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일 일하는 청년통장 협력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추진 본격화…

15일 업무협약

○ 경기도, 15일 일하는 청년통장

    협력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
○ 민간후원 기부금 조성 및 원활한 사업

    시행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 6억 원 투입해 내년 500명 대상 추진…

    내년 3월 대상자 모집
- 도와 청년이 10만 원씩 1:1 매칭 적립,

   3년 후 1,000만 원 자산 형성
○ 2017년, 1,000명, 2018년까지

    총 2,500명 지원 목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도는 15일 오전 9시 30분 도지사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대훈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기관은

민간후원 기부금 조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6년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 매칭금 3억 원을 후원하고

농협은행은 통장개설 등 금융시스템을 지원하며,

경기복지재단은 운영기관으로서 협력한다.

​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다.

​

도는 내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7년 1,000명, 2018년 2,5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3월 경 모집할 예정이다.

​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라며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 김경아 (031-8008-4334)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일자리과
연락처 : 031-8008-4334
입력일 : 2015-12-14 오후 6:28:29

첨부파일

• 1215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업무협약[최종].hwp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국비 94% 삭감 보도는 사실과 달라

(설명자료)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국비 94% 삭감 보도는 사실과 달라


중부일보가 지난 12월 10일자로 보도한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내년 국비 94% 삭감’ 제하의
기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 설명합니다.
​
​
<보도 내용>
1. 경기도가 신청한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건립예산 211억 원이 정부와 국회를 거치며
17.6분의 1인 12억 원만 확정.
​
2.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건의를
전액 반영하지 않아 기재부에서 다시 반영.
​
​
  
<설명 내용>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도는 유치를 추진했던 만큼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211억 원 반영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음.
​
고용노동부는 건립 일정을 감안해
내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12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며,
기재부가 정부안으로 확정한 12억 원은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됐음.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입력일 : 2015-12-15 오후 1:57:10

첨부파일

• [설명자료]1215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국비 삭감 관련.hwp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16일 오후 1시 취업박람회 일뜰날 개최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 위한

취업박람회 열린다.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16일 오후 1시 취업박람회 일뜰날 개최
○ 15개 업체 현장면접 참여해 30여명 채용 예정
○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들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방과후 콘텐츠 페어도 병행하여 개최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가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 구직자들을 위해 나섰다.

​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차오름홀에서

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한다.

​

이번 취업박람회 ‘일뜰날’은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들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30세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트렌드 동향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2030세대 여성 인력을 채용하는 업체를

집중 발굴했으며, 특성화고·지역대학·문화센터·

어린이집 등 2030세대 여성들이 밀집돼있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

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 구직자들의

일자리 상담을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의정부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을 통한 채용,

직업 체험행사, 취·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현장면접에는 씨앰엔브이엔오, 샵포스쿨,

천수효요양원 등 15개 업체가 참여해

고객상담원, 방과후공예강사, 사회복지사 등

3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여개소의 간접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입사지원자에 한해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인사담당자와의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업체험관에서는 창의과학 요리지도사,

퍼스널 컬러브랜딩 컨설턴트, 네일 아티스트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종에 대한 전망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직업탐색을 위한 프레디저(Prediger) 검사,

이력서 컨설팅, 면접 메이크업 스타일링,

취업타로, 이력서 사진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여성 창업관에서는 예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방과후 콘텐츠 페어’도

함께 개최된다.

​

이 행사는 오전 12시부터 센터 내

어울림홀에서 진행되며, 구직자들은

방과후학교 취업전략, 방과후강사 면접노하우

등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독서논술토론, 보드게임,

한국사, 로봇, 공예, 중국어 등 각종 방과후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지도하는 취업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

이순늠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 한해 일뜰날 행사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구직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갔다.”면서, “특히, 이번 일뜰날 행사는

2030세대와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관심있는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취업지원팀(031-8008-8075)으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75
입력일 : 2015-12-15 오후 2:20:52

첨부파일

• 보도자료 북부여성비전센터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hwp
• 일뜰날 홍보전단.pdf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시행

차량등록 때 사는 채권 내년엔 안사도 돼.

1인당 8만원 혜택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시행
○ 도민 부담 242억원 경감,

    얼어붙은 소비심리회복 기대
○ 도 부채 7,182억원 감소,

    건전재정 운영 기틀 마련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이

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는 전국 최초다.

​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 감면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86%가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약 7만 8천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9월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채권감면 의사를 표한바 있다.

