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시범사업, 8.29일,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지급

주거급여 시범사업, 8.29일,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지급

-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8월 급여 지급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8-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서 8월 29일에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천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시범사업 급여액) 개편 급여액 - 기존 급여액
* (개편 급여액)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8월 시범사업으로는 약 3만 가구에게

평균 5만4천원을 추가지급하게 되는데,

7월(수혜가구 2만6천, 평균 5만원 추가지급)

대비 수혜가구 및 평균 지원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거급여법」(‘14.1월 제정)은

개편 제도 시행일을 「기초법」 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복지부는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주거급여법」 연내 시행 어렵다는 보도 배포(7.24)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가구당 월평균 8→11만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소득 하위 20% 민간임차가구의

RIR(임대료/소득)은 41.7%로 임대료

부담 과중(전국 평균 민간임차가구의

RIR은 19.9%, ‘11년 주거실태조사)

특히,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시범사업 기간(7~9월)에는 추가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등 법 제도 마련,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본사업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법」 개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사업 시행까지 기간 동안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다.

140829(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8.29일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 지급(주거복지기획과).hwp 

 140829(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8.29일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 지급(주거복지기획과).pdf

상생의 동행, 평화누리길을 함께 걸어요.

상생의 동행, 평화누리길을 함께 걸어요.

안전행정부·경기도·강원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개최 및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9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을 공유하는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함께 걸어가기 위한 

상생의 동행이 시작된다. 

안전행정부, 경기도, 강원도는 8월 30일 

평화누리길 두타연 구간에서 공동 

걷기행사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1,2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다.

평화누리길은 접경지역의 잘 알려진 

명소를 중심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관련 지자체에 의해 조성된 길이다. 

그간 지역별로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다수 실시되어 왔으나,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접경지역의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평화누리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생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데에 

의미가 있다.

9km가량 이어지는 이번 걷기 코스는 

접경지역의 생태·평화의 상징성을 살려 다

양한 주제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는 전쟁과 평화, 예술과 사색, 

힐링 숲, 금강산 가는길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된 각 구간을 걸어가며 각각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 구간에서는 6·25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를 참배하고 

평화의 의미를 알리는 조각 전시물을 

관람한다.

‘예술과 사색길의 길’에서는 

박수근, 이해인 등 지역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힐링 숲길’에서는 

시원한 민들레차를 마시며 숲길 속 

통기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가는길’에서는 금강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바라보며 가로막힌 

철문에 통일을 기원하는 문구를 달게 

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천명한다.

이 협약은 분단 이후 많은 고통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부각하고, 그간의 희생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업무협약에서는 우선 평화누리길의 

명소화, 경기·강원의 양도가 공유하는 

한탄강 수계에 대한 협력 강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확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속 추진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다. 

또한,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스포츠·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등 지역현안 

문제에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한다.

한편, 이날 행사가 개최된 평화누리길 

두타연 구간은 금강산에서 흘러오는 

계곡 주변에 형성된 길로 2010년에 

만들어진 첫 번째 평화누리길 구간 

중의 하나이다. 

분단 이후 50년 넘게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개방되어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전된 아름다운 숲길이다. 

이 길은 옛 시절 금강산으로 향하던 길로서 

지역의 노인들은 도시락을 싸서 이 길을 

따라 소풍을 가던 기억이 생생하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와 상생협약을 

통해 접경지역이 더 발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발전과장 김명선(02-210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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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여성 경제적 자립과 청사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청사미용실 오픈

취약계층여성 경제적 자립과 
청사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청사미용실 오픈

정부·기업·재능기부전문가가 
손잡고 협업행정 결실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9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협력하여 

정부서울청사에 미용실(이하 청사미용실)을 

설치하고 8월 29일(금) 9시 30분 개소식을 

가졌다.

정부서울청사 미용실은 정부부처간 협업, 

기업의 사회공헌과 특정분야 전문가들의 

봉사정신이 조화를 이룬 협업행정의 

결실이다.

먼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자활공간을 마련하고자하는 

여성가족부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보다 좋은 후생복지를 

제공하려는 안전행정부가 협업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다. 

여기에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특수 미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미용분야 전문가들이 기술을 전수하는 등 

재능기부로 동참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청사미용실은 이들에게 자활에 대한 

꿈과 의지를 북돋아 줄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 

전문미용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역량을 기른 후에 또 다른 여성들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정착하게 

된다.

폭력피해여성과 취약계층여성이 

폭력피해나 취약계층으로 재유입되지 

않으려면 경제적 자립이 매우 중요한데, 

그 동안 이들의 자활과정은 단순히 

기술 습득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 훈련으로 자격증을 딴 후 일을 하며 

기술을 연마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취약계층여성들은 이러한 기회가 부족하여 

자활을 향한 힘과 용기가 꺾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같이가요’ 나눔 네트워크를 

통해 폭력피해여성 등 취약계층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자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 첫 시도로 지난 6월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재능기부카페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마인이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으며, 이번에는 부처협업과 

민관협력으로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는 

정부청사에 미용실을 설치하였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기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회’, ‘재도전과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며, “이번에 오픈하는 청사미용실이 

그 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이 

인생의 길목에서 부닥친 난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청사 미용실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정부부처간 협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청사 미용실을 

