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증권결제대금, 주식 줄고 채권 늘어

2013년 증권결제대금, 

주식 줄고 채권 늘어

일평균 증권결제대금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주식 1.1조원, 전년대비 9%⇩ 

채권 20.6조원, 전년대비 10%⇧ 

               한국증권예탁원   등록일  2014-01-22

전자단기사채 도입 1년, 단기금융시장에 안착

전자단기사채 도입 1년, 

단기금융시장에 안착

- 2013년 누적 58조원으로 

  기업어음 전체 발행량의 13% 수준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1-21

공중 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21

1. 개정 추진배경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 제고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①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ㅇ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하여,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 사전허가)

 

②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 금지

 

③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ㅇ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4.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File Size : 215.5 KB)

카드사 사칭 스미싱(Smising) 관련 정부합동 주의 경보 발령

카드사 사칭 스미싱(Smshing)관련
정부합동 주의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4


[참고]
스미싱(Smishing)이란
고객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대량의 문자메시지(SMS)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금전적 피해를 주는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

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3



● 금번 3개 카드사(KB국민·롯데·NH농협)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교체발급 고객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 해당 카드사는 카드 교체신청 즉시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즉시발급 전담점포’와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카드 교체발급 및
해지·사용정지 신청을 접수하는
‘거점점포’를 운영하여 소비자
불편에 대응하고 있음

● (KB국민카드) 25개 카드사 영업점을 
‘즉시발급 전담점포’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이
2시간 연장근무(16:00→18:00) 및
거점점포(250개)는 5시간 연장근무(16:00→21:00)

● (롯데카드) 전국 소재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내 
카드센터(95개)에서 10:00~22:00까지 
‘즉시 카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 롯데카드 영업점(76개)은
거점점포로서 주말 포함 08:00~24:00까지 운영

● (NH농협은행) 전 영업점이 2시간 
연장근무(16:00→18:00) 및 
거점점포(200개)는 5시간 연장근무(16:00→21:00)
* 3개 하나로마트 內
  영업점(양재, 성남, 창동)에서는
  ‘카드 즉시 발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3_배포시_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hwp 140123_배포시_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pdf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 인증 관련" 보도 참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 인증 관련 보도참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3




□ 금융회사들은 불법자금이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3.9.26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음

* (내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①사전에 지정된 단말(PC,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② 미지정된 단말에서는 ARS(전화)인증, 
    휴대폰문자인증 등 본인확인절차 추가

ㅇ 이는 기존 보안수단(인증수단*)에
추가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로서,
동 서비스 시행 이후 전자금융사기는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음

*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P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 시행 전 1개월 대비 시행 이후
   1개월(10.26~11.25) 단위로 비교시
   피해자수는 77% 감소하였고,
   피해금액은 62% 감소

□ 한편, 경찰청 및 금융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ARS인증사기*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주장사례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ARS인증의 경우 피해
사례없이 안전하게 적용되고 있음

* ARS인증사기는 사기범이 이체에 필요한 
개인금융정보까지 보유하고, 착신전환을 위한 
악성앱을 설치하여 예방서비스를 회피하는 
수법으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음
ㅇ 또한, 검찰수사 및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 되었으므로,
금번 유출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2_배포시_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인증 관련.hwp 140122_배포시_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인증 관련.pdf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4.1.22.(수) 15:00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14년도 금융소비자리포터*
 (이하 “금소리”) 발대식」을 개최하였음

* ‘금융소비자리포터’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붙임1「금융소비자
리포터 제도」개요 참조)

- 이날 발대식에서는 금소리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위촉장 수여 및
대표자 선서, 상징기 전달식 등이
실시되었으며,

- 금소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13년중 우수 금소리에 대한 포상 및
우수 사례 발표, ’금융감독의 이해‘ 등
기본교육도 실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2_15시_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hwp 140122_15시_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pdf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2



붙임은 생략하였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붙임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

