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일본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 주요 내용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일본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1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과 처방 주요내용

2015년 12월 25일(금) 서울경제 가판 1면「올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는다」, 경향신문 가판 2면「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1000조원 육박」제하 기사 관련

2015년 12월 25일(금) 서울경제 가판 1면
「올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는다」, 
경향신문 가판 2면「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1000조원 육박」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4




[언론 보도내용]

□ ’15.12.25.(금) 서울경제는
‘(공공부문 부채 957조3,000억원을)통계청
추계인구(5,061만7,045명)로 나누면
1인당 1,891만원 꼴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15.12.25.(금) 경향신문도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국민1인당 42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부문 부채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모든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공공부문 부채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아닙니다.

- 공공기관 부채는 각 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결과
확보한 이익으로 자체 상환하고 있습니다.


* ’14년 결산 결과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총 11.4조원 흑자


②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지방정부의 부채도 모두
국민이 직접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 ’14년말 국가채무 533.2조원 기준으로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확보된 
금융성채무가 246.7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공공부문은 부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부채보다 
더 큰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4년 국가(중앙정부) 재무제표 : 
   자산 1,757조원 vs. 부채 1,213조원
  ’14년 공공기관 결산 : 
  자산 778.7조원 vs. 부채 520.5조원


⇨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익과 보유자산 등으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당 공공부문 부채를
제시하는 것은 순자산과 같은
자체상환여력을 고려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ㅇ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 착수

“국립서울병원”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착수
- 종합의료복합단지(서울 광진구),
  용사의 집(서울 용산구),
  정책연수원(충남 태안) 개발 승인 -


□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서울 용산역 옆 “용사의 집”, 그리고
충남 태안군의 나대지에 총 3,72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대규모 민·관 복합건물이
신축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12.23(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 3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승인하였다.

*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국유지를 개발․운영하고 개발재산 및
개발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도,
사업브랜드는 ‘나라키움’을 사용

□ 광진구 중곡동의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는 노후화된(1961년 신축)
‘국립서울병원’ 2단계 개발부지에 1,681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51,759㎡ 규모의 의료행정타운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1단계) 국립서울병원 치료시설 및 부속시설,
  (2단계) 의료행정타운

ㅇ 1단계로 완공(2015년 말)되는
국립서울병원 최신 치료시설에 이어,
2단계로 착수되는 「종합의료복합단지」는
2018년 말까지 완공하게 된다.

- 2019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대한의학회,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등 12개 기관*이
입주하고, 입주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임대도 추진된다.

 * 나머지 기관 : (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심리부검센터

ㅇ 그동안 시설 노후 등으로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국립서울병원에
종합의료행정타운이 조성됨으로써
업무시너지 및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용산역 옆 「용사의 집」은
노후화된(1969년 신축) 기존 시설 위치에
1,56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40,436㎡ 규모의 건물로
2019년 9월까지 재건축할 계획이다.

ㅇ 신축되는「용사의 집」은 군인 출장숙소,
복지시설 등 기존 기능에 추가하여 민간에
임대되는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이 크게 확충될
예정이며

ㅇ「용사의 집」재건축으로 도심에 위치한
국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도시 미관,
교통여건 개선, 용산역 주변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충남 태안의「정책연수원」에는 
민간자본 475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0,889㎡ 규모의 통합연수원을 
2018년 말까지 개발하고,

ㅇ 법제처, 식약처 등 교육수요가 많은
부처 뿐만 아니라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모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연수시설로
이용할 예정이다.

