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관련 보험료 인상 및 퇴임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보도 관련

[참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관련
보험료 인상 및 퇴임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06 18:22

정부는 자동차 공제업계의 각종 부정과

부실 보상으로 인한 민원* 등 그 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정책 연구·개발 등

자동차 손해배상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의 합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거쳐(법 ‘15. 6.22, 시행령

’15. 12,23 시행규칙 ‘16. 1.22)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고건수 대비 민원건수 비율이

민간보험사보다 2～3배 가량 높고

(‘12～’15 평균, 공제 1.92%, 보험 0.72%),

부정사용 공제금 26.5억 회수(’12년 이후),

수억대 횡령 발생 등
** “자동차공제 혁신방안('14.4.8)“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

​

보험료 인상우려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운영비용

(연간 약 20억원 추전)은 연간 전체 자동차

공제조합 공제금 규모(약 1조 2천억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0.17%)으로 이를 통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통하여

공제조합의 회계 투명화, 공제금 유용방지 등

공제 부실과 비효율을 개선할 경우 사업자의

공제금 부담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으며,

공제 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국민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임 공무원 일자리 보장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원장선임 : 이사회 추천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임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5)

​

< 보도내용 (문화일보, 4. 6) >
- 진흥원 운영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인상이 우려
- 진흥원은 퇴임 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정부역할을 민간에 떠넘겨

160406(참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관련 보험료 인상 및 퇴임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보도 관련(자동차보험팀).hwp (176Kbyte)

 160406(참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관련 보험료 인상 및 퇴임공무원 일자리 보장 목적 보도 관련(자동차보험팀).pdf (170Kbyte) 

경기도, 2015년 경기도 사회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도내에서 직장생활

○ 도, 201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 경기도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경기도 내로
    매일 출근
○ 서울시로 출근은 광명(50.6%),
    구리(42.2%) 순으로 높아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직장인 가운데 10명 중 8명은
도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와 20개 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5년 사회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만 15세 이상) 직장인 가운데
75.1%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나 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서울(21.4%), 인천(1.9%) 및
그 외 타시도(1.6%)로 출근했다.

​※ 20개 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광명, 평택,
안산,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
20개 시 중에서 도내 출근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는 이천시로 출근 인구의 96.1%를
기록했다.
포천시(95.7%), 안성시(95.6%), 오산시(94.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은
광명시가 50.6%로 가장 높고, 구리시(42.2%) 순으로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인근 시의 비중이 높았다.
출근 시 소요되는 평균 시간도 광명 46분,
구리 52분으로 1시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출근 시 교통수단은 자가용(49.2%)이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버스 22.8%, 전철 11%)은 33.8%로
조사됐다.

20개 시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시는
성남(48.2%), 광명(47.2%), 안양(44.1%),
의정부(41.8%) 순이었다.
이들 시는 버스와 전철노선이 잘 발달해
승용차 이용률[성남(39.0%), 광명(33.0%),
안양(39.6%), 의정부(40.5%)]보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2016년에는 도 및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는 시군 간 비교 등을 통해
도의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031-8008-2935)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935
입력일 : 2016-04-05 오후 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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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도민 10명중 8명， 도내에서 직장생활[최종].hwp
• 직장인 출근 인포(최종).jpg
   

경기도 수출기업 SOS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경기도 수출기업 SOS 지원 대상 기업 모집

○ 수출기업 SOS 지원 대상 기업,

​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
○ 지원사업 7종류. 1종류별 1개사 150만 원,

    4종류 이상 500만 원 지원
- 수출애로상담(무료), 수출전문컨설팅, 해외시장조사,

   해외카달로그, 통번역, 바이어신용조사,

   샘플 등 운송비 지원 등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도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수출애로상담, 수출전문컨설팅,

해외바이어 신용 조사, 해외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통번역,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해외샘플 등

운송비 지원 등 7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

특히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전년도 경기도 통상사업

참가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도내 전체

수출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출애로상담은 무료이며 나머지 6종류의 지원사업은

종류별로 각각 1개 기업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6년도에 4종류 이상

지원 받을 경우 1개 기업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설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조사비와 해외샘플 등 운송비 지원 사업이다.

​

해외시장조사비 지원은 수출기반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코트라 또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사업파트너 기본 2개사를

발굴, 연결할 때 조사비용 전액인 15만 원이 지원되고

바이어 1개사 추가 시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맞춤형 시장조사는 수요동향, 가격동향, 경쟁사,

유통구조, 수출입통계, 수출입제도, 생산동향

7개 항목으로, 조사비용의 100%인 77만 원을 지원하며,

1개 항목 선택 시 11만 원을 지원한다.

​

해외샘플 등 운송비 지원은 무역서류 및 샘플 등

국제특송(EMS, Express Mail Service) 등을 이용한

비용 지원사업으로 1개 사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

고봉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출애로를

최대한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수출이 증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원 신청은 도 중소기업 지원 포털 사이트인

이지비즈(egbiz.or.kr)로 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팀(031-259-61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담당자 :  안충기(국제통상과, 031-8008-4604)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604
입력일 : 2016-04-05 오후 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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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수출기업 SOS 지원 대상 모집[최종].hwp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2016년(올해) 4조9,393억 원 투입

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올해 4조9,393억 원 투입

○ 경기도, 4월 5일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개최
○ 이기우 부지사 “도정 역량 집중해

    인구절벽 대응전략 마련.” 강조

경기도가 올해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총 4조9,3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도는 4월 5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인구 위기에 대응할 정책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소영 교수,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옥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부서 실무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예산은 총 4조9,393억 원으로

이중 저출산분야는 80개 사업 2조6,675억 원,

고령사회분야는 50개 사업 2조2,708억 원,

대응기반 강화분야는 9개 사업 1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와 시군 자체사업비가 2조1,647억 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경기도는 올해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일하는 청년통장,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저 출산 위기극복 릴레이 토론회,

결혼장려 인식개선 사업,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37억7,800만 원을 투자한다.

