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4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4일 발간했다.


개정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보면,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
(적격심사ㆍ우수조달제품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여성ㆍ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추청가격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 확대
(소프트웨어 용역→모든 용역)
△SW 용역 사업자의 개발장소 
선택권 확대
(발주기관 인근→
지원인력 근무장소는 개발업체가 선택)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범위 확대
(500억원 이상 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 등의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정부는 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내용 및 종합심사낙찰제를 설명하기 위한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1월 중
지역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수도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충청권(대전ㆍ충남북),
호남권(광주ㆍ전남북),
경북권(대구ㆍ경북),
경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등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2)

첨부파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오석 부총리, 15일 '역대 부총리ㆍ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현 부총리, 15일 

'역대 부총리ㆍ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4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ㆍ현직 경제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녁 6시30분부터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ㆍ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사공일ㆍ정영의ㆍ이용만),
경제기획원(이승윤), 재정경제원(홍재형),
재정경제부(이규성ㆍ강봉균ㆍ진념ㆍ
전윤철ㆍ김진표ㆍ이헌재),
기획예산처(김병일) 및
기재부(강만수ㆍ윤증현)의
역대 부총리와 장관 등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끊고
선진경제 궤도에 정착시킨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통상환경 급변
△저출산ㆍ고령화
△공공부문 비효율 등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 부총리ㆍ장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선배들의 성과와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는 현 부총리가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한 뒤,
전직 경제 관료들로부터 향후 우리 경제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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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관광두레' 사업 지원

정부,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관광두레' 사업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4

정부는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내년부터 예산 20억원을 새로 투입해
전국 25개 시ㆍ군의 '관광두레'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관광자원을 직접 
개발ㆍ창업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 가운데 선발된
프로듀서(PD)가 사업 전반을 이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관광자원 개발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하향식 지원이었다면,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광두레 PD가
관광 비즈니스 실무 및 법인격 설립 등
관광자원을 사업화할 수 있는 지식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진단업체를 선정해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지역 팸투어 및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중 충청ㆍ호남권, 수도ㆍ
강원ㆍ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2월 말까지
서류ㆍ면접 전형을 통해 20개 지역과
20명의 관광두레 PD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한
5개 시ㆍ군도 올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044-21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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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ㆍ생필품 물가 중점관리…중소기업에 16.7조원 공급

설 성수품ㆍ생필품 물가 중점관리…

중소기업에 16.7조원 공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4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등 28개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에 대한 중점관리에
나선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
△중소기업ㆍ서민 지원 확대
△나눔문화 확산
△특별 교통ㆍ수송대책 실시
△안전한 명절생활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ㆍ배ㆍ밤ㆍ대추ㆍ무ㆍ배추ㆍ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
조기ㆍ갈치ㆍ명태ㆍ고등어ㆍ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ㆍ양파ㆍ마늘ㆍ고춧가루ㆍ
밀가루ㆍ두부ㆍ식용유ㆍ휘발유ㆍ
경유ㆍ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ㆍ삼겹살(외식)ㆍ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

특별공급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ㆍ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만27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 2611곳에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인터넷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시장별
구매비용과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3500억원,
기업은행 3조원,
수출입은행 3300억원,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사업자 단체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1월 중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설 기간에도
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동절기 난방용품 및
생필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늘리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ㆍ귀성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은 최대한 증편하고,
지정체 예상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도 선박 입ㆍ출항 및 하역 등을
평소와 같이 유지하고, 설 성수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식품 위생점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먹거리 안전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 중
응급진료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도 지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설 명절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5)

첨부파일	보도자료 설 민생안정대책

정(情)과 실용(實用)문화의 차이

중국을 위시(爲始)한 동양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禮라고 예전에 말했는데요.

여기에 정(情.Affection)을 추가하면
동양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양문화는 실용(實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듯, 주식투자에서도
동.서양 문화를 느낄 수 있는데,
외인들의 투자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죽을 때 까지 몰아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동양에서는 다툼이 있을 때
상대편이 지치면 회복할 시간을 주지만
서양에서는 죽어야만 결말이 나며,
정(情)보다는 개인을 중요시 하는 문화를
주식시장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외국인들의 매매동향에서
돈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죽든 말든
끝장을 보고야 마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2014년 1월 1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보행자 안전, 가뭄, 지진해일...과학기술로 사전 재난관리!

보행자 안전, 가뭄, 지진해일...

과학기술로 사전 재난관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재난안전기술개발 R&D 사업설명회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4

‘스마트 CCTV기반 

 국민체감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보행자 안전 확보 기술개발 기획연구’,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우수저류 시스템 개발’ 등 

실생활에서 재난을 감소시키는 

연구·기술을 한 눈에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1월 14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4 재난안전기술 R&D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해 재난안전 

R&D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총 10개 분야에 걸쳐 약 423억 원의 

비용으로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착수하는 재난안전 R&D에 대한 

방향 및 사업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안전을 위한 

최적의 재난안전 연구과제로  

<재난 현장의 상호 무선통신 표준

  연동기술 고도화>, <실시간 재난 

 상황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등 

1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각 기관·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박근혜정부의 R&D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소방방재청이 진행한 우수 연구성과 

7개 과제에 대한 발표회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R&D 분야별 성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도 가졌다.