ㅇ 투자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이용료 및
숙박료로 충당함으로써 정부예산 투입 없이
교육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공익적 디벨로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감도

용사의 집 조감도

정책연수원 조감도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현황

공공부문 부채 2013년 대비 증가세 둔화
-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4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늘려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늘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3




정부가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올해 대비 21% 대폭
증액 지원한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감안해 지원 수준을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정도만 인상해왔다.
▲2013년 98만2000원
▲2014년 101만2000원
▲2015년 104만3000원 수준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간병비는 올해(75만7000원) 대비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병환이 있는 피해자들이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하신 4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해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2016년(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58% 목표…1/4분기 30%집중 투입

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58% 목표…
1/4분기 30%집중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3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로 정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완료됨에 따라 연초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에 대비, 내년 1사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설정했다.
내년 연초에는 올해 말 추경 효과 완료 등에
따라 재정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1사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
사전 집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1월초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중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 3조5000억원에 관련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전절차를 완료해
1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489억원,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464억원 등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중앙정부가 재정을
집행한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빠르게 집행돼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자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자치단체, 민간 보조·출연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절차를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처와 공공기관은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웠다.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국방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국토부)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본예산은
연간계획 313조3000억원 중
280조5000억원을 집행했고(진도율 89.5%),
추경예산은 전체계획 8조3000억원 중
7조3000억원을 집행(진도율 87.4%)했다.

지방재정 역시 연말까지 시·도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지방재정 연간계획
302조8000억원 중 247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진도율은 81.8%다.

송언석 차관은 "내년도 재정집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내년 초부터 발주, 계약 등
집행절차를 바르게 추진해 1사분기에 집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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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2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정보를 확대 공개했다.

각 부처별 인터넷 사이트에 흩어져있던
보조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면서 보조사업 수행기관별
비교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보조사업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농어촌공사(총 1조1천1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1건에만
2천107억 원이 지급됐다.
에너지관리공단(4천995억원),
한국철도공사(3천509억원)도 보조금
규모가 컸다.

보조사업 건수도 농어촌공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관광공사(32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8건) 순이었다.

시도별 1인당 보조사업 규모를 보면
제주가 18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전남(186만원), 전북(153만원),
강원(144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아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 순이었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38.4%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해양수산부의 제주외항 사업 270억원,
국가어항 430억원 등 부처별 사업 특성으로
인해 인구대비 사업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세종은 재정자립도가 56.5%나 됐지만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이 집중돼
1인당 보조금 규모가 111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보조금 총액기준으로는 경기(6조3천억원),
경북(3조8천억원), 전남(3조5천억원) 등
순이었다.
대체로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규모가 컸다.

기획재정부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부처별 보조금사업을 시도별 1인당 인구
기준으로도 분석해 공개했으며, 9개 부처의
주요 3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기관별 지원규모와 사업성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기능과 소통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이 개선되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5월 국고보조금 정보를
2015년 기준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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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국토부 최종승인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국토부 최종승인
서수원주민 반대에도 조건부의결,
화성시“서수원 주민들과 지속적 대화 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15-12-24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화성시 숙곡리에
건립 예정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화성장사시설)‘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열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전원합의 의견으로
통과됐다.
흩어진 시설을 일원화하고 원형보전지역을
사업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등 조건부 의결이다.
 
국토부 승인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장려사업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기쁘다”며
“서수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기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검증을 받는 등
주민들과의 대화 창구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 됨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화성시 숙곡1리 일대에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5개시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장례식장6실을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기 서·남부권 500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이천 IC 24일 개통

남이천 IC 24일 개통

○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IC 24일 오후 3시 개통
- 개통식 오후 2시 남이천 IC 영업소에서 개최


경기도와 이천시는 24일 오후 2시
남이천 IC 영업소에서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병돈 이천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개통식을 갖고
오후 3시부터 공식 개통에 들어갔다.

​남이천 IC 사업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연결로 4개소, 영업소 1개소, 교량 3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로는 362억 원을 투입,
행정자치부가 20억 원, 경기도가 80억 원,
이천시가 144억 원을 각각 부담했다.
나머지 118억 원은 기탁금으로 충당했다.
​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이천 남부 지역은
그동안 기업체, 골프장, 온천, 민주공원 등이
입지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해왔었다.
남이천 IC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교통체증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그동안 이천 남부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인천IC, 이천IC, 덕평IC를
이용해야 했지만 최소 접근거리가 22Km나 돼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남이천 IC 개통으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와 시는 기대하고 있다.
​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입력일 : 2015-12-24 오후 3:14:57

