   손보사 RBC는 261.1%로
   전분기(271.2%) 대비 10.1%p 하락

외국계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4' 개최

외국계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4'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4



□ 금융감독원은 ‘14.3.4(화)
롯데호텔(소공동)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FSS SPEAKS 2014」을
 개최

- 금번 행사에는 Stephen Bird*,
  Jan van den Berg** 등
  외국계 금융회사 아시아 대표와 임직원,
   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 및
  주한 외교사절, 국제 신평사 임원 등
  총 340여명이 참석

* Citi Group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 푸르덴셜생명 아시아지역 대표

□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동 행사는
    금융감독당국과 외국계 금융회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최되는 포럼으로

-외국계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감독.검사방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감독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304_10시_FSS SPEAKS 2014.hwp 140304_10시_FSS SPEAKS 2014.pdf

정부, "우크라이나(Ukraine) 사태, 국내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예의주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4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에 불안 조짐이 발생하면 이미 마련한 시나리오별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불안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추 차관은 "2월 들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국제금융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엔화ㆍ달러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신흥국 통화 및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 불안에도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등을 배경으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국과 우리 경제는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안도하거나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며 "최근과 같은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면서 "아직까지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외 외험요인들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우크라이나 등 시장 불안이 깊어지는 신흥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의 정치 불안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맞물려 국내외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되, 해외 투자자 및 국제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소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금융시장에 불안 조짐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합동 시나리오별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외채구조 개선 및 재정건전성 유지 등 대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2월 소비자물가 1.0% 상승…전반적인 안정세 지속

2월 소비자물가 1.0% 상승…

전반적인 안정세 지속

-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석유류ㆍ농산물 가격 안정세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4

2월 소비자물가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에도 1%대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전달보다 0.3%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대 등락을 거듭하다 10월 0.9%를 기록한 뒤, 11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올라 0%대 안정세를 지속했다.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12.4%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2월과 비교해 각각 1.7% 및 1.4%씩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축산물(-0.4%) 가격은 다소 내렸으나 농산물(2.0%)과 수산물(1.0%) 가격이 오르며 전달보다 1.1%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풋고추(34.2%)ㆍ 피망(31.9%)ㆍ생화(23.9%)ㆍ오이(10.1%)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딸기(-10.3%)ㆍ달걀(-2.9%)ㆍ 양배추(-10.4%)ㆍ당근(-9.2%)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0.3%) 가격은 내린 반면, 가공식품(0.9%) 가격은 오르면서 전체로는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 및 공공서비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거의 없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소폭(0.2%) 올랐으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달보다 외식비는 0.3%,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0.1% 올라 전체로는 0.2% 상승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해 3월 물가가 예년보다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3월부터는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및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도 잠재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오늘 우리증시도 별 볼일이 없어지나요.

우리나라와 Ukraine는 무역을 비롯한
경제생활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알아서 하락하는
암담한 현실을 왜(?)일까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틈만나면 자랑을 하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불안에 휩싸여도 알아서 뒈져버리고,
보고서를 비롯한 조그마한 악재에도
먼저 뒈져버리는 주식시장은
왜(?)일까요.

변덕(變德)이 죽 끓듯 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중심은 언제나 세워질려라요.

아니면,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니,
`세계7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느니'
라는 언어 사용도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14년 3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완료 - 총 1,034개 선거구에서 2,898명 선출

6.4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완료
- 총 1,034개 선거구에서 2,898명 선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확정되어, 선거일정에 따라 
3월 2일부터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각 시·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8일까지 
모두 시행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 
선거구 변동요인이 없는 울산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11개 시·도는 시·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 공포했고, 

서울,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공직선거법」상 조례의결 기한인 
2월 25일까지 시·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통해 
선거구를 확정했다.

확정된 선거구를 살펴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은 총 2,898명으로 
지역구 의원 2,519명,  
비례대표 의원이 379명이며,  
선거구는 총 1,034곳이다.  

