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4차 협상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4-04
2014년 4월 7일 월요일
REC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4차 협상결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4차 협상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4-04
『리스차량 과세권, 등록지보다 운행지역에 있다』 제하의 2014년 4월 2일(화요일),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명) <리스차량 과세권,
등록지보다 운행지역에 있다> 아시아투데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2
4월 2일(화)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리스차량 과세권, 등록지보다
운행지역에 있다』 제하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 주요내용
헌재, 안행부 조세 심판청구 각하 …
서울시 손 들어줘
공채매입가 싼 지역에 등록, 취득세
덜 납부 꼼수 제동
□ 해명내용
리스차량 과세권이 등록지 또는
운행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헌재의 결정은 리스차량 과세분쟁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중재결정은 서울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서울시(청구인)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리스차량 과세권이 등록지 또는
운행지역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담당 : 지방세분석과 서윤창 / 02-2100-5996
첨부파일
(140402)_(해명자료)_리스차량_과세권_헌재_각하_결정_관련.hwp [31.5 KB] 최근 5년간 한국 공적원조 증가율 1위
최근 5년간 한국 공적원조 증가율 1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7
최근 5년간(2008~2012년) 우리나라의
공적원조(ODA) 규모 증가율이
경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7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의 ODA 규모는
연평균 18.8% 증가해 DAC 회원국
전체 평균 증가율인 0.8%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와 함께 호주 16.3%, 스위스 10.6%,
뉴질랜드 6.6%, 영국 4.8% 등이
상위 5개국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가 ODA 규모를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늘렸다"며
"그간
△맞춤형 지원
△경제발전경험 전수
△기업ㆍ인력 진출지원 등 선진화된
ODA 정책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협력국과의 상생에
중점을 둔 윈윈(Win-Win)형 ODA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과(044-215-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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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기재부).한국전력공사(한전), 협동조합 모델 발굴 공모전
기재부ㆍ한전,
협동조합 모델 발굴 공모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7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7
기획재정부는 창의적이고 건실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ㆍ확산하고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7일부터
'2014년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 공모전을 연다.
'모델 발굴(무상지원)'과
'성장지원(대부)' 분야로 나눠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조직 역량 등을 두루 갖춘 협동조합
15개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동조합에는 3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상지원 및 대부 방식으로
지원한다.
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함께일하는재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miaoy@hamkke.org)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함께일하는재단(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지하교육장에서 열린다.
문의.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02-330-0750,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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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행정기관 윈도우XP 대응 사이버 안전태세 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개소
안행부, 행정기관 윈도우XP 대응
사이버 안전태세 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개소
- 윈도우XP 악성코드 대처 등
사이버위협 대응 및 관제 상황 종합 관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7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신규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위험 노출 등
보안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행정기관 윈도우XP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하였으며,
종합상황실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하였으며,
상황 전담요원(3명)을 배치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을
탐지·분석하여 차단조치하고 위협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사이버대응센터 등
유관 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박경국 제1차관은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 박경국 제1차관은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주무부처로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황규철 / 02-2100-3626,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황규철 / 02-2100-3626,
정보기반보호과 하승철 / 02-2100-3960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 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7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규제 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규제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10% 이상 규제 줄이기를 추진하고,
인·허가 전담창구의 확대 설치,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의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행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선, 안행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별로 10% 이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아울러, 전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또한,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01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101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관계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제 도입 등을 통해
위원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마지막으로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과오는 면책하되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이에 더해 지자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밖에도 안행부와 전 지자체(244개)에
설치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교육과 특별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4월 7일(월) 안전행정부는 전 지자체에
한편, 4월 7일(월) 안전행정부는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강병규 장관이
직접 주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참고1)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으며,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3시간이 넘도록 끝장토론을 벌였다.
강병규 장관은, "지방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강병규 장관은, "지방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인 만큼 지방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며,
"안행부와 244개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 개선을
위해 끝까지 확인하고 협력해 작은 규제라도
하나씩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최규웅 / 02-2100-3570
지방재정 발전의 해법, 중앙-지방이 함께 찾는다.
지방재정 발전의 해법,
중앙-지방이 함께 찾는다.
