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20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

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3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 허용 

②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 강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

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③ 기관별 조치사항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14.8.7)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 추진

④ 법령 정비 입법례 및 우수 사례, 

지원체계, Q&A 사례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입법례, 

시범 전환 사례(20개 업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등 

전담 지원창구 안내

안전행정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갑준(02-2100-2816)

 

 

 

첨부파일 

 

140120_석간_(개인정보보호과)_주민등록_가이드라인_배포.hwp [138752] 140120_석간_(개인정보보호과)_주민등록_가이드라인_배포.pdf [254948]

 

정부, 올해 상반기 재정 161조5000억원 조기 집행

정부,  올해 상반기 재정 161조5000억원  조기 집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0 정부가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161조5000억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상반기 재정집행계획 및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올해도 1분기 28%, 상반기 5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낭비 없는 건실한 재정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서민과 중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 복지예산과 관급공사 선금(공사대금의 30~70%)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독려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해서 상승을 했지만 내일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내일은 어떨까요.

사실,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싶지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즉,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QE Tapering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요.

빚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야
전세계가 비슷하고요.

빚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소국(小國)이기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으면서
수출로 먹고 살기에
외풍에 심하게 흔들리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요.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알 것이기에요.

이렇듯,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고 싶지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공포로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할
것임을 알기에 천천히 매도를 하면서
발을 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2015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2014년 1월 2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場 시작할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거래가 매도우위 혹은 매도.매수 동일했는데, 어느새 매수 우위가 되었네요.

역시 대한민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독무대가 되나요.

아침 장시작할 때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매도우위 혹은
매수.매도 동일했는데 벌써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장이 상승을 하고 있군요.

이렇듯, 대한민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독무대로 변해서 외국인들이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늘상 이야기했듯이
아주 안좋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안좋은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현물 점유률도
약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관련 대형주는
50%를 넘었거나 한도가 꽉 차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또한
안좋은 상황을 연출 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즉, 지금처럼 장이 나쁠 때는
지수관련 대형주가 아닌 소형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하면서 점유률를 감소시키면서
주가지수가 하락을  준비하거나,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
지수관련 대형주를 매도해서
자금을 회수해 갈 것으로 생각되기에요.

지수관련 대형주를 매도하면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이는, 연기금을 동원한 주가 받치기에
나설 것이며 외국인들은 연기금이
총알받이 역을 담당할 때 필요한 양만큼
매도를 해서 국부를 유출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기에 외국인들의 점유률이
높은 것은 대한민국 증시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증시현황

전세계 증시가 지루하게 움직이는 1월이네요.

애초에 1월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는 안않지만
역시나 1월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도록
증시가 흘러가고 있네요.

이렇듯, 전세계증시가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늘상 이야기했듯이

첫째는, 전세계는 금융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경제구조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둘째는, 전세계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미국의 경제경책을 따라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전세계가 빚으로 경제를 떠받쳤기에
이제는 빚의 부메랑을 걱정하면서 소비를
촉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해서, 전세계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들은
상승을 하는데도, 서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경기를 동일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빚으로 이룬 경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국가들은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과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패권국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4년 1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이번에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털려서
언론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으음~,
2차 피해가 다수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기억속에서 잊여질 것이며
훗날 또 발생할 때 오늘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9

금융감독원 "2014년 주요 금융교육 일정" 발표

금융감독원 
"2014년 주요 금융교육 일정" 발표

                        금융감독원   2014-01-19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금융위와 함께 對국민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들이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 금융감독원의
  주요 금융교육 일정」을 발표

[참고] 금융교육 신청 관련 문의 : 담당팀 및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http://edu.fss.or.kr)

금융교육 관련 자료는 

금감원의 금융교육센터(http://edu.fss.or.kr) 및 

금융위의 금융교육종합

포털(http://www.금융e랑.kr/FEPortalSite/contents/main/P0001.html)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4년도 금융감독원의 

           주요 금융교육 프로그램 일정(안)

(붙임2) 2014년도 금융감독원의 

           개발 예정 금융교육 교재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채널 및 대상 확충 방안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채널 및 
대상 확충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6




□ 저축은행은 공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상태를 공시*

* 정기공시(BIS비율 등),
  수시공시(유상증자 등),
  검사결과 등에 따른 수정공시

□ 그러나 현재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사 홈페이지에만 직접 공시하고 있어
저축은행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직접적인 공시채널로서 활용하여
공시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최근 법규 개정,
발전방안 수립 등에 따른 내용이
아직 경영공시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 동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대상을
확충함으로써 저축은행이 보다 충실히
경영상태를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 새롭게 개편

서민금융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 http://s1332.fss.or.kr) 
새롭게 개편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7


[붙임 1]  홈페이지 개편 前後 비교
[붙임 2]  홈페이지 주요 개편사항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5

[참고]
2013년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사례는
생략하였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13년 불법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투자시 유의사항

2013년 불법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5


[붙임]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투자시 유의사항

Moldova(몰도바)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MOU 체결

몰도바(Moldova)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MOU체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19




ㅇ 동 MOU는 양 기관간 
금융감독 협력에 관한 내용과 함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활성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국금융연구원은
동 MOU에 한국 금융회사 해외진출 확대 및
금융 KSP 관련 협력 확대 등을 위하여
설치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간사기관(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으로서
참여



□ 몰도바 중앙은행의 초청에 따라
동 MOU 서명 등을 위하여
몰도바 키시나우를 방문한
이상제 상임위원은 Dorin Dragutanu
몰도바 중앙은행 총재를 예방하고
양국간 금융협력 방향 등을 논의



ㅇ Dragutanu 총재는 면담을 통해
몰도바 금융산업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선진 금융인프라가
필요함을 피력



ㅇ 특히,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금융결제원과의 협력 하에 몰도바에
동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길 희망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몰도바_중앙은행과의_금융협력_MOU_체결.hwp(File Size : 215.5 KB)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16

▶ 국내은행 20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2013년말(488.9조원) 대비 

    34.6조원(국책은행 7.3조원, 시중은행 27.3조원)확대

    지원할 계획

Covered Bond, "이중상환(二重償換.Dual Recourse) 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Covered Bond 
"이중상환(二重償換.Dual Recourse)
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