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시행령 개정...온라인 복권 카드결제 가능해져

복권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 복권 카드결제 가능해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3






온라인 복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이 추가됐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켰다.

또 복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연간복권발행계획 변경 사유를 복권 수요변동,
정책 변경 등으로 정했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사항이 보완돼
향후 복권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공공공사(公共工事)의 “Turnkey(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공공공사(公共工事)의“턴키 등 기술형 입찰”활성화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쟁촉진과 유찰해소를 통해 
  주요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9

Turnkey(턴키) 등 개술형 입찰 개요

2016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16년 5월 재정증권 3.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량을 강조하고
  한국 인력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 확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사람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한다.

유사(有史) 이래로 민초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는 것"이였지요.
그러나, 백생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고요.
역사가 지속되는 한 백성들은 똑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갈 것이지만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알지요.

같은 시간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 가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과 노력으로 격차가 발생하면서
계급이 발생하지요.

앞으로도 빈부 격차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요.
사회 시스템이 정비될 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나고,
큰 나무 아래에서 큰 나무가 자라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돈이 최고이지 않을까요.

또한,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눕고 싶다고들 하지만 자기 배가 불러야만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기에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부르도록 해야 한다.



2016년 5월 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이란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협의체 가동

이란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협의체 가동

- 이란진출 우리기업에 충분한 금융지원 제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201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201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3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
판문점과 산업현장 견학 등 
고국의 안보현실과 발전상 체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8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백구섭)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6개국 23개 지역 이북도민 192명을 초청하여
고국방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하는
독일파견 간호사 채정희씨를 비롯한 192명의
국외 이북도민들은 현충원과 판문점, 제3땅굴,
청와대 관람, 산업현장, 전쟁기념관 등의 견학을
통해 고국의 안보현실과 발전상 등을 두루 체험하게
된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녘땅에 계신
조상님들을 기리는 망향제를 열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픔과 설움을 달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국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는 
지난 1996년에 처음 시작하여 해마다 실시해, 
그동안 총 3,900여명을 초청해 왔다.
고국을 방문한 초청인사들은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하는 민간외교관 역할과 올바른 국가관,
통일관을 동포사회에 전파하는 한편,
해외 이북도민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백구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외 이북도민들에게
최근의 북핵사태 등 고국의 안보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이해와 함께
세계 중심국가로 성장한 고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최해림 (02-2287-2664)


[첨부파일]

• 160509 (이북5도위원회)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외부).hwp [34.0 KB]
  160509 (이북5도위원회)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외부).pdf [239.2 KB] 

아직은 미국이 갑(甲)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는 것을
"갑(甲)질"한다고 표현하지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감독관청이 법령이나 규정을 이유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들에게
회사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갑질 논란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절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도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경찰역활을 하고 있는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경제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세계경제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도 왕왕 갑질을 하고 있지요.

2016년 4월 미(美)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http://gostock66.blogspot.kr/2016/05/2016-4.html)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되었고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乙(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2016년 5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