-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7
지방재원의 확충은 더딘 반면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모였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4.7(월)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4.7(월)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지방과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지방과
국가의 재정운영방향과 지방재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서 비롯되며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효율적인
부채·지출관리제도 구축,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합리적 원칙과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 국가-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정립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발제를 맡은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사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방 부담 가중 및
자율성 제약, 국세 감세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부담 지방 전가,
보조금 신청주의 원칙의 예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유형에 따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유형에 따른
국고보조율 기준 마련과 1,000여개에 가까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해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환원
발표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업도 추가적인 환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제도
또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자주재원 확충과 세목별 발전방안을
자주재원 확충과 세목별 발전방안을
발제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 세수 신장성 제고,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세제의 근간 세목 재설계 등을
지방세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법정외세 도입, 임의세 제도 적극 활용,
지방환경세 및 지방사업세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 필요성도 제안했다.
지출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경기대학교 조임곤 교수는 사전적
관리제도 차원에서 기금을 포함한
통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의무·재량지출 산정을 통해 미래상황에
대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아울러, 현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한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일명
파산제도) 도입을 제시하면서 통합지출체계와
결산검사 내실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산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인을
특히, 파산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인을
해산하는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재정위기단체보다 심화된
단계로서 ‘긴급재정관리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또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관리하는 통합부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부산·경남은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부산·경남은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획기적인 예산 절감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50여차례의 협상·협의를 통해 협약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전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투자제도 개선
성공모델로 파급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그간 상위직급 과다,
광주도시공사는 그간 상위직급 과다,
생산성 저하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1~2급, 3년간
약 20% 보수 감액 / 약 12억원 절감)하고
상위직급 정원 축소, 조직 통·폐합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재정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서은주 / 02-2100-4104
2014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35명 선발
2014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35명 선발
- 4월 8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4-07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2014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증장애인만을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해온 시험으로 정부의 장애인
채용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 가장 많은
총 35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한다.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며 업무분야에 따라
‘경력’이나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의
요건으로 응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선발계급은 6급~9급, 연구사, 전문경력관 등이며
선발계급은 6급~9급, 연구사, 전문경력관 등이며
합격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완료된다.
원서접수 이후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원서접수 이후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25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장애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인재들이 공직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정부가
먼저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최고 복지는 일자리이다.
정부에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안전행정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인력기획과(02-2100-850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 인력기획과 안수진 / 02-2100-8513
담당 : 인력기획과 안수진 / 02-2100-8513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첫 현장 행보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첫 현장 행보는?
-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7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4월 6일(일)
오후 3시 30분,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근무자를 격려했다.
강병규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강병규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경찰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3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303건 440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되었다.
- 내용을 보면,
- 내용을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86건(136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57건(68명) 등이며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적발된 건도 18건(32명)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당초 2,006명에서 3,123명으로
보강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비해
-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비해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전담 사이버 요원(483명)과
사이버 수사요원(1,083명)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 아울러,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해
- 아울러,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해
범국민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자
선거사범 신고자는 최고 5억원에 이르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강병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한편 이날, 강병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각종 재난 및 사고 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상황실은 재난안전관리
강 장관은 "상황실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보고와 전파, 적극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홍보담당관실 조문식 / 02-2100-3395
오늘 강보합 마감은 무슨 뜻인가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주식투자에서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집(我執)에
사려잡혀서 독선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증시는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의 상승을 열린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아집에 사로잡혀서 상승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군요.
주식투자에서 누구나가 말합니다.
"시장을 이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시장을 이기고 싶어지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2014년 4월 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우리나라 공직, 얼마나 개방되어 있나.
우리나라 공직, 얼마나 개방되어 있나
- 안전행정부, 전 직급별 외부 충원 현황 공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3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외부 인재수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직급별 외부 신규충원 현황을 공개했다.
공무원 채용방식에 있어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 등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보다 외부 충원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 직급에 걸쳐 외부 충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09년부터는 연령제한까지 폐지하여
공직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등
개방성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각 직급별 다양한
외부 충원제도를 가지고 있어 같은
계급제 국가인 일본·프랑스보다는
민간인재 충원이 용이한 편이다.
* OECD(‘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 2008,
‘government at a glance’, 2009)에 따르면
프랑스·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계급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각 직급별 공무원 입직경로를
살펴보면, 전(全) 직급에 걸쳐 수시로
민간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외부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각각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허리인 5급은
5급 공개채용(종전 행정고시)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11년부터 매년 100명 내외 채용),
임기제(종전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고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은
5급 전체 충원인원의 35.3%에 달한다.
