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참고]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9.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 12. 24.(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19. 12. 24.(화) 14시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건 : 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붙임 1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금일 회의에서는
「2019년 집행률 제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 2018년 실적(11월말 기준, %) :
 (중앙) 89.0, (지방) 74.9, (지방교육) 82.5 

ㅇ 엄중한 경제 상황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그동안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과정에서 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정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음

ㅇ 금년에는 전년(12회)에 비해
두 배 더 회의를 주재하였고,
처음으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3회)도
개최하였음

ㅇ 또한, 일선 현장의 집행애로를 파악·해소하고,
지자체와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 저 역시 지난 금요일(20일)에
경기도청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23일)는 인천시청을 방문하였음

ㅇ 아울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➊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하였고,

➋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➌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旣시행, 세부사업 內 → 단위사업 內)
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범위에 추가)

□ 각 부처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또한, 2020년 1분기 차질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금일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R&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함

ㅇ 또한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 공모, 예비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도
금년 12월 4주에 마무리해주기 바람

□ 아울러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ㅇ ❶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❷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❸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❹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 절로 생겨난다.’
(적토성산 풍우흥언, 積土成山 風雨興焉)는 말이 있음

ㅇ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 마지막까지 일선 현장에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코스닥은 난장판

천천히 가든 혹은 크게 움직이든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허나, 거래소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문가란 사람들도 대부분 코스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은 "난장판"이라는 것이지요.
투기, 투기, 말을 하지만 코스닥처럼 개판인
투기판이 없다는 것이지요.

틈만나면, 경영진이 바뀌고,
틈만나면, 제3자배정 증자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호변경, 분할이나 합병, 신규사업 진출, 주식저당,
횡령, 배임, 가동중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 불성실 공시...등등으로
언제 상장폐지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투자를 해야 하지요.

누군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가 짧아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틈만나면 규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하는 회사를 온갖 구실로
무자비하게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개판인 것은 사실이지요.

또한, 돈을 벌어보겠다고, 검토와 검색을 통해
내가 투자한 회사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지만 혹여 상폐 될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요.

더 웃기는 것은,
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었을 때 가끔
작전주 조사를 한다고 깃털만 처벌하는 행태도
시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지요.

코스닥 투자는 간(肝)이 크거나
코스닥 투자는 세력이거나
코스닥 투자는 운(運)이 좋은 사람이 투자하면
괜찮지요.



[참고]
2019년 12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11-850.html


2019년 12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1.4%(305조원) 배정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1.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 정부는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19.12.24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ㅇ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 짐

□ 우리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1.4%(전년대비 +1%p)를 상반기에 배정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연초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국가재정법 제43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