​

남 지사의 채권 감면 계획 발표 이후

도는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마련을 준비해왔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면을 결정했다.”며

“시행 기간은 조례상 내년 1년간 이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 건(개인 69만 건, 법인 16만 건),

7,18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

​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이번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인해 그만큼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도는 향후 경제상황을 지켜본 후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54
입력일 : 2015-12-15 오후 3:34:4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지역개발채권 면제.hwp 

2015년 3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2015년 3/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5-12-14

첨부파일	[보도자료]2015년_34분기중_전자지급서비스_제공_현황_F.hwp [보도자료]2015년_34분기중_전자지급서비스_제공_현황_F.pdf

□ 2015년 9월말 현재 총 72개￭의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서비스￭￭를 제공

▪ 포워드벤처스, 코나아이 등
  4개 업체가 3/4분기중 신규 등록
▪▪  전자금융업자별 전자지급서비스 유형은
    자료 11쪽 참조

― 전체 전자금융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 2015년 3/4분기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건수(일평균)는 1,945만건(전분기대비 -4.1%),
이용금액(일평균)은 2,523억원(전분기대비 +4.3%)을
기록

― 온라인쇼핑 거래규모 확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금액이 증가

―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교통카드 등 소액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74.4%)이,
금액기준으로는 온라인쇼핑 등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7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미(美) 연준(Fed)의 12월 FOMC 회의 관련 대응

미(美) 연준(Fed)의 12월 FOMC 회의 

관련 대응

                한국은행     등록일    2015-12-14

◇한국은행은 미 연준(FOMC 회의 15~16일)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 오후 2시 30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음

*부총재(반장), 국제 담당 부총재보,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보, 공보관, 

국제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등으로 구성

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     

□금일(12.14일)부터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북경, 동경 등 주요 금융중심지 소재 

국외사무소 등에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본부에 집중시키는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②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추가 개최

□관련 부서에서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가 개최되는 

17일 새벽(한국시간) 관련 내용 및 

국제금융시장 반응을 파악하고

오전 8시에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

③ 필요시 시장안정화 대책 강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및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구

첨부파일	[보도자료] 미_연준의_12월_FOMC_회의_관련_대응.pdf [보도자료] 미_연준의_12월_FOMC_회의_관련_대응.hwp

2016년도 G20 업무 시작…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개최

2016년도 G20 업무 시작…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4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14~15일 이틀 간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G20 의장국을 맡은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 G20 주요의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일 시진핑 주석 메시지를 통해
2016년 G20 정상회의 주제로 '혁신적이고,
활력있으며, 상호연계되고 포용적인 세계경제'를
제안했으며, 내년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 등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G20 중점 추진과제 및 국제금융체제
논의 세션에 참석해 내년 G20 주요 의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세계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생산성 제고,
투자·무역활성화 등에서 G20의 공동대응과
정책 공조를 촉구하고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중국 산야에서 열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첫 번째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프랑스 재무부와
함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은 지난 2013년까지
운영된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간 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의제는
▲IMF(국제통화기금)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IMF 특별인출권 역할 확대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현재 국제금융체제 도전요인을 점검하고
내년 주요 의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도 국제금융체제 분야 작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실시 한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6.30)의
후속 사업인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는 15일부터 4개 시범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 전국 확산될 예정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지원 정책은
지자체 별로 30여개가 넘지만,
개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일일이 알아보고 개별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임산부와 주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정부 서비스의
제공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임신·출산 서비스를 설계했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신청하는 양육수당과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유형별·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대표 서비스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몰라서 임신·출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 할 때나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부산 금정구 ‘원스톱 행복바구니 센터’에서
개최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시연 행사에서 실제 서비스를 신청한
산모 지다영 씨(32)는,“첫째, 둘째아이 때에는
출생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양육수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까지 신청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라며,“이번에 셋째아이까지 낳으니
전기와 가스요금 감면, 다둥이 카드 등
10가지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금정구 관내 ‘순 여성병원’의
김영삼 병원장은 “금정구청과 함께
임산부들에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먼저 안내하면 진료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기꺼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행복 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가족이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이어 내년에는 취업·창업분야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유지영 (02-2100-4069)


[첨부파일]

• 151216 (행정제도혁신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외부).hwp [305.0 KB]
  151216 (행정제도혁신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외부).pdf [409.0 KB] 

2015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 공개

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 
내년 교부세 382억 깎인다.
‘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15.12.11.)’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9억 원이 되며,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2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2억 원, 
수입징수 태만이 30.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 2개 단체, 
10억 원∼20억 원 4개 단체, 
5억 원∼10억 원 4개 단체, 
1억 원∼5억 원 24개 단체, 
1억 원 미만 40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
감액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한 
6개 자치단체는 서울 본청(52.2억 원), 
전북 완주(24.4억 원), 경기 수원(15.9억 원), 
강원 원주(12.5억 원), 경북 경산(10.5억 원), 
제주 본청(10.3억 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위에 52.2억 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감액되었다.
한편, 전북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전주시와의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낭비되었다고 지적된 금액 중 24.4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하였고
이를 구체화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박철 (02-2100-3564)


[첨부파일]

• 151215 (교부세과) 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 내년 교부세 382억 깎인다(외부).hwp [70.0 KB]
  151215 (교부세과) 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 내년 교부세 382억 깎인다(외부).pdf [424.5 KB] 

정부3.0 국민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로 창조경제 이끈다.