Ⅰ. 사고 개요 및 경과  

Ⅱ. 금번 사고관련 안정화 방안

Ⅲ. 향후 재발방지방안  

Ⅳ. 향후 계획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등록일  2014-01-2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또는 주택가격 하락 등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후속조치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지도(’11.7.26) 하였음

*은행권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16년말까지 각각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ABS(Asset-Backed Securitie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총액 51.3조원, 역대 최대 기록

2013년 
ABS(Asset-Backed Securitie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총액 51.3兆원
역대최대 기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2




□’13년 중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은 51.3조원*으로 
전년(47.5조원) 대비 7.8% 증가(+3.8조원)하였음

*연간 발행금액 기준으로
  ’99년 ABS 최초 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융회사(은행·증권·여전사등)는 
  부실채권 등을 기초로 19.1조원(전체의 37.3%)의 
  ABS를 발행(전년대비13.6%증가)한 반면,

-일반기업(통신사등)은 
  매출채권, 대출채권(부동산PF,SOC)을 
  기초로 8.3조원(전체의 16.2%)의 
  ABS를 발행(전년대비 9.9%감소)하였고,

-공공법인(주택금융공사·SH공사등)은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로 23.8조원(전체의 46.5%)의 
  ABS를 발행(전년 대비 10.8.%증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3_조간_13년 ABS 발행총액 51.3조원, 역대 최대 기록.hwp 140123_조간_13년 ABS 발행총액 51.3조원, 역대 최대 기록.pdf

REC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3차 협상 결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24

2013년 11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13년 11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청   2014-01-23


ㅁ 인구동향

ㅇ 2013년 11월 출생아 수는 3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함.

ㅇ 2013년 11월 사망자 수는 2만 2천 9백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함.

ㅇ 2013년 11월 혼인 건수는 2만 8천 4백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함.

ㅇ 2013년 11월 이혼 건수는 9천 7백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

[참고]
통계편은 생략했기에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비리행위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30% 감액

비리행위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30% 감액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임원 승진ㆍ재취업 시 명퇴수당 지급 금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4

앞으로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퇴직금이 30% 감액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행위를 저지르면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장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ㆍ차량지원비의 별도 지급을,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ㆍ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각각 금지했다. 방만경영 개선 및 부채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전년도 집행액에서 차감해 총인건비 인상률(1.7%)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상품권 구매ㆍ배부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건전운영·공개 우수 지자체 선정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건전운영·공개 
우수 지자체 선정

- 재정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24



지난해 지방재정을
가장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울산시·충북도·경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재정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수상하는 단체는
재정 건전운영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4, 기초 8)와
지방재정 공개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2, 기초 10)이다.

우선, 건전재정운영 우수단체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영노력 등
25개 재정분석 지표를 종합해
특·광역시, 도, 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총 6개 유형별로
각각 2개 기관(총 12개 기관)을 선정했다.

우수단체 중 울산광역시는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영노력 
3개 분야 모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와 서울 종로구는 재정건전성 분야가,
울산 울주군과 서울 서초구는 재정효율성 분야가,
충청북도와 부산 강서구는 재정운영노력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도 재정분석은 예년에 비해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분야를 강화하고
민간이전경비, 출연금, 자본시설유지비 등
고정지출 증감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인터넷 공시접근성, 수요자 배려,
내용충실도,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충청북도 2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 등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정부3.0 실천 확산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상하는 것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개된 내용을 편집·가공이 용이한
한글·액셀파일 형태의 공개,
지역주민의 질의·응답 코너 신설 등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한 지자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용 충실도 면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전행정부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재정공개
우수 지자체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올해 6월중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지자체 공시 홈페이지 표준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이외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등에
통합해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세입·공기업정보를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장관은 “2014년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과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채를 줄이고
씀씀이를 아껴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골고루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우수단체 시상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3.0의 가치가
전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채영주(02-2100-4368)

첨부파일

• 140125 (재정관리과) 지방재정 우수 지자체 선정 표창.hwp [69.0 KB] 140125 (재정관리과) 지방재정 우수 지자체 선정 표창.pdf [229.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