방문하는 분들 모두가 미용실 

이름(閑麗, 한려)처럼 윤이 흐르고 

아름다움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으로 서울정부청사 직원들은 

우수한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부서울청사 방호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직업상 머리를 자주 깎아야 

하는데, 싸고 편하게 머리를 다듬을 수 

있게 되어 좋다.”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 김화진 (02-210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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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9 석간 (정부청사관리소) 취약계층여성 경제적 자립과 청사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청사미용실 오픈.hwp [41.5 KB]
  140829 석간 (정부청사관리소) 취약계층여성 경제적 자립과 청사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청사미용실 오픈.pdf [162.8 KB]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세정지원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세정지원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책 시행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 경남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에 대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폭우피해지역인 

부산·경남 등 해당시도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이번 폭우로 인한 

멸실·파손된 건물·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개수·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관련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등이며,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 추가로 감면 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상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나병진 (02-210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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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8 즉시 (지방세정책과)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세정지원.hwp [36.0 KB]
  140828 즉시 (지방세정책과)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세정지원.pdf [68.8 KB] 

Destiny(팔자.八字)와 주식시장

흔히들, "주식투자를
運七氣三(운칠기삼)"이라고 하지요.

이는 "인생(삶.Life)를
八字(八字所關.팔자소관)"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운칠기삼이든, 팔자든
`사람은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幸(福)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관련된
아류(亞流.imitation)作 들이 무수히
생겨났는데요.

예로, 혈액형,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
타로운세 등등요.

우리는, 인생이 평탄하거나,
주식투자에서 쉽게 수익을 거두는
사람을 보고 `운(運)이 좋다'거나,
`八字(팔자)가 좋다'는 말과 함께
부러움을 표시하는데요.

빈곤하게 살고 있는 저는
운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팔자가
나뻐서 인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쉼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저는 혹은 우리는 정말 운(運)이나
팔자(八字)가 나뻐서인가요.

주식투자도 보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더 빨리
이익을 취하겠다고 교체매매를 해서
결론은 손실을 보는 나는 혹은 우리는
운(運)이, 팔자가 나뻐서 인가요.

알 수가 없네요.



2014년 8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보도해명] 2014년 8월 28일 매일경제, 「정부 2015년 1달러 1,050~1,070원 예측」제하 기사 관련

  2014.8.28.(목) 매일경제(인터넷판)
 「정부 내년 
  1달러 1,050~1,070원 예측」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8

<언론 보도내용> 

□ 2014. 8. 28.(목) 매일경제는 

“정부가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2015년) 달러당 원화값을 

 1,050~1,070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ㅇ 이와 함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내년에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평가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외화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환율전망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외화예산에 적용되는 

기준환율은 사전예측이 어렵고, 

정부 전망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상 예산편성 

완료전 3~5개월 평균 환율을 

단순히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참고] 2014년 8월 28일 연합뉴스, 「최경환, “한국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와 있다”」제하 기사 관련

 2014. 8. 28(목), 연합뉴스
「최경환, “한국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와 있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8

< 언론 보도내용 >

□ 2014. 8. 28(목) 연합뉴스는

ㅇ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되어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부총리 강연시 발언취지는

ㅇ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디플레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며

ㅇ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취지의 발언임을 알려드림 

기재부, '아ㆍ태 금융포럼' 공식 출범 추진

기재부, 

'아ㆍ태 금융포럼' 공식 출범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9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아ㆍ태 금융협력 세미나'를 열어
금융협력 과제와 '아ㆍ태 금융포럼(APFF)'이
공식 정책협의체로 출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아ㆍ태 지역 금융협력은
역내 자금의 수요ㆍ공급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추진과제로
△역내 채권시장 발전
△자국통화 무역결제 활성화
△인프라투자 재원 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아세안+3이 추진 중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계획(ABMI)'을
APEC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국통화 무역결제는
기업의 환위험을 낮추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역내 자본시장 발전 및 통합,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집중 모색했다.

파레나스 APEC 사무국장은
"자본시장의 지역 간 발전 정도가 다르고
거래도 많지 않다"며 법적ㆍ제도적 금융
인프라를 확립해 투자자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아사카와 일본 재무성 국제국장은
채권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계획'과 같은
건설적인 제안들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ADB) 박사는
"2020년까지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연간 73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기술 지원이나 재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아ㆍ태 금융협력을
성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그 일환으로
'아ㆍ태 금융포럼'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주요 금융협력 분야를
△대출 인프라
△무역금융
△자본시장
△금융시장 인프라
△보험ㆍ연금
△금융시장 연관성 등 6개로 제시하면서,
향후 민ㆍ관 협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히로유키 스즈키 APFF 의장은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PFF가
APEC의 공식 정책협의체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아ㆍ태 지역의 자본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기회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유럽의 UCITS와 비슷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면, 마크 존슨 전 맥쿼리 자산운용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도입을 위해서는 '참여국 확대',
'금융 인프라 확충', '세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 측도 "일본, 동남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ㆍ중ㆍ일ㆍ호주의
재무부 당국자, 세계은행(WB)ㆍADB 등
국제기구 담당자, 아시아증권협회장 등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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