또한, 6급 이하의 경우에도 대부분 7급 및
9급 공채로 외부에서 신규 충원되며 이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직위 제도(’00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06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11년)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직급에 민간 인재가 경쟁을 통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공직 구조를
개방적으로 만들어 왔다.
다만,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도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 비율은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 외부 임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 김정곤 / 02-210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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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류 확산에 젊음과 열정을 더하다!
행정한류 확산에 젊음과 열정을 더하다!
- 안행부,「UN 공공행정포럼」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출범식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3
안전행정부는 4월 3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 UN 공공행정포럼’의
개최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서포터즈 5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발대식을 가졌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월별, 계기별, 이슈별
홍보 계획에 따라 현장 취재 및 전문가·교수 등을
인터뷰하고 글·사진·영상물 등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블로그·페이스북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및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홍보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젊음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로서
5인 1팀(팀장) 체제로 구성되어 10개팀이
운영된다.
팀원 대다수가 동기동창 및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블로그·사진·영상편집·디자인·영상제작·
다국어·사내기자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로 구성되어 팀웍과
전문성에다가 열정과 패기까지 더해져
큰 활동이 기대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발대식 환영사에서
“여러분은 UN 공공행정포럼 의미와 우리나라
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서포터즈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젊음과 열정을 더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안전행정부에서도
대학생 서포터즈단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N은 환경보호, 빈곤 및 질병 퇴치 등
인류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행정의
중요성을 인식, 각국의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행정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23일을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 공공행정포럼을
개최하고 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UN공공행정상을
수여하고 있다.
UN공공행정포럼은 행정일선의 고위급 공무원 및
저명한 학자, NGO 대표들이 참가하여 최고 수준의
국제행정포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수백 개
공공기관이 UN공공행정상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어
UN공공행정상 시상식은 ‘공공행정의 올림픽’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금년 포럼은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Innovat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the People)」을 주제로 6월 23일부터
26까지 진행되며, 전체회의, 워크숍,
전문가 회의 및 새마을 운동 스페셜 세션 등이
운영된다.
동 포럼에는 각국 국가원수, 장관, UN 고위인사,
저명 학자 및 주요 NGO 등 총 100여 개국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담당 : 22014 UN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이재성 / 02-2100-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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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다.
안행부와 미래부,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다.
- 2013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3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13년도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는
‘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13년부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상호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부 고시)”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13년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접근성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간분야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에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는 90점이 넘어 우수,
기초자치단체·대민서비스·공공기관·
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는 80점대로 보통,
민간회사는 70점대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의 접근성이 오히려 60점대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각각 79.4점, 71.7점, 72.7점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는
앱 접근성 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및
대민서비스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에
웹 접근성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웹 사이트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웹 접근성 준수 방법, 자가진단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민간분야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한 컨설팅을
확대(2,000개 웹사이트)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 특히 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접근성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웹 접근성 인식확산을 위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지속 추진(‘13년~),
웹 접근성 세미나 개최(6월) 및 新기술 대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개정하여
방송통신 국가표준(KCS)으로 금년 제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정보접근성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마크제도 시범도입에 대한
공지 및 수요기관 접수(5~6월),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마크 시범부여(100개) 및
진단ㆍ컨설팅(7~9월)을 시행할 것이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정훈 / 02-21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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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증시도 하락하나요.
지난 금요일 미국증시가 경제지표들의 부진과
단기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스닥의 경우는
2.6%가 하락을 했네요.
우리증시가 Dow나 S&P 500보다는
Nasdaq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면
오늘 우리증시도 하락할 것 같은데요.
어제, 한식(寒食)을 맞아 시골에 가서
묘지들을 손질하고 왔는데
천안 입구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야 안중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안중이 끝이였지만 서울까지 가야 할
분들은 차량정체로 고생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도로에 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헌데, 옆집, 앞집, 떨어진 곳의 가게를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경기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2014년 4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단기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스닥의 경우는
2.6%가 하락을 했네요.
우리증시가 Dow나 S&P 500보다는
Nasdaq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면
오늘 우리증시도 하락할 것 같은데요.
어제, 한식(寒食)을 맞아 시골에 가서
묘지들을 손질하고 왔는데
천안 입구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야 안중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안중이 끝이였지만 서울까지 가야 할
분들은 차량정체로 고생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도로에 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헌데, 옆집, 앞집, 떨어진 곳의 가게를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경기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2014년 4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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