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물포럼 D-80일, 합동보고회 열어 총체적 점검

세계물포럼 D-80일,
합동보고회 열어 총체적 점검

- 프로그램·운영·교통 등 점검…
   일반시민도 의견 제시 가능


부서: 물포럼조직위 등록일: 2015-01-20 11:00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무,

이하 조직위원회)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80여 일

앞두고 대구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1일(수)

경주시청에서 합동보고회를 개최한다.

* 세계물포럼은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

제7차 세계물포럼(’15.4.12~17, 대구·경북 경주)에는

170여 개국, 약 35,000여 명 참가 예정

합동보고회는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 행사운영, 교통·숙박·관광 등

전 분야의 준비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약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샌드아트 이벤트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홍보영상 상영, 보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인 샌드아트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로고와

슬로건(Water for Our Future), 낙동강 등

세계물포럼 성공개최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다양한 이미지로 행사의 시작을 장식한다.

개회식은 이정무 조직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이순탁 세계물포럼

국제운영위원회(ISC) 공동위원장의

인사말로 진행이 된다.

이어지는 보고 및 종합토론은 조직위원회의

세계물포럼 주요 프로그램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함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중점 준비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 언론인, 일반시민들도

참여해 준비 기관들과의 질의응답 및 코멘트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제7차 세계물포럼 각 과정별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주요 프로그램의

참여기관과 세부 주제를 확정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현재는

참가자 입·출국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과 안전대책, 투어 프로그램 사전 점검,

자원봉사자 선발 등 행사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조직위원회는 합동보고회에 이어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참가 독려와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7차 세계물포럼은 전시회(Expo & Fair)의

초과 목표 달성을 이루며 현재 부스 판매가

조기 마감되는 등 행사 흥행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정무 조직위원장은 “금번 회의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세계물포럼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0121(조간) 세계물포럼 D-80일_합동보고회 열어 총체적 점검(홍보지원과).hwp

 150121(조간) 세계물포럼 D-80일_합동보고회 열어 총체적 점검(홍보지원과).pdf

경기도, 올해 첫 勞社民政(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

경기도, 올해 첫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

○ 도, 20일 북부청서

    올해 첫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
○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위한

    ‘경비직 근로자 노무관리 컨설팅’ 등

    18개 안건 논의
○ 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부문

    7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경기도는 20일 오후 3시

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올해 첫 「경기도노사민정실무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 노사민정

관련기관 주요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더불어 ▲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컨설팅,

▲ 아파트 단지 경비직 근로자 노무관리 컨설팅,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일자리 70만개 창출 추진방안 등

18개 안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관한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을 통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취약 근로계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도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 컨설팅’을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서 한 과장은 “향후 도는

‘경비직 근로자 노무관리 컨설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취약근로계층 고용

안정화에 힘쓰고, 노사 상생협력 우수사례

확산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노사화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취약계층과

소기업을 위한 노사민정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고 ‘소규모 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 컨설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부문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7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

​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12
입력일 : 2015-01-19 오후 5:42:10

첨부파일

• 보도자료(경기도， 올해 첫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hwp

경기聯合政治(연정)의 첫 현장방문지는 따복공동체 모범 마을

경기연정의 첫 현장방문지는

따복공동체 모범 마을

○ 여야가 함께하는 새해 첫 현장방문지로

    21일 수원 대추동이 문화마을 방문
○ 성공적인 따복공동체 만들기 방안 연구 목적
○ 남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사회적기업 대표 등과 함께 벤치마킹

경기도가 새해부터 여야가 함께하는

현장방문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21일 첫 현장방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최민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권운혁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15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원시 조원동 대추동이 문화마을 현장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연정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남 지사와

이 사회통합부지사가 매주 1회 동행 현장을

방문하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는 여야의 공통관심 이슈를

경기연정 차원에서 접근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선6기 화합과

소통이라는 정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이번 현장방문의 주제는 ‘따복공동체’로

남 지사는 이날 사회적협동조합인

마돈나돈가스(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나들터)와

대추동이 작은도서관을 둘러보고,

성공적인 따복공동체 만들기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지난 해 10월에도

전북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방문 지속가능한 공동체사업과 도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돈나돈가스는

2013년 수원 마을르네상스의 지원으로

문을 연 수익사업체로 수익금 전체를

주민 공동체사업에 환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마을을 대표하는 대추를 소재로 한

돈가스 소스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대추동이 작은도서관은 경기도와

수원시 지원으로 2012년 문을 연

도서관으로 7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연동화, 역사교실, 외국어교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위원과 지역 주민,

