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중 증권(회)사 영업실적

2014년중 증권사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2



□ '14년중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7,032억원으로 
전년(2,592억원) 대비 
큰 폭(+1조 4,440억원)으로 증가(+557%)

ㅇ ‘14년중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관련 
    자기매매이익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

□ ‘14년중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4.1%로
전년대비 3.5%p 상승

2014년중 선물(회)사(Futures Trading Company) 영업실적

2014년중 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2



□ FY'14(‘14.1월∼12월)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1억원으로 
전년대비(68억원) 47억원 감소

ㅇ 분기별로는 
   4분기에 흑자(+19억원)를 시현하여, 
   2분기 적자(△15억원) 이후 
   두분기 연속 흑자 기록

□ FY'14(‘14.1월∼12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5%로 
전년대비(1.6%) 1.1%p 하락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1

종신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4대 핵심 유의사항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서울 개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서울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0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개요, 조직도, 회원국 현황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개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조직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회원현황(30개국 33회원)

2015년(올해) 공공기관 1만7000여명 신규 채용…전년대비 2.9% 증가

올해 공공기관 1만7000여명 신규 채용…
전년대비 2.9%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6

올해(2015년) 302개 공공기관이  전년대비 2.9% 늘어난 1만7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고졸자,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형평적 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능력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 및 경력직 채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졸 채용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채용권고비율 20%를 준수하는 등 고졸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7.3% 늘어난 2075명 수준이다. 고졸자의 조직 내 정착을 위한 보수ㆍ승진ㆍ교육훈련ㆍ후 진학 제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 3604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체험형 인턴제도는 계속 운영한다. 특히, 장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도 채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턴 기간을 4~5개월에서 2~5개월로 조정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을 관계법령에 따라 30%에서 35%로 올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는 채용 우대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신규 채용 때 조기취업자와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한다. 이는 과도한 스펙 쌓기보다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경력 축적이 구직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지원하고자 유연근무제를 계속 확산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및 전환 규모는 신규 채용 규모의 5% 수준으로 늘리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능력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전환 대상은 5197명이다. 상시ㆍ지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6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 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하도록 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리고자 여성 관리자 비율이 40% 이상인 기관을 제외한 257개 기관을 상대로 확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관 중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조기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직원 가족의 채용우대 금지 등 인사운영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상반기 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044-215-5573,557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 책자 배포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 책자 배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6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주요 사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음.

ㅇ 어린이, 대학생,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재정지원과 장애인,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 재정지원을
분류하여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들을 소개하고 있음.

ㅇ 특히, 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하였음.

□ 금번 제작된 홍보책자와 리플렛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재정혁신타운
(www.budget.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함.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
배너 개설(2.16일)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나라살림 이모저모를 상세히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ㅇ ‘재정혁신타운’을 통해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4월)’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보도자료-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 책자

방 문규 차관,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ㆍ청년상인 육성"

방 차관,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ㆍ청년상인 육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6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6일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주차장 건립지원 규모를 지난해 477억원에서 올해 860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평균 연령 55.2세로 고령화된 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청년상인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애로사항을 듣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설 성수품 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시금석이며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공주산성시장과 협약을 맺은 뒤, 매년 설과 추석 즈음에 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방 차관은 공주산성시장 방문에 이어 장애인 거주 시설인 공주소망공동체를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공동체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4), 운영지원과(2370) 첨부파일 보도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6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정 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2.5%로 인하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저율 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 신설 =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00만원'+'의료비ㆍ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휴직ㆍ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휴직ㆍ휴업기간(월)× 150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 =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은 적립할 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을 선택 할 수 없거나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는 경우 등이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선물ㆍ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 업무용 건물은 공장, 판매장ㆍ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물을 일부 임대할 때는 자가 사용(연면적)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 사용 시 모두 투자로 인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ㆍ부속토지 사후관리 =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위반,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세액을 추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 요건 =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국내원천소득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식 영문화 = 영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을 추가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시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산정방법 =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 '스톡옵션 전용계좌'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ㆍ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ㆍ재임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업 등을 추가한다. ◇주세법 시행규칙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ㆍ경연대회 구체화 = 축제ㆍ경연대회의 주관 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 =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을 면제한다. ◇농림특례규칙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 = 2011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 신축 적용 = 거래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해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 =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한다. △질병 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 확대 =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 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를 추가한다. △관세 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 =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에 맞춰 3.4%에서 2.5%로 인하한다. △품목 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 규정 = 품목 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품목당 3만원으로 규정한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 물가ㆍ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수수료 수준을 감안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범위 개선 = 오는 7월 1일 분부터 환급 신청하는 연도의 환급 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대응 강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대응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6

세원잠식ㆍ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아ㆍ태지역 BEPS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12~13일 OECD 한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ㆍ태지역 22개국 정부 대표 및 기업 관계자, 시민단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BEPS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터넷 기업 등이 매출발생 국가에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고정 사업장에만 과세하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ㆍ계열사별 과세정보를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ㆍ태지역 국가들이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9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국제 조세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반영, OECD 측에서 2개의 별도 세션(Business 세션ㆍNGOs 세션)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세법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NGO 세션에서는 "다자간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을 확대해 글로벌 조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BEPS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아ㆍ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02-3702-71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방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방문

전통시장 방문 및 명절 안전대책 점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5-02-16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16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수급상황, 시장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연휴를 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및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정종섭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관리, 

성수품 수급상황,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상황 등 설 명절 민생대책을 

점검했다. 

정종섭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장을 보면서 과일, 고기, 떡 등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업에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정종섭 장관은 “최근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났으나, 아직 전통시장, 

영세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뜻하고 넉넉하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물가관리·서민지원 등 

설 민생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종섭 장관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서울시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했다. 

’12년에 개소한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사람의 이동이 많고 주요시설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방범과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3년에는 ‘서울시 중구민이 

좋아하는 베스트정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통합관제시스템 시연을 점검한 

정종섭 장관은 “명절에는 

각종 사건·사고도 많고, 특히 최근 

어린이 집 등과 관련해 CCTV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니, 

국민안전의 첨병이자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종섭 장관은 

‘남대문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해, 설 명절 시민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먼저, 정종섭 장관은 112종합상황실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전 근무자에게 

일제 무전을 실시해 서울 심장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근무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한 정종섭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도보순찰을 하며, 

외국 관광객 밀집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기간 범죄 예방대책과 방범활동 등을 

점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6)  

[첨부파일]

• 150217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방문.hwp [34.5 KB]
  150217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방문.pdf [114.5 KB] 

국세청 홈텍스(Hometex.go.kr)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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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조기 중지가 예상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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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세관련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새로운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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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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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앱(App)

주식시장(Stock Market)은 is Fraud(사기.詐欺)다.

예전에도 "주식시장은 사기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07/william-shakespeare.html"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의 고통은 지난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벌(罰)이다"는
Napoleon의 격언을 언급했지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에서 부자는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약한 자의
피를 뽑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게되지요.

이처럼 한 번 형성된 계층구조는 
자자손손(子子孫孫) 대물림이 되면서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되면서
약자(弱者)들은 체념과 포기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자손들도 더 큰 짐을 지고
한많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지요.
다만, 다가 올 잃어버린 30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요.

다가 올 30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더 크고 더 많은
사기와 부딪치면서 개미투자자들은
서서히 죽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 맞은 매(rod)도 아프기는 
매한가지(the same)인데요.
30년을 맞고 살아야 한다면....！



2015년 2월 1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