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

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

안행부, 15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선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4

물놀이 안전 체험시설(대전), 

지하철 화재 체험시설(광주광역시)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습관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지역 별로 구축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민방위 

체험훈련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시설’을 

개선해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개 시도의 15개 사업(총85억 : 특교세 55억, 

지방비 30억)을 선정·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안전체험시설 

확대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안전체험 교육 시설에 

신규 체험교육을 추가하거나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수요를 고려했다.

이번 안전체험시설은 

지역적 환경과 교육 대상, 

신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레저 안전체험 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 

‘생활안전 체험 교육’ 

‘교통안전 체험 교육’ 등으로 구분해 

특성을 살렸다.

- ‘레저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수·담수 

   체험 및 구조체험시설’(전북 군산) 

▲물놀이 중 응급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물놀이 안전체험시설’(대전)이 

   설치된다.

-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실물시설을 재현한 ‘화재 발생 시 

  탈출 체험시설 및 항공기 탈출체험’(강원 태백) 

▲모노레일 개통에 따른 

  ‘모노레일 탈출체험시설’(대구) 

▲화재발생 시 대피 교육을 위한 

  ‘지하철 화재 체험시설’(광주)이 설치된다.

-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캐릭터를 활용한 체험시설’(충남 공주) 

▲‘이동안전교육버스’(경남 창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안전체험시설’(전남 강진) 

▲‘노인 생활체험시설’(인천 부평)이 설치된다.

- ‘생활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신변안전, 가스·전기안전,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전체험시설’

  (서울 성동/부산 해운대/경기 연천/충북 

  진천)이 설치된다.

-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경북 구미) 

▲‘운전 시뮬레이션 및 교육용 로봇’(제주)이 

  설치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에 특색 

있는 안전체험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러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는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김범석 (02-210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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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5_(안전개선과)_안전생활화를_위한_종합안전체험교육_시설_키운다(최종).hwp [5.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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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정보 
자동연계로 업무효율 극대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4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하여 대국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4,216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전국 18,486천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 983천여 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를 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 오류 발생이 우려되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되어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 보내면, 안행부는 해당자의 

전·출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되었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 동안 1세대 당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평균 2분이 

소요되어 전국적으로 총 8,432일의 

업무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가입자가 전출을 간 경우라도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실천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김완평 (02-210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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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5 (협업행정과)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hwp [139.0 KB]
  140825 (협업행정과)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pdf [220.2 KB]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4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8.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2억2천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하여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난 7.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장 문금주 (02-21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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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5 (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_불법_유통_더욱_철저하게_점검한다.hwp [1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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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취임 후 첫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3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8.22)했다.

안행부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수습과정에서 

중대본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제1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부임한 정종섭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연휴(9.6∼9.10) 안전관리 대책,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및 가축 전염병 

관리대책, 상반기 4대 사회악 감축목표 

추진성과 및 체감도 조사결과를 

논의했다.

먼저, 국민들이 이번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추석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교통편 증편 운행, 

도로·교량 등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경(성)길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경도 「해상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여객선 과적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수부도 불시 승선점검을 통해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방재청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8.5∼9.4)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 대형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9.5∼9.11)도 실시한다.

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안행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교통안전, 유해업소,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8.26∼9.6)한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은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학원주변까지 확대 실시되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527개소)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도록 독려하고,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 대해 매주 집중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AI 발생농가(212개소)와 

소규모 방역취약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23.9%가 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28.5%) 대비 4.6%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하다’는 

응답비율이 5월까지 급격히 

하락(16.0%)하였다가, 6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 정부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5%로 작년 

하반기(34.9%)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다각도로 안전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감축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 미검거율과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4.9%P(7.6%→2.7%), 

2.0%P(7.5%→5.5%) 감소하였으며, 

검거 건수도 15.6%(11,319건→13,080건) 

증가하였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P 

감소(14.9%→ 10.9%)하였고, 

검거건수는 7.8%(7,582건→ 8,175건) 

증가하였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피해경험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8%P (2.2%→1.4%) 

감소하였으며, 117 신고건수와 검거인원도 

각각 31.7% (56,463건→ 38,545건), 

29.8%(8,831건→ 6,20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 중 지속적인 정부 합동단속(식약처 

주관)을 통해 식품위해업소 총 14,58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도 

총 10,764명을 검거하였다.  

이처럼 4대 사회악 관리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과거에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숨기려 했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식이 

확산되고,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전담부서 또는 전담경찰관을 두고 

전문성을 살려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 4대 사회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소폭 하락한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안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이번 체감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4대악 근절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보고된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정책과 윤동진 (02-2100-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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