정부3.0 국민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로 창조경제 이끈다.
건축·상권정보 등 파급효과 큰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국민과 함께 여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라는 주제로 공공데이터
개방기관과 활용기업, 일반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의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의
1차 년도 주요 성과물이 발표·전시되었다.
아울러, 국가 중점 데이터의 개방성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개방 가속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또한, 올해 개방되는 국가 중점 데이터의
활용 문의와 후속 지원, 그리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을 제공기관과 기업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11개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는 행자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내 별도 서비스
창구를 통해 개방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의 참여와
요구로 선정된 공공데이터가 본격 개방됨에 따라,
그 간 정부3.0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실적으로
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여
적극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심준형 (02-2100-3451)



[첨부파일]

• 151215 (공공정보정책과)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공유대회 개최(외부).hwp [383.5 KB]
  151215 (공공정보정책과)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공유대회 개최(외부).pdf [532.2 KB] 

대한민국 증시 투자를 겁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떠나가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연일 매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요.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자국(自國)의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개미투자자와 기관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고 떠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 그리고 여자는 나눌 수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거뒀던 수익을
혼자서만 먹고 튀겠다는 생각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면 더 큰 부자가
될것 같지만 파생상품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기에 결국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밥그릇도 깡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싫다고,
대한민국 증시에서 먹을게 없다고
떠나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4



‘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
(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직접징수 뿐 아니라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15년 공개자는 작년과 같이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이상 
신규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5년 명단 공개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949명(40.9%)이며, 
40대～50대는 507명(21.8%), 
60대～70대는 471명(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년에는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3천만 원→1천만 원)하는 한편,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누리집(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내에 자치단체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의 공유 및 은닉재산
점유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첨부파일]

• 151214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일제 공개(외부).hwp [151.0 KB]
  151214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일제 공개(외부).pdf [505.9 KB] 

열린 마음(Open mind)

주식투자를 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편협한 사고나 아집보다는
열린마음(Open mind)로 세상을 보는것이
중요한데도 쉽지가 않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5/open-mind.html)

오늘같은 경우도, "미국증시는 왜 상승으로
마감을 했을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좀 더 하락해야 하는데 왜 멈췄을까"라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결과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지요.

손실이 많거나
주식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투자자들
생활비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생활에
소극적인 분들이 열린마음을 갖기가
어려우며 이는 세상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요.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열린마음을 갖기가 어렵지요.





2015년 12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최종 평가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화성시농촌교육체험관광연구회 신입회원 모집안내

첨부파일	2016년 연구회원 신입회원 모집홍보문.hwp

화성시 행정전화번호부 App(앱) 홍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올해 다문화인식 개선에 전력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올해 다문화인식 개선에 전력”

             화성시           등록일    2015-12-14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13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업보고회’를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상담실운영과 한국어교실,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1월 말까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모두 42회의 이동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 사업주 교육(5회),
외국인 주민 무료진료(506명)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교육,
한국생활 적응교육 등을 1,701명에게 제공했으며,
직업능력개발교육에는 모두 183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교육에 어린이 및
시민 3,495명이 참여해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성과보고회 이후에는 한국어 및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수료식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수자,
외국인 주민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으며, 외국인 주민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노래, 악기 연주 등 발표회도 열렸다.
 
이애경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상담과 교육 기능을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인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센터 이용과 프로그램 등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문화홍보팀(031-8059-1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건강음주 실천마을 제5호 송산면 천등3리 지정

화성시, 건강음주 실천마을
제5호 송산면 천등3리 지정  

                  화성시           등록일    2015-12-14



화성시보건소는 지난 11일 송산면 천등 3리
노인회관에서 마을이장과 주민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건강음주 실천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천등 3리 ‘건강음주 실천마을’지정은
지난 2013년 12월 정남면 발산 1리를
건강음주 실천마을로 지정 후 5번째다.
 
건강음주 실천마을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통해 발견된 음주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음주 현황판 활용방안 등이
제공된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건강음주 실천마을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를 통해 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성시민 모두가 건강한 음주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음주 실천마을 지정 사업은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고위험 음주자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고 대상자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중독 폐해를
예방하는 캠페인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재활보건팀(031-369-6264)
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354-66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