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
- 서민·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내달 중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별 지원방안
충실히 반영
-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 ‘프로젝트 리츠’ 신설,
유망분야 투자 확대 등 리츠를 통한
안정적 국민소득 기반 확충
-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이동 편의 개선 및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6-17
[참고]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2024년 6월 4일(화),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과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모두발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6월 17일(월) 09:3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➋리츠 활성화 방안,
➌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➍2024년 공공조달 핵심(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문체·농식품·산업·환경·
여가·국토·해수·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등
장·차관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5년(내년)까지 주택 12만호
(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대상을 건강관리(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다음으로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Exhibition&Event)
끝으로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핵심(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