우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스마트 CCTV기반 국민체감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연구」, 

「보행자 안전확보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윤인섭 교수가 

「재난전조 감시용 센서 및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서경대학교 안재현 교수가 

「국가 가뭄재해 상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그 외에  「고층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복합 굴절차 개발」(㈜에버다임), 

「가뭄방지 및 도시형 홍수예방을 위한

 폐자원 활용한 친환경우수저류시스템

 개발」(㈜원이세라믹), 

「지진해일 재해대응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트리마란)」

등을 발표했다.

이중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인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에 대한 시상식도 이뤄졌다.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외의 

다양하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재난안전기술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모두가 재난에 대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재난안전기술 

R&D 저변 확대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병철(02-2078-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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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기업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기업과 함께!

- 안전행정부, 8개 기업과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CSR)’ 

   협약 체결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4

정부-민간기업-협회-병원 등이 

손잡고 무료 방문진료, 쪽방촌 지원,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산업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14일(화) 네이버(주), 삼성서울병원,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화그룹, 현대자동차(주), (주)KT, 

LG전자(주) 등 8개 기업·기관과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에 함께 

참여해 안전 나눔운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문화’를 주제로 

「모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기부나 봉사활동과는 

다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8개 기업·기관은 

앞으로 안전서비스·안전교육·안전캠페인 

나눔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충북 진천, 강원 고성, 

경남 거창, 경기 김포 등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읍면 단위 안심마을에서 

무료방문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KT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쪽방촌 지역에 CCTV·핸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 화상회의 솔루션 제공, 

IT복합문화공간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LG전자(주)는 전국 사업장 내 

산업안전 홍보활동(안전그린칼라 사용 등)과 

함께 서울 은평구 안심마을 및 

경남 창원 지역의 골목길에 

벽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마을길 안전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네이버(주)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전 응급처치 요령, 학교 앞 서행 운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실천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주)는 어린이 안전 조기교육을 

위해 안전체험박람회와 안전퀴즈대회 개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행락철과 

연말연시 등에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기획 홍보 등을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예방용품 보급, 

비상구 확인·확보하기 운동,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운전 등 화재예방 캠페인을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사업장 외벽·안전모를 

이용한 산업안전 홍보활동, 산업재해 

줄이기 및 안전보호구 착용운동을 펼치며 

서울·세종·대전·여수의 안전취약 지역에서 

집수리 사회공헌 사업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안전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첫 번째 종합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안전문화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행복의 시작점은 국민 안전에 있고 

민간기업 및 단체, 일반국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안전문화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권민호(02-2100-3198)

첨부파일

• 140115_(안전개선과)_안전문화운동_기업과_함께(최종).hwp [38.0 KB]
• 
• 140115_(안전개선과)_안전문화운동_기업과_함께(최종).pdf [135.7 KB]

  

정부와 지자체,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정부와 지자체,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안행부, 

   시·도 물가관계국장회의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시상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4

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배·쇠고기·조기 등 설 성수품과 

쌀·밀가루·휘발유 등 생필품 28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간다.

또한 직거래 장터 개설을 독려하고 

주정차 허용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으로 1월 14일(화)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안행부는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전달하고, 

서민들이 차례상 차림에 대한 부담 없이 

훈훈하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상황 점검 및 보고·전파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물가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17개 시·도별로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소비자단체, 주부물가모니터 

등도 참여한 이 날 회의에서는 또한, 

설 물가 안정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이 발표되어 우수한 

설 물가관리 대책이 공유되는 

장이 마련되었다.

대전시는 설 차례상을 패키지로 한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리 품목을 선정해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공공 무선랜(Wifi) 

구축을 완료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1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201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로는 대전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고, 

전북 완주군, 대전 서구, 전북 고창, 

경기도 안성시가 선정되었다.

우수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대구 달서구, 서울 서초구, 

충남 보령시,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양양군, 충북 진천군, 

인천 부평구, 충남 공주시, 

충북 충주시, 강원도 횡성군이 

선정되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들이 차례상 차림에 따른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물가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유나(02-2100-29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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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ederal Reserve Board(FRB) Janet Yellen의 성과는 어떨가요.

Alan Greenspan이
FRB의장을 했을 때 부터 FRB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하고, FRB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lan Greenspan이 2005년 퇴임하고
Ben Bernanke가 후임으로 임명되어
2014년 시작부터 Janet Yellen에게
의장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밴 버넹키 때인 2007년 말부터 시작된
Subprime Mortgage로 인한 미국發
금융위기로 부동산의 잘못된 환상을
전세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헬리콥터(Helicopter)로 돈을 뿌리고,
금리를 인하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고요.

앞으로는 Janet Yellen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주목할 때가 되었군요.




2014년 1월 14일 세계주요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