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창조경제ㆍ혁신'에 기반한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

한ㆍ중, '창조경제ㆍ혁신'에 

기반한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자 창조경제와
혁신에 기반을 둔 포괄적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쉬 샤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창조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재부와 국가발전개혁위는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혁신(創新)은 개념이 서로 비슷해
협력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투자, 도시화,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선 '새만금 한ㆍ중 경제협력단지'의
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한ㆍ중 경제협력단지는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교육ㆍ연구개발(R&D)ㆍ주거ㆍ상업이
조화된 자족적 융복합 도시로, 양국이
단지의 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까지
공동으로 맡는다.

양국은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최적화된 협의체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GTI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다.
오는 2016년 가칭 '동아시아 경제협력
기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도
초대형 에코쉽(Eco-ship)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계약은 양국 수출입은행이 협조해
대우조선해양과 중국민생리스 간 3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선박건조 계약에
2억9500만달러의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상호 리스크 참여약정'에 따라 양국
수출입은행이 사업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출을 성사시킨
첫 성과다.

기재부는 "그동안 양국은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MOU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1),
통상정책과(7672), 남북경제과(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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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한(韓).중(中) 정상회담 합의 위안(CNY.元.￥) 활용도 제고 관련 Q&A

한(韓).중(中) 정상회담 합의 위안(CNY.元.￥) 활용도 제고 관련 Q&A에서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uota 관련 내용

한(韓).중(中) 정상회담 합의 위안(CNY.元.￥) 활용도 제고 관련 Q&A에서 RQFII quota(쿼타)와 위안화 채권발행 활성화

韓(중).中(중) 정상, 원(￦.KRW)-위안(元.￥.CNY)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한ㆍ중 정상,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에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위안화 청산체제가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고,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를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로 부여하기로 
했다.

한ㆍ중 정상은 이날 양국 간 자국통화
거래의 활성화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금융ㆍ통화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우선 한국에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원ㆍ위안화 간 직거래가 이뤄지면
달러화를 매개할 필요가 없어
환전수수료 등의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양국 간 거래에서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하는 양국 기업들은
환위험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을 통하지 않고
청산은행을 통해 중국 현지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돼 결제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II를 한국에 800억위안
(약 13조450억원)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를
감안해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 당국 및 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 투자의 확대를 환영한는 한편,
한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한다는
부분에도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위안화 역외센터로서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패키지로 일괄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와 수요ㆍ공급 측면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처럼 관련 과제들을 동시에
타결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간 금융ㆍ통화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싱가포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합의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앞으로 합의된
협력과제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로 성장해 나간다면 실물ㆍ금융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이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위안화 역외센터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달 중 가칭 '위안화 금융
서비스 활성화 전담반(TF)'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3)

첨부파일	보도자료 Q&A

국가ㆍ지방계약법규 해석 사례 '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국가ㆍ지방계약법규 해석 사례 

'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3개 부처는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유권해석 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 사례에 적용 가능한
330여건 상당이다.

질의내용에 따라
△정부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ㆍ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등 주제별로 나눠
   국민들이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주요 유권해석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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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안행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 안행부,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3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7월 4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행부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연다.

이번 위원회는 안행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규제애로 사례 발굴 보고
회의」 개최(5.21),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5.28~5.29)·현장점검(6.9∼6.24)을
통해 발굴한 “일선담당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 등 50여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애로들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증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 혹은 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 공단’ 등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관리기본계획’ 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차량금지구역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각종 투자(공장증설 등)가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지자체·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의 추정에 의하면
 “이를 통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되며,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가장많은
기업들이(조사대상 기업 중 35%)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은 것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현장에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안행부와 전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02-2100-3571)



첨부파일

     

• 140704_(지방규제개혁추진단)_제7차_지방규제_개선위원회_개최.hwp [509.5 KB]
  140704_(지방규제개혁추진단)_제7차_지방규제_개선위원회_개최.pdf [566.5 KB]

`고요'라 쓰고 `파산'이라 읽는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평택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비는
내리지 않고 있네요.

그러나, 날씨가 음산한 것을 보면
비가 내릴것을 예고하는 것이겠지요.

경기도 나쁜데 장맛비가
數日에 걸쳐서 내린다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을 텐데요.

경기가 나뻐질 것을 미리 예견해서인지
신문이나 TV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온통 경기불황에 따른 파산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날씨가
깜깜한 것이 비가 내릴 것임을
예고하는 것처럼, 파멸을 예고하는
징조겠지요.



2014년 7월 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보도참고] 2014.7.3.(목) 한겨레, ｢비과세ㆍ감면 줄여 세수 늘리기 ‘초라한 결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7.3.(목) 한겨레,
 ｢비과세ㆍ감면 줄여 세수 늘리기 
‘초라한 결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한겨레(‘14.7.3. 8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3년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5.3조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세수증가 효과는 3.9조원*에
머물렀다”고 보도

* ‘12년 세법개정 효과 : 2.7조원,
  ‘13년 세법개정 효과 : 1.2조원



<기획재정부 입장>

1. 기본입장

□ 정부는 공약가계부상 비과세ㆍ정비를 통해
총 18조원(‘13~’17년)을 조달할 계획에 따라

ㅇ ‘12~’13년 세법개정으로 
14.5조원(계획 15.3조원)을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계획을 이행* 중에 있음

* ‘13년 세법개정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수효과(1.6조원)까지 감안시 
목표 달성

(자세한 내용은 첨무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겨례(7.3)보도참고

[보도해명] 2014. 7. 3.(목), 매일경제「고용창출 稅혜택 내년 대폭 축소」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 7. 3.(목), 매일경제
「고용창출 稅혜택 내년 대폭 축소」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 2014. 7. 3.(목), 매일경제는
「고용창출 稅혜택 내년 대폭 축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비과세ㆍ감면 정비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8월 예정)할 
계획으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해명] 2014.7.3.(목) 한국경제 ｢급전 쓴 정부, 이자비용만 3000억원 훌쩍｣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7.3.(목) 한국경제
｢급전 쓴 정부, 이자비용만 3000억원 
훌쩍｣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14.7.3일, 가판 4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이 늘어남에 따라

◦ 지난해 2,644억원과 올해 상반기 700억원 등
총 3,344억원의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 금년의 경우 한은차입금 19조 5,000억원(누적),
재정증권 발행으로 27조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국고금 일시차입은
국고금 수입․지출시기 간 구조적인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상 제도로

◦ 전체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것으로
모두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의결한
차입한도내에서 매년 연도중 운영하고
연도말 전액상환되는 일시적 자금이므로,

◦ 서로 다른 연도(‘13년+’14년 상반기)의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합산하거나,
차입규모를 잔액이 아닌 단순히
연도중 차입(상환은 미고려)한 금액을
사용기간 고려없이 합산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첨부파일	한경보도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