​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출산은

여성과 보육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주택, 일자리, 복지 등 도정전반에 걸쳐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실업,

만혼화와 관련하여 주거, 일자리 등을

저출산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육아휴직률, 가족친화기업 수, 양성평등지수 등

저출산 관련 계량적 지표를 개발, 축적해

출산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되었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날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2020 인구절벽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7명으로 여전히 낮다.”며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기도 역량을 결집해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강경아(여성가족과, 031-8008-4383)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383
입력일 : 2016-04-06 오후 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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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개최[최종].hwp
•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jpg
   

한국증시 "지랄 염병허네"

아침에는 세계증시가 "지랄 염병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blog-post_82.html)
한국증시도 세계증시 못지않게 지랄 염병을 하는군요.

2013년末부터 온몸으로 느껴지는 대한민국경제의
붕괴를 보면서 그래도 2014년에는 한 줄기 빛이
빛춰주지 않을까 희망도 품었지만 헛된 망상이였음을
느꼈으며, 이제는 얼마나 빨리 붕괴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경제가 침체를 넘어서 붕괴가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그리고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갈 것이고요.

돈없고 힘없는 우리들만 고통을 받지,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또 다른 기회를 갖거나,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대비를 하고 있기에
타격이 없겠지요.

예전에도 "인디안 기우제 투자법 반대는"에서
(http://gostock66.blogspot.kr/2015/02/blog-post_667.html)
이야기를 했듯이, 경제가 좋으면 좋은대로
경제가 나쁘면 나쁜대로 유사(有史)이래로
서민들의 삶은 항상 힘들었지요.

또한, 우리가 부자들을 원망한다고 해도
부자들은 더 좋은 음식과 더 많은 건강 투자로
아무일 없다는듯이 더 오래 살아갈 것이기에
부자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 과제 선정

농업직불금 등 19.4조원 규모 재정사업의 성과분석
-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 과제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6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유일호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2016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유일호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2016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5

나라별 국가신용등급(2016년 3월말 기준)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2016년 3월말 기준)

유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구조개혁 강조

유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구조개혁 강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05




기획재정부는 5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6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5일~8일간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킴앵 탄(Kim Eng Tan)
S&P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S&P측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S&P측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가진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더불어, 우수한 재정·대외건전성
등을 한국경제의 장점으로 강조하면서
이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olid)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
▲4대부문 구조개혁
▲창조경제 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S&P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6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관련 청사 보안 강화 및 자체점검 실시

청사 보안 강화 및 자체점검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05





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청사출입시스템 등
청사 보안 및 방호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서울·과천 청사 등 10개 청사의 자체점검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안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락처 : 서울청사관리소장 조소연(02-2100-4503)




[첨부파일]

• 160405 즉시 (서울청사관리소) 청사 보안 강화 및 자체점검 실시-외부본-.hwp [22.0 KB]
  160405 즉시 (서울청사관리소) 청사 보안 강화 및 자체점검 실시-외부본-.pdf [104.1 KB] 

대통령기록관, 세종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에 중앙·지방이 따로 있나요.
대통령기록관, 세종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0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 협약’을 5일(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이 시민에게 개방된
행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세종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협약으로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시 간에
전시, 관광·홍보, 일반 행정 등 3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실무회의를 통해
①「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공동전시 개최,
②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한 세종시 시티투어 코스 등
   상설 관광코스 개발,
③세종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개의 세부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소수자 초청 견학 프로그램’을 우선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인근지역의 문화·복지센터,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시 관계자는 협약식 후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진 기록물들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와 시설로 꾸며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처리실을 관람하고,
세종지역의 민간 기록물이나 유물의 보존·복원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양 기관의
발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협력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상호 협의를 약속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박성배 (044-211-2221)


[첨부파일]

• 160405 참고 (국가기록원) 지역발전에 중앙 지방이 따로 있나요(외부).hwp [24.5 KB]
  160405 참고 (국가기록원) 지역발전에 중앙 지방이 따로 있나요(외부).pdf [152.2 KB] 

세계증시 "지랄 염병허네"

우리는 어원(語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누군가
사용을 했기에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랄 염병허네"도 하나지요.

"지랄"을 찾아봤더니,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
"염병(染病)"을 찾아봤더니 "장티푸스의 속된 말"로
전염병처럼 무서운 병이라고 검색되는데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지만
"뿌리깊은나무"에서 세종대왕 역을 맡았던
한석규의 독백으로 더 강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세계증시가 또 다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을 했다고
언론들이 야단이고요.

미국 금리인상은 4회에서 2회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국 경제통계에 대한 신뢰 저하와
대출 부실도 단골로 등장하고요.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빠지지 않고요.

언론들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전세계 경제성장은 빚으로 이룩했다는 것이며
우리는 빚의 역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2/debt-counterattack.html)
(http://gostock66.blogspot.kr/2016/02/blog-post_455.html)

또한, 앞으로도 쉼없이 그리고 강도를 더해가면서
"지랄 염병허네"란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요.



2016년 4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체납처분 직무교육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성 강화

화성시, 체납처분 직무교육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성 강화

                화성시          등록일   2016-04-05



 
화성시는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20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 체납발생 주요 세목 담당자 7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아카데미 원장을 초빙해 과태료 및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한 부과업무와 세외수입 체납처분
전반을 다뤘다.

또한 경기도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의
임병기 주무관은 2014년 8월 이후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사례와
처리 방법을 공유했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