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폭 강화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폭 강화된다”
가계대출 관리와 더불어 지역 서민금융지원은 지속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0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전국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더불어, 중금리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관리방향」(‘16.8.25)에 부응하고,
 1금융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 최초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16.8월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 7,928억으로 
전년말 대비 8조 9,605억 증가(11.97%↑)하였으며, 
이 중 가계대출은 58조 1,161억으로 
전년말 대비 6조 4,787억 증가(12.54%↑)하였다. 
최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국 단위 금고의 
①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② 비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③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차주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여 
총량 관리와 부동산 가격변동 리스크에도 
사전 대비한다.

둘째,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평가방식,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용 적정여부 등에 대해 단위금고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금리 인센티브 등을 통해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현재 비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기준(50~80%)은 금융당국의 인하 확정시 
타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셋째, 집단대출의 경우 채무자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여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토록 지도하고 
신용조사도 철저히 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지역본부별로 집단대출 과다 금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가계대출 관리로 자칫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4/4분기중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햇살론 취급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집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류병욱 (02-2100-4286)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및 금융지원 방안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해 민원처리 빨라진다.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해 민원처리 빨라진다.
민원담당자가 결격사유 유무정보 실시간 확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03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上]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평택시          등록일    2016-09-30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인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 조례안 등 심사결과
○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
한편, 임시회 박환우 의원이 의원발의 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 시행 전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 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을 위해 부결되었다.
​
이밖에도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와의 정책적 의견교류 등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다.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下]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下]

           평택시          등록일    2016-09-30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평택시의회(김윤태 의장) 제186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마무리 했다.

- 예결위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영화, 김기성, 
​김인식, 박환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균
양경석, 오명근, 유영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3일 김재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영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 했다.
- 이번 예결위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평택시)에서 제출한 522억원에서 
​5억6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다.

- 김재균 예결위위원장은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추경 편성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불용액, 이월비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내 집행 부진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예상사업비
삭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재해, 재난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 추진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47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 7분 발언
제2차 본회의가 열린 30일에는 서현옥 의원과
박환우 의원의 7분 발언이 있었다.
서현옥 의원은 청소년 복지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사항,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건립 건의사항 세가지 제안을 하였다.
​
박환우 의원은 방음사업비는 미군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 시정질문
또한 박환우 의원, 김수우 의원(서면),
이병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
박환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배다리생태공원과 이곡수변공원의 관리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
김수우 의원은 서면으로 용이동 이화로 도로확장 계획,
금호어울림~기남방송 구간 도로 확장 계획,
평택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악취 해소방안,
평택소사벌택지지구 내 “소사벌” 명칭 오류
바로잡기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병배 의원은 배미지구 육교 및 굿모닝병원 앞
육교 설치 문제의 건, 건축법령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한편, 김윤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의안 심사 및 하반기업무보고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가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알찬 시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제20회 노인의날 기념 큰잔치 개최

화성시, 제20회 노인의날 기념 큰잔치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6-09-30



 
화성시는 29일‘제2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장안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화성노인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 역할을
정립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돼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최지용 도의원, 이은주 도의원과
관내 어르신 1,5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남다른 열정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에 대한 시상식과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열정을 다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복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누구나 희망을 창출하는 사회적 공동체 조성방안 제시

화성시, 누구나 희망을 창출하는
사회적 공동체 조성방안 제시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6-09-28


 
화성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진락천 화성시사회적경제협의회장,
한기수 화성시협동조합협의회장,
장미정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장,
이용근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이사와
관련 실과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맡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올 1월부터 자료조사와 설문조사, 워크숍 등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희망을 창출하는 사회적공동체 화성’을
미션으로 제시하고 목표로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확산 및 매출 증대를
꼽았다.
 
세부 전략으로
△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발전 시스템 구축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인식확산 및 주체발굴
△ 특화사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비즈니스 고도화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화성시가 지난해 조성한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608억 원으로 단순히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재단’ 설립 필요성도 논의됐다.
 
채 시장은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당사자 조직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화성시만의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화성다운 사회적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번 연구로 △ 출산보육 △ 보건의료
△ 지역문화관광 △ 교통 △ 학교 밖 교육
△ 주민통합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로 국민 활용성 높인다.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로 국민 활용성 높인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등 11종 추가 개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30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30



정부는 9.30일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들도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
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