인근 영어·미술학원의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남경필 도지사는 도청간부들과

최근 따복공동체와 관련 토론회를 갖고

“수요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관의 개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이를 수용하겠다.”라며

“관(官)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관의

지원을)원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따복공동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및 시‧군들로부터

도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 현장방문 신청을

받아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예창섭 031-8008-2880, 

팀장  금철완 2791, 

담당자 서기천 2116

​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16
입력일 : 2015-01-19 오후 7:49:41

첨부파일

• [1]2. 경기연정의 첫 현장방문지는 따복공동체 모범 마을.hwp

“엉터리 세수추계가 ‘세금폭탄’ 원인” 문화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 문화일보
“엉터리 세수추계가 
‘세금폭탄’ 원인”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0



<언론 보도내용>


□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기획재정부 설명에
대해 특정 경우에 증세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정부가 세수 증감 효과 추계 시
국세통계연보 상 연말정산 인원인 1,554만 명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
준액을 사용하여 구간별로 딱 1명씩
모두 16명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괴리가 발생했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을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됨


ㅇ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우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 약 1,600만명의 급여구간 및
각종 공제 수준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으므로
16개 구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구간별로 1명씩 16명을 기준으로
세수추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최 부총리, "FTA 활용 강화…메가 FTA 논의에 대비"

최 부총리, "FTA 활용 강화,
메가 FTA 논의에 대비"

- 대외경제장관회의…

  "한ㆍ중 FTA 활용 종합대책 수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미 타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우리의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 논의 가속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부문의 하방 리스크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에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한ㆍ중 FTA 체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남미ㆍ중동ㆍ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 FTA를 체결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TPP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FTA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다음달 '신흥국 경제협력 로드맵'을 수립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다변화하겠다"며  "'경제협력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전략'도 마련해 개발도상국과 상생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이슈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구축하겠다"면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해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실질 소득을 늘리고 교역을 확대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부문의 하방 위험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2015년 세계경제 전망 및 리스크 요인 점검) 안건(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5%로 낮춰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5%로 낮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0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에서 3.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7%로 낮췄다. IMF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유가하락에 힘입은 내수증가, 재정조정 완화,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성장률이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은 유가하락과 유로화 약세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신흥국 성장둔화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일본은 지난해 2분기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부진과 3분기 기술적 불황(technical recession) 등으로 0.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흥국은 중국의 투자부진과 러시아의 급격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작년 10월 대비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4.3% 성장이 전망됐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유가 전망의 불확실성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지정학적 갈등 등이 상존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만큼, 실질 및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조속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게 유가하락에 따른 수요 증대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재정조정은 경기회복과 장기 성장 모두를 높이기 위해 속도와 구성이 조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흥국에 대해선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이 제약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유가하락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대외 취약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발표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044-215-4841)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대와 전통의 만남 LED 한지 민화전등 체험

현대와 전통의 만남 
LED 한지 민화전등 체험

 국가기록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
『2015년 겨울 기록문화 체험교실』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0

국가기록원은 지루하고 따분하기 

쉬운 겨울방학을 이용해 부모와 

자녀들이 LED전등과 전통한지를 이용해 

한지전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과 

비운의 왕자 소현세자의 책봉 이후 일기를 

소개하는 “소현세자 동궁일기” 특강 등 

역사공부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록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1월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학부모 및 

초등학교 자녀를(4~6학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겨울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한다.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록관의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부모 및 초등학생 자녀(4~6학년) 

총 240명 등 약 100가족이 행사에 참석 한다.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강과 흥미와 활용성을 

연계한 체험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현세자 동궁일기”, “열성조계강책자차제” 등 

왕세자 교육관련 기록을 활용한「조선시대 

왕실교육」특강을 실시하여 기록의 가치를 

체감하고 더불어 평소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의 강의로 문화적 자긍심과 

함께 기록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한지의 우수성 및 다양한 활용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LED 한지 민화전등」을 

직접 만들고, 이를 활용한 글쓰기와 그림그리기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기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기록의 필요성과 기록하는 

습관을 체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관리 현장견학」은 역대 대통령의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서고와 훼손된 

종이기록물을 되살리는 복원실, 시대별 

주요 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을 관람하고, 

「기록문화 체험학습장」에서는 국새 및 

역대대통령 수결찍기, 훼손된 사진 및 

그림 복원하기, 직지 인쇄 등 다양한 기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신청접수 이틀만에 모집인원이 마감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전통을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외에도

「사회적 소수자 초청견학」,

「초·중학교 기록문화 현장체험학습」,

「토요기록문화학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록문화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기록문화 강국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 국가기록원 반옥진 (031-750-2172)  

