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7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8월 물가는 채소류 가격 상승,
   지난해 하계(7~9월)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0.36%p) 등으로 2.6% 상승

◇채소류의 조기 가격 안정을 위한
   출하조절 + 추석 대비성수품 확대 공급 및
   가격불안품목 특별수급대책 마련

제16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9월 4일)

김동연 부총리, 한-러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 마련
- 제16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9.4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김동연 부총리, 우즈벡(Uzbekistan) 부총리 면담

김동연 부총리, 우즈벡 부총리 면담
- 한(Korea)-우즈벡(Uzbekistan) 경제협력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1


□ 김동연 부총리는 8.31일 오전 방한중인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면담자: Steffen Dyck 한국담당 총괄이사 등 4인

□ 무디스 측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 기조 및 재정정책 추진방향,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사람투자에 중심을 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ㅇ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등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 확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

ㅇ 공급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을 통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한편, 이 두 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경제를 통해
    성장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하되, 세원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적극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대해 무디스 측에서는
금번 면담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부총리와 정부의 적극적 소통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추경예산 신속집행으로 한달만에 4.4조원(46%) 집행
- 현장 체감 효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 R&D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17→2개)하여
  행정부담 완화 및 재정누수 사전 예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1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ㅇ ①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②연구개발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③3/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7.8.30.(수) 문화일보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언론 보도내용 ]

□ ‘17. 8. 30.(수) 문화일보는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도외시한데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본 방향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것임 (p.5)

ㅇ 이를 위해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ㅇ 지난해 기본방향 중 하나였던 “성장동력 확충”이
    금년에 “혁신성장 촉진”으로 대체되었으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

□ 참고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였듯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등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국민 2명 중 1명은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도 관련

8월 30일(수) 내일신문에 보도된
“국민 2명 중 1명은 공무원 수가 많다‘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30




□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51.3%가 많다고 답변했으며,
적다고 답변한 사람은 23%에 그침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공무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분야
(소방·재난 85.1%, 사회복지 64.1%, 경찰 60.1%만)만 공개



□ 설명 내용
○ 기사 상 공무원 수가 많다고
    답변한 비율이 51.3%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설문조사의 부분적 내용만 발췌한 결과임

- 설문조사 방식은 OECD 공공부문 인력 비중 통계를
  인지하기 前·後의 공무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묻는 것이었으며,
- 국민들은 OECD 통계를
  인지하기 전에는 기사 내용과 같이
  공무원 규모가 많다는 비율이 51.3% 였으나,
  인지 후에는 34.4%로 대폭 축소된 결과를 보였음
   

* 인지 전 : 51.3% (매우많다 12.5% + 많은 편이다 38.8%)
  인지 후 : 34.4% (매우많다 3.0%  + 많은 편이다 31.4%)

○ 아울러 동 조사는 공개된 연구용역 사항으로,
    관련 결과에 대해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적은 없음

9월 6일, 신라젠 최고가 갱신과 케이피에스 신규상장

코넥스에 등록되었던 케이피에스(256940)이
코스닥시장에 새롭게 상장되었네요.
한편, ​신라젠(215600)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당​ 3만원 시대를 열였고요.

코스닥(KOSDAQ)시장은 90% 이상이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되면서,
외풍(外風)이나 주가 조작에 따른 조사​ 등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긴장을 늦출수가 없을만큼
변동성이 심해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요.

더하여서,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은
틈만나면 뒈져버려서 투자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에 새가슴을 가진 투자자자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 매매동향

신라젠(215600)주가(2017년 9월 6일)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38개 주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지속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채무 전망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 총액은 19.9조원으로 전년수준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2018년도 부담금은 89개, 19.9조원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키로 함
* 부담금 수 : (’17) 89 → (’18) 89개
  총징수규모 : (’17) 20.0 → (’18) 19.9조원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 (폐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2018년도 부처별 부담금 귀속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