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상반기 43사 상호변경 실시
- 전년 동기 39사 보다 4사 증가(10.3%↑)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7-22
2014년 8월 3일 일요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14.7.31.(목)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였음이 인정됨을 이유로,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함
| 첨부파일 |  140731_15시_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hwp  140731_15시_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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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14.6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14.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04.8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5.0조원(0.4%) 증가
ㅇ (대기업대출: 178.4조원)
6월중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 2.9조원 증가에서 1.4조원 감소로 전환
ㅇ (중기대출: 508.8조원)
6월중 2.1조원 증가하여
전월(+3.6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ㅇ (가계대출: 487.7조원)
6월중 3.6조원 증가하여
전월(+2.0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14.6월중 모기지론유동화
잔액증감분 △0.5조원(’14.5월중 △0.4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3.1조원 증가
(’14.5월중 1.6조원 증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그 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기준으로
유럽(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99.5月)
리스크를 감안한 건전성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 도입(‘09.5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ㅇ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국제감독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자기자본규제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추세
*(은행) 국제적으로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III 시행
[국내는 ‘13.12월 시행]
(보험) EU :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Ⅱ를
2016년 도입 예정
미국 :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 추진
□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를 평가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는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 중(2018년 도입 목표)
=>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로드맵을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보험회사의_재무건전성_제도_선진화_종합_로드맵_마련.hwp 보험회사의_재무건전성_제도_선진화_종합_로드맵_마련.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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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
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29
ㅁ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사분쟁 건수 : '13년 23건,
'14. 1~4월 6건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분쟁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이해관계인(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에게 서면으로 제공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40730_조간_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hwp 140730_조간_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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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8.2일자「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 제하의 기사 관련
서울경제 8.2일자
「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8-01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8.2일자
「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을
15%에서 25%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한폭을 현재 15%에서 20%.25%.30%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ㅇ “정부 고위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주장하는 완전폐지는
시기상조’라며 ‘10%미만으로 소폭
조정할 경우 정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제한폭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7.30일자「증시 상,하한가 15%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중앙일보 7.30일자
「증시 상,하한가 15%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30
< 보도 내용 >
□ 중앙일보는 7.30일자
「증시 상,하한가 15% 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을 단계적으로
확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ㅇ “정부는 증시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15%로 묶여 있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점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넓힌 뒤
일정 시점 이후에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ㅇ “정부는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달 말
또는 8월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상장법인이
주식 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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