[첨부파일]

• 150121 (국가기록원) 현대와 전통의 만남 LED 한지 민화전등 체험.hwp [340.5 KB]
  150121 (국가기록원) 현대와 전통의 만남 LED 한지 민화전등 체험.pdf [189.7 KB] 

미국증시 휴장과 우리증시

어제 미국증시가 Martin Luther King, Jr Day로
휴장을 했지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어제 중국증시가
폭락을 했기에 미국증시가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증시도 별볼일이 없었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다행히, 미국증시가 휴장을 했기에
오늘 우리증시가 도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독일 DAx 3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들떠 있으며,
중국증시도 과열을 우려한 증권당국의
염려가 있으며, 미국증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상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는데,

유별나게 대한민국과 러시아 증시는
거꾸로 쳐박고 있다는 것이지요.

러시아야 원유대국이기에 유가하락에
따른 증시하락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원유수입국인데도 하락하는 것은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정녕 대한민국증시에서 희망은 찾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15년 1월 2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연말정산관련 경제부총리 브리핑

연말정산관련 
경제부총리 브리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0

연말정산 관련 Q＆A

연말정산 관련 Q&A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0 Q1.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또한 얼마나 달라진건가? A.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며,  7000만원 초과자는 세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1600만명 근로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Q2-1.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A.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적 방향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세제지원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만을 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을 환류시켜,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CTC)이  처음으로 지급되는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 재원으로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등에서 소득세 증세 논란을 제기할 때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소요 측면이나 자녀양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EITC)도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1조3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2-2. 특히나 미혼자, 다자녀를 가진  30~40대 가장들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A. 2013년 세법개정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공제방식이 바뀐 것이지,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 시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2명인 경우 100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환산해서 비교하면 세제혜택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3. 당장 개정세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A.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첫 해입니다.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4. 간이세액표 개정 시기는?A.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2012년 9월 이후 정책기조가 "적게 걷고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앞서 말씀드린대로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 여부 및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Q5.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당장 체감 가능한 대책은 없을까? A.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4년에 지급한 월세의 10%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입금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세부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새로이 지급하는 만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이전 무렵에 지급되므로 그 때에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 부총리, "자녀수ㆍ노후대비 등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 적극 검토"

최 부총리, "자녀수ㆍ노후대비 등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 적극 검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ㆍ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총리 브리핑 자료 전문.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ㆍ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도 확대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나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2013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첫해로서,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ㆍ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하여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공시

첨부파일	공고164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공시.hwp 공고164-1 개별공시지가 정정(공시).xls

어제 미국증시가 "Martin Lither King, Jr Day" 휴장한 것이 得이 됐을까요.

어제 중국증시가 중국증권당국의
규제로 2008년 6월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라고 하는 7.7% 폭락을
가져왔었지요.

그러나, 중국증시가 희망이 밝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예에서 보았듯 성장기인
나라는 가끔씩 출렁일 때가 있지만
상승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한편, 어제 미국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는데 이는 세계증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증시에도 得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미국증시가 중국증시의 영향을
받아 하락을 했다면, 오늘 시작하는
세계주요국증시들이 하락을 했을수도
있기에요.

어제 세계주요국증시에서 특이 할만한 것은
독일 'Dax 3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과 유가는 다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2015년 1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의 80%가 취업에 성공

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

수료자 80% 취업 성공

○ 2014년 첫 교육 수료생 95명 중

    76명 취업으로 취업률 80% 달성
○ 채용 기업은 수료생의 지식재산

    실무 능력에 대만족
○ 19일부터 3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기업의 특허관리 등을 전담할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경기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의 80%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처음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9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도는 도민 또는 도내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1,2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지식재산 기초 이론에서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중 76명이 희망기업에 취업했다.

​

도는 이번 사업이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직자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채용 기업과 교육생의 만족도도 높았는데,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료생 4명을 채용한

특허법인의 한 변리사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3일간의 신중한 면접심사와

잘 짜인 교육과정을 보고 수료생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4명 모두 베테랑

못지않은 실무능력을 보여 주었다.” 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

2기 교육생으로 참여한 한 교육생도

“현재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해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기간 동안 실습으로

익힌 내용이 실무에 바로 활용이 가능해

입사 초기에 업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3기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나 자세한 안내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Ansan )를

참고하면 된다.

 

담당과장 김명기 031-8008-4010, 

팀장 박근태 4615, 

담당자 김재현 4616

​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15
입력일 : 2015-01-19 오후 7:01:37

첨부파일

• 3. 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 수료자 80％ 취업 성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