이는 2010년 선거에 비해보면 


의원정수('10년 2,888명)는 10명 늘어났고, 
선거구('10년 1,039곳)는 5곳 줄어든 것이다. 
선거구가 줄어든 원인은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 줄어들고 3인 이상 선출 선거구가 
늘어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인 선출 선거구가 24개에서 30개로 늘어났고, 
3인 선출 선거구는 391개, 
2인 선출 선거구는 613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년 417명에서 
'14년 431명으로 14명 늘었고, 
인천이 ‘10년 112명에서 
’14년 116명으로  4명 늘어난 반면, 

충남은 ‘10년 178명에서 
’14년 169명으로 9명 줄었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라 시의회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명이었으나, 이번에 의원 수를
감축해 12명 줄어든 43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에 확정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변동과 생활권 등을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광역의원 선거구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확정된 만큼, 앞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선거의회과 엄동현(02-2100-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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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04_(선거의회과)_지방의회의원_선거구_획정_완료.hwp [41.0 KB] 140304_(선거의회과)_지방의회의원_선거구_획정_완료.pdf [132.6 KB]

『민원 24』생활이 더 편리해져요.

「민원24」, 생활이 더 편리해져요!
- 교통위반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을 한번에...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3




오는 3월부터 본인과 관련된 
교통위반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Website,
http://m.minwon.go.kr/mobile/intro.jsp <==Mobile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3월 4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는 
각 기관의 흩어진 생활정보를 단일창구에서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경찰청의 각종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등 3종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이다. 
이들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하여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연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강(일반·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병역(징병소집일, 입영일), 
세금(소득세, 재산세) , 
연금(연금 예상액) 관련 정보가 연계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와 직접 관련된 각종 생활 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24는 2014년 2월말 현재 
약 1,250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일평균 방문객 2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담당 : 민원제도과 정민선(02-210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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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 신뢰받는 차관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유능하고 신뢰받는 차관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 안행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차관 직무가이드 책자 발간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신임 차관의 신속한 직무적응을 돕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 직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임 장관을 위한
『장관 직무가이드』만 있었다.
이를 장·차관이 함께 활용하였으나
장관과 차관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많은 차이가 있어 신임 차관을 위한
직무안내서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차관 직무가이드』는
차관의 역할, 차관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 조직·인사·갈등관리 등 기관운영 전략,
국회·유관부처·시민단체·이익단체 등
대외관계 관리 전략, 그리고 임용단계별
(취임 전, 취임 초기, 퇴임 후)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임 차관의 입장에서 이해와 활용이 쉽도록
전직 차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
언론보도 사례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였으며,
정부3.0,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법령·의전·국회 관련 사항 등 직무을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차관 직무가이드』는 우리나라 차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라며,
 “이 책자가 신임 차관이 신속하게 직무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균형인사정보과 윤미경(02-751-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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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04_(균형인사정보과)_차관_직무수행을_위한_가이드_발간.hwp [147.5 KB] 140304_(균형인사정보과)_차관_직무수행을_위한_가이드_발간.pdf [197.0 KB]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제안 적극 발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제안 적극 발굴

- 생활 속의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관행, 
   상시 모니터링 및 발굴에 앞장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4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적극 앞장
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국민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생활 속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민원제보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 제고와 다양한 국정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국정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제안 활성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http://www.happylife.go.kr/)에
「비정상의 정상화」배너 개설 및
팝업 공지 등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10대분야 48개 핵심과제를 모니터단에게
소개하여 제안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일상 생활 속의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상시 모니터링·발굴하여 정상화 정책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제안 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매월 정상화
정책제안 우수활동 모니터(30명)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 5만원상당)를 부여하고,
연말에는 우수 정책제안 모니터(20명)를 선정,
정부시상(대표 3명, 국표 3명), 장관상(14명)과
부상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제안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민원제도과 배정식(02-210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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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03_참고 (민원제도과)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 활성화.hwp [910.0 KB] 140303_참고 (민원제도과)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 활성화.pdf [229.9 KB]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 안행부,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스티커 부착 추진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참하고 있고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2.27∼4.30)와 
병행해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에도 주민등록증에 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스티커
부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도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6·4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02-210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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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03_석간_(주소정책과)_신분증에_도로명주소_스티커를_붙여_드립니다.hwp [33.5 KB] 140303_석간_(주소정책과)_신분증에_도로명주소_스티커를_붙여_드립니다.pdf [83.6 KB]

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 2014년 3월 3일 ~3월 14일(12일간),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점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3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특별점검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12일간이며,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4개 영역의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추진된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허주영(02-2100-3189)

첨부파일

• 140303_(안전개선과)_새학기_안전한_학교환경_조성을_위한_일제점검.pdf [375.0 KB] 140303_(안전개선과)_새학기_안전한_학교환경_조성을_위한_일제점검.hwp [206.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