첨부파일

• [1]보도자료 남이천 IC 24일 개통.hwp
• 20151224_144733－1.jpg

경기평택항만공사 청년인턴, 경영개선 가이드북 제작

경기평택항만公 청년인턴,

경영개선 가이드북 제작

○ 3개월 간 가이드북에 구슬땀… “보람 느껴요”

○ 청년인턴 8명, 200페이지 분량

     가이드북 발간 참여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는

청년인턴 직원들이 경영개선과 관련된

<2016 경영시스템 개선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

지난 10월 경기도 통합채용을 통해

사전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선발된 청년인턴

총 8명은 평택항 물류현장을 체험하고

3개월 간 20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북 발간에

참여했다.

23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청년인턴들이 제작한 

경영시스템 개선 가이드북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영시스템 개선 가이드북에는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환경 분석

△벤치마킹 통한 미래발전 방안 모색

△효과분석 등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한 청년인턴

박기덕(25)씨는 “인턴생활 동안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공사 경영전반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며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경영환경 전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번 경험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은

“청년인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 전반에 관련된

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청년인턴들이 가이드북을 마련하는 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청년인턴들이

제작에 참여한 경영개선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경영환경

시스템을 향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6
입력일 : 2015-12-23 오전 10:29:58

첨부파일

• 1223(즉시)_경기평택항만公 청년인턴 경영개선 가이드북 제작.hwp
• 151223_경기평택항만公 청년인턴경영지침서발간 기념사진.jpg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2016년(내년)부터 주 10회 개방된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내년부터 주 10회 개방된다.

○ 경기도-3군사령부,

    23일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등

   13건의 상생협력 안건 논의
○ 도-3군사령부, 상호 건의안

    적극 검토해 상생키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횟수가

내년부터 주 1회에서 점차적으로

주 10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23일 오전 11시 20분

육군3군사령부 지휘부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를 열고,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등

군관 상생협력 안건 13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이번 회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군사규제합리화와 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엄기학 육군3군사령관를 비롯해

정찬민 용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신낭현 파주부시장, 연제찬 연천부군수,

장금태 포천시 안전건설국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

이날 경기도와 5개 시군은 3군사령부 측에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을 비롯해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캠프 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사업,

▲안산 수암동 폭발물처리장 이전 및 양여,

▲양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

▲미확인 지뢰 제거시 친환경 방식 적용

▲다락대 훈련장 소음피해대책 등

총 7개의 안건을 제시했다.

​

이날 3군사령부 측은 우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군부대 이전사업과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사업 담당 부처인 국방부와 연계·협력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확인 지뢰 제거 시, 자연생태계 및

산림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방식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락대 훈련장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외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과

안산 수암동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와 시군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3군사령부측은 경기도와 시군에

▲민북지역 노후교량 안전진단 및 수위 측정표식 변경

▲호우 대비 사방산 배수로 공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자체 조치결과 통보 정례화

▲통일대교 노후 안전 시설물 보완

▲A부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B부대 주변 도로 배수로 보수 등

6건의 안건을 제시했다.

​

경기도와 시군은 우선 민북지역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내년 추경예산을 반영해 교량 안전진단과

함께 임진강에 대한 정확한 수위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방산 주변 배수로 정비를

내년 초에 실시해, 집중호우 시 군부대

주요 시설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조치결과 통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내년 전수조사를 실시해 처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키로 약속했다.

​

이외 B부대 주변 도로 배수로 보수 등에

대해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으며,

A부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특히, 연간 80만명의 안보관광객이 찾는

통일대교의 노후 안전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적극 지원을 반영해,

국가안보와 관광활성화 도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로 약속했다.

​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짜 점심은 없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군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대화의 장이 열리고

서로 필요한 점을 소통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경기도와 시군은 물론,

군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민들도 더욱 행복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엄기학 3군사령관은 “도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군은 국민의 지원과 성원 없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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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관정책협의회는 경기도와

육군 3군사령부가 국가안보와 주민편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왔다.

올해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3회의 협의회를 개최,

158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104건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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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2
입력일 : 2015-12-23 오후 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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