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기원, 국제시장 겨냥한 장미 신품종 선보여

도 농기원, 국제시장 겨냥한
장미 신품종 선보여

○ 경기도농업기술원,
    25일 장미 신품종 품평회 개최
- 가시 없는 장미, 웨딩용 등
   새로 개발한 92계통
- 적색 대형 장미‘레드크라운’등
   기(旣) 개발 13품종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국제시장을 겨냥한 장미 신품종을 선보인다.

​연구원은 25일 육성 중인 장미
92계통에 대하여 재배농가, 유통인,
플로리스트 등 70여 명의 장미전문가들과
신품종 품평회를 열고 함께 우수 장미
품종을 선발한다.
아울러 기 개발된 신품종 13종도 함께
선보여 선호도를 가늠할 방침이다.
​
이날 선보이는 신품종들은
꽃의 크기가 크고 새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품종, 가시가 없는 품종,
저온(동계 최저 16~18℃)에서도 병
충해가 적어 재배가 쉬운 품종들이다.
​
꽃의 크기가 10cm이상인 대형 장미
‘레드크라운’ 과 ‘레드포켓’ 은
맑은 적색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수확량이 일반품종보다
15% 많아 국내보급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림색 ‘웨딩케이크’, ‘GR11-914’,
‘GR11-530’ 은 꽃잎수가 많고 꽃모양이
아름다워 웨딩용으로 적합하다.
​
기존 장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꽃
색깔을 가진 품종으로 투톤컬러
‘GR11-447’은 안쪽은 연분홍색이고
바깥 꽃잎이 진한 분홍색으로 매우 화려하며,
녹색의 ‘키와노’, ‘GR11-750’,
‘GR11-1013’ 와 보라색의 ‘블루워터’ 등이
있다.
​
가시가 없어 다루기 쉬운 품종으로는
‘딥퍼플’에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적색계 ‘GR11-5’, ‘GR11-199’, ‘GR11-1111’와
백색 ‘GR11-890’, 진분홍색 ‘GR11-14’ 등이
있다.
​
도 농기원은 이날 선보인 92계통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5계통을 선발해 신품종화
할 계획이다.
​
도 농기원에서 개발하여 해외로 지속적으로
수출 되고 있는 장미품종 중 진분홍색 중형
‘캔디파티’와 적색 ‘레드익스프레스’는
아프리카지역의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적색 ‘레드크라운’ 과 주황색 ‘쇼걸’은
남미지역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에서 개발된
장미 품종들은 꽃이 크고 수명이 오래 가서
품질이 좋고, 가시가 적고 낮은 온도에서도
재배가 쉬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
한편, 도 농기원은 그간 절화용 장미
50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에 193만9천 주를
보급했으며, 해외로 지불하는 로열티 
20억 원을 절감하고 해외 20개국에
7품종 281만 주를 판매하여 로열티를
거둬들이고 있다.

담 당 자 : 이영순 (전화 : 031-229-5801)

문의(담당부서) : 원예연구과
연락처 : 031-229-5801
입력일 : 2015-03-24 오후 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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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농기원， 글로벌 장미 신품종 품평회[최종].hwp

경기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 행사

경기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 행사

○ 3월 25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개최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로 비전 정립

경기개발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3월 25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

산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임 원장과 이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본 행사는 유공직원 표창, 축사에 이어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1995년 3월 개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동안 사회, 도시, 경제, 교통, 환경 등

경기도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교통카드 충전잔액 80억 원,

2층 광역버스,

싱크홀,

여가활동 1위 해외여행,

스트레스 연간 환산액 37조 원,

자영업자 절반 월소득 150만 원,

하이패스 속도제한,

경기도 만남의 장소 1위 수원역 등

지난 20년간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연구성과도 다양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또한, 경영평가

8년 연속 A등급 획득, 대한민국 SNS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위상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경기개발연구원은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로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다.

여기에 맞춰 미래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원, 포용과 배려의 사회통합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 분권과 균형의 참된

지방자치를 만드는 정책 연구원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

  

담 당 자 : 김성진 과장 (전화: 031-250-3292)

​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3-24 오후 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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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_경발연 행사_20주년.hwp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방문단 도 방문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방문단 도 방문

○ 2012년 우호협력 이후

    경제.통상분야 교류 이어와
○ 김희겸 행정2부지사와 교류협력

    강화 주제로 30여분간 면담

블라디미르 블라소프(Vladimir Vlasov)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방문단이

25일 경기도를 방문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주제로 30여 분간 환담을 나눴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스베르들롭스크주와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며 이후 경기도 소재

기술 강소기업단을 파견, 스베르들롭스크주

주도인 예카테린부르크 소재 기업들과

기술이전 협력을 하는 등 경제, 통상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해왔다.

