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보 지속 증가, 연간 신고포상금 23억원 넘어서

보험사기 제보 지속 증가, 
연간 신고포상금 23억원 넘어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8




□ 금융감독원이
‘13년 중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 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총 4,080명의 제보자에 대해 
  모두 23억1,54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12년에 지급된 17억1,883만원
   대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1인당 평균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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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은행 외화차입 현황 및 외화자금시장 동향

최근 국내은행 외화차입 현황 및 
외화자금시장 동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2-18





□ '1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은 1,239억달러로,
중장기차입금을 중심으로
’12년말 대비 소폭 증가(+70억달러)

-이는 양적완화 축소, 
금년중 만기도래 외화차입금 상환 등에
대비하여 외화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선조달한 데 주로 기인

□ 한편, 국내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바탕으로
단기차입금을 적극 상환하고
만기도 장기화

-이에 따라 단기차입 비중*이 16.8%로
‘08년 금융위기시 보다 33.3%p 하락하는 등
최저수준 기록

* ‘08말 50.1% → ’09말 34.4% →
  ‘10말 29.4% → ’11말 26.3% →
  ‘12말 18.1% → ’13말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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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중 21.1만명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혜택

2013년중
21.1만명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혜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8

이제는 옥외광고물도 관광상품!

이제는 옥외광고물도 관광상품!

- 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 입법 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8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 산업을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한 새로운 창조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하여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시작하여 

지난 52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1990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지만, 법률 전체 구성이나 

용어·내용 등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명이「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한편, 

목적도 관련 산업의 진흥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단일 장으로 되어있던 것이 

5개의 장으로 재분류되었고 

일본식 용어 등이 개정되었으며 

해석상 혼란이 있던 법령 용어의 정의도 

구체화되어 법령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하여,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권영민(02-2100-3816)

첨부파일

• 140219_(지역공동체과)_옥외_광고물_등_관리법_전부개정_입법예고.hwp [8.5 MB] 140219_(지역공동체과)_옥외_광고물_등_관리법_전부개정_입법예고.pdf [1.2 MB]  

 

경주 양남면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번 경주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유명(幽明)을 달리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사망 10명,
중상 1명, 경상 123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기에요.






경주 양남면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유정복 장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2월 18일 00:48경 경주 사고 현장 출발 

             안전행정부    2014-02-18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월 17일(월) 발생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를 즉각 가동하였다.

또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소방방재청장)를 

동시에 구성하고, 교육부, 국토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당부하였다.

이후, 유정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2월 18일 00:48경 

경주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유정복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사고 수습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재난역량지원과 정윤한(02-2100-1830)  

첨부파일

• 140217 (재난역량지원과) 경주 양남면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hwp [24.0 KB] 140217 (재난역량지원과) 경주 양남면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pdf [60.5 KB] 

Paul Volcker 前 Fed 의장, "한국경제 기초체력 양호"

폴 볼커 전 Fed 의장, 
"한국경제 기초체력 양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8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17일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며 "한국은 최근 수년간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볼커 전 의장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글로벌 자본이동 등 세계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타이밍의 문제로 피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양적완화의 속도와 규모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의 관건"이라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중요하며, 이번 주 호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한국경제는 지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3.9%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한국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에 볼커 전 의장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과와 발전상황은 항상 본인을 놀라게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양호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6)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8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에서 기타교재 구입비는 제외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됐다. 당초안과 달리 학교에서 구입한 기타교재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신설됐다. 당초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와 관련, 농업회사법인 과세 기준금액이 당초안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으로 변경됐다.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지루한 장세(場勢.stock trends)

오늘은 정책공감모니터단 회의가 있어서
송탄출장소에 들렀다가 주식시세판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지루한 장세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루한 장세가 지속된다면
단타매매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수수료로 먹고사는 증권사도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자명하고요.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큰 변동폭 없이
지루하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켜서
주식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02월 18일(화)
대한민국증시 현황

미국증시가 Washington`s Birthday(President day) 휴장을 했지만,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요.

어제는 미국증시가
Washington`s Birthday(President day)로
휴장을 했고요.
유럽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밤의 미국증시는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증시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되겠지만 전세계 경제가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는
빚을 청산하기까지는 빚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시행되었던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서
"빚을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민단체나 정치권 혹은 상위 1%의
반발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지만요.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2014년 02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은행권 2013년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크게 확대

은행권 2013년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크게 확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7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서민·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

- 사회적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운영상의 애로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회 등과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13.7월),
 사회적기업 (정립전자)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청취 및 주요 사회적기업
 대표와의 간담회(’13.9월) 등

- 금융권 임원진과의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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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218_조간_은행권 13년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크게 확대.hwp 140218_조간_은행권 13년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크게 확대.pdf

금융민원센터 1332로 전화하면 금융관행 개선됩니다.

금융민원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관행 개선됩니다.  

- 2013년 4분기 민원상담을 통한  

금융관행 개선사례 소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7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이루어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사례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 금소처 부서장들과 감독.검사 부서장들이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이슈들을 논의하여  

소비자 불편사항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회의체(매주)

- ‘13년 4분기에는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부과방식 설명 강화 등  

12건의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