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 291개 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0,721명 정원 감축
- 1.4조원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완료
-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개선 327건 이행
- 2022년 경상경비 △1.5조원 및
업무추진비 △172억원 절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9
[참고]
공기업 정원조정 계획안,
준정부기관 정원조정 계획안,
기타공공기관 정원조정 계획안
(300인 이상, 병원‧출연연 제외)은
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은
2022년 11월 25일(금),
최상대 제2차관, 재정비전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위험 극복과 3大 재정병폐
해소 방안 마련 강조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은
2022년 8월 18일(목),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은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2022~20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 감축
(공공기관 정원의 △2.8%)
금년(2023년)부터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으로,
주무부처별로 기관별 이행실적을 취합 및
사전점검한 후
그 자료를 기획재정부 점검을 거쳐서
발표하게 됩니다.
2023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계획 제출기관 350개 중
2023년 지정해제된 KAIST 등을 제외한
346개 기관 대상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2023년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