   

중부 우랄과 서시베리아 평원에 위치한

스베르들롭스크주는 러시아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이자 철강, 비철금속,

전력, 기계제작, 금속가공, 식료품 등

공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농업에서도 축산과 작물재배 모두가

고루 발달되어 있고, 생산량이 높아

여러 인근 지방의 식량 공급원이 되는

러시아의 ‘대들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소프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스베르들롭스크 방문단은 경기도청 방문을

마친 후 화성 기아자동차 공장과 삼성전자를

견학한 후 경기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방미현(전화 : 031-8008-2454)

​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54
입력일 : 2015-03-25 오전 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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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스베르들롭스크 방문(추가 수정).hwp

방 차관, "공공 부문이 4대 분야 구조개혁 선도해야"

방 차관, "공공 부문이 
4대 분야 구조개혁 선도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6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 부문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공혁신위원회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 내수회복 기대감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공공서비스 제공 등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은  계속 증가했으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늘어난 복지지출과 관련해 적정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이어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공공기관 기능을 재편하는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고 경영진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이 체결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면서,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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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IDB, 26~29일 부산에서 '2015년 IDB 연차총회' 개최

기재부ㆍIDB, 26~29일 부산에서 
'2015년 IDB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5

기획재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오는 26~29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5년 IDB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중남미 주요국의 장ㆍ차관 등 고위 관료, 기업인, 국제기구 대표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중남미 관련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다양한 교류ㆍ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첫째 날인 26일에는  한ㆍ중남미 지식공유 포럼과  1:1 비즈니스 상담회, IDB 채용설명회,  유스포럼, 고위급 세미나 등이 열린다. 지식공유 포럼에서는 한국과 중남미의 14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프로젝트ㆍ파트너링ㆍ수출ㆍ수입 등 4대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1:1 상담회가 마련되고, 채용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IDB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스포럼에서는 한국과 중남미의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고위급 세미나에서는 두 지역의 정부 인사들과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한ㆍ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다. 두 지역의 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주요 인사는 참석해 무역ㆍ투자, 정보통신, 교통ㆍ인프라ㆍ기후변화, 에너지, 중소기업, 금융재원조달 등  6개 분야에 대한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날인 28일에는 연차총회 본회의가 열린다. 회원국 대표단 등 주요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총회 의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1년간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IDB 의제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거버너 회의가 열린다. IDB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 및 중기 기관전략 개정 등 IDB 주요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차총회 기간 중 오찬과 만찬, 축하공연, 관광행사 등에는 한국적 색채를 담은 음식과 공연을 제공해 중남미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인들이 현지에서 만나기 어려운 중남미 고위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규모 사업 수주 협의 등을 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공동 컨설팅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IDB연차총회준비기획단,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2월 말까지 재정집행 54.8조원…2.8조원 초과

2월 말까지 재정집행 54.8조원…
2.8조원 초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5

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월 재정집행 상황과 주요 재정현황 등을 논의했다. 올해 재정집행 계획 313조3000억원 중 2월 말까지 54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52조원)대비 2조8000억원 초과했다. 이에 따른 재정집행률은 17.5%로 계획보다 0.9%포인트 높다. 기재부는 "일부 사업이 행정절차 등으로 계획보다 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2월 말까지 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집행 규모를 2조원 더 확대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3~4월에 중앙부처 국ㆍ과장급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실무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3월 말~4월 초 부진한 사업 등 주요 재정관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올해 세외수입 관리 방향과 2013년회계연도의 시정요구 사항 조치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무상사용 최소화,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재정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관리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1분기 집행률 29%를 달성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주가하락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킨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많은 것들 중에서 주가하락이
끼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국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소비를 줄이게
되며, 소비축소는 생산감소를 몰고와서
체감경기는 더욱 더 악화되지요.

주가하락 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나
기업들의 실적하락, 사건.사고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살기에
해외경기의 침체도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것 같고요.

2015년 3월 26일의 대한민국증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의 
하락으로 하락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근래에 보기 드물게
하락폭이 컷으며, 그동안 큰 폭 상승을
했던 일부의 제약이나 IT관련 주식들의
하락폭이 심했고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식시장은
경제(기)에 6개월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6개월 후인 9월에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어서 미리
반영하지 않았나도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공공아이핀 시스템, 전면 재구축

행자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공공아이핀 시스템, 전면 재구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5

앞으로 공공아이핀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도가 제한된다. 

더불어 공공아이핀의 운용 시스템이 

전면 재구축되는 등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막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 28일~3. 2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 9일부터 가동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 

수립 TF」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이 

공공아이핀센터 현장 점검으로 밝혀낸 

사고원인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장인 

노병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금번 사고의 

원인이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즉, 해커가 설계상 오류를 악용해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한 뒤 파라미터를 

변조해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 

받은 것이다. 

또한, 발급건수 급증 등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가 없었으며, 공공아이핀이 

개발된 2008년 이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보안 투자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도 

금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노병규 본부장은 이번에 해킹 경로로 

이용된 프로그램 오류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사고 발견 즉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점검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함께 

공공아이핀 보안강화대책도 발표했다.

 << 공공아이핀시스템 보안 강화 >>

먼저, 민간아이핀에서 사용하는 

해킹방지 기능(해쉬함수 검증)과 

2차 패스워드 등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국내외 IP를 접속 시도 즉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공공아이핀시스템에 도입하는 한편, 

화이트해커 등을 활용, 실제 공격상황에 

버금가는 모의해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점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시스템 전면 재구축, 

공공아이핀 제도개선,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시스템 전면 재구축 >>

행정자치부는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구조·성능,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큐어 코딩 적용,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도입 방안, 

노후장비 전면 교체 등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아이핀 제도 개선 >>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 제도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꼭 필요한 데에만 아이핀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연령확인 등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아이핀이 사용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제2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아이핀 

관리·운영 주체를 전문보안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아이핀 3社와 함께 「아이핀 

부정발급·도용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아이핀은 오는 5월 1일부터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사용자가 본인확인 후 재사용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도용되었거나 

타인 명의로 부정발급된 공공아이핀을 

일제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아이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변경하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KISA, 민간아이핀 3社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보안이슈 공유, 

좀비 서버·IP 파악·제거, 위기상황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정부 내 보안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되, 주기적으로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간 소요시 우선 

승진시키는 등 관련 인사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 전문인력 확충에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내 주요시스템에 대한 

보안 운영실태와 최신 해킹기술 대비체계 

점검 등을 위하여 「주요시스템 

보안점검위원회(위원장 행자부차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전면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특별관제 활동도 유지해 

오고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에 수립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다시금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연주 (02-210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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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초·중·고교 결재문서 인터넷에 공개

오늘부터 교육청, 
초·중·고교 결재문서 인터넷에 공개

원문정보 공개기관은 
기존 133개에서 12,141개로 대폭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6

오늘부터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 

초중고교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월 27일(금)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기관을 

기존의 중앙부처, 시도(69개 시군구 포함)에서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문정보 공개기관이 

기존 133개 기관에서 12,14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정보공개포털(http://open.go.kr)에서 정부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작년 3월 시행이후 ‘14년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377천건으로, 

일평균 2,354건의 결재문서가 

다운로드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원문정보 공개기관 확대를 통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결재문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검사 계획’, 

‘대학입시설명회 계획’, 

‘방과후 학교 연간 운영계획’ 등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문서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포털을 

전면 개편해 국민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월간 검색상위문서 제공, 결재문서에 대한 

댓글달기 및 평점주기 기능 신설, 

크롬·사파리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사용 가능, 검색기능 및 속도 향상을 지원한다.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원문정보 

공개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덕수 (02-210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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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개인정보 침해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직능별 정부합동 점검반, 
수탁사 집중 점검, 신고포상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6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관련부처가 합동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을 마련·추진(’14.7월~)했으며, 

그 결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유출사고는 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자부에서 범정부 대책회의

(1차‘15.2.27, 2차3.26)를 통해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점검(3월∼5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7월 정상화 대책이 주로 범정부적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전방위적인 단속·점검이 

주요내용으로,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 일제단속(’15.3～10)을 

실시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시키고 개인정보 회수활동을 철저히 하며, 

금융·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15.3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추진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국내 6천여 IT전문 

수탁사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협업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단속강화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 자정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한시적(5월말까지)으로 

운영해 국민 참여형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보호의 날”(7.4일)에 

민간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경찰공무원 및 단속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한 수사·검사 관련자들의 

사기고양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층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왕진 (02-210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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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에서 출발한다! 지방인사혁신 4대 추진방향 선정

지역 현장에서 출발한다! 
지방인사혁신 4대 추진방향 선정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도입 논의, 
내부규제 대폭 완화키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5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인사혁신협의체’가 

출범한다. 

동시에 발표되는 ‘지방인사혁신의 

4대 추진방향’을 통해 앞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출발하고 지방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인사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행자부(장관 정종섭)는 

26일(목) 주민과 지방공무원 등 현장의 

목소리와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지방인사혁신의 4대 추진방향’을 

선정하고, 혁신 실천을 위한 

‘지방인사혁신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사혁신협의체’는 각계의 의견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까지 

이루기 위한 지자체 인사담당 부서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와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행자부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3회에 걸쳐 

지역별 간담회(’15.2~3월)를 개최하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5.2~3월, 총 551명 대상)를 시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획일적 인사제도(32%), 활력저하(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여건의 

반영이 필요한 분야는 후생복지(32%), 

직급체계(2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낮은 보수(30%), 

낮은 승진기회(29%), 잦은 초과근무 등 

일과 삶의 균형상실(21%) 등을 꼽았다.

‘지방인사혁신협의체’는 

26일(목) 출범과 동시에 같은 날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첫째,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지방인사혁신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둘째, 직렬·직급에 따른 승진 격차 등 

인사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지자체별 여건 및 

특수성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사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방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 도입과 

지방 개방형선발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내부 인사규제의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인사제도는 

지방 고유의 여건과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주민행복과 지방자치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강수민 (02-210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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