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4




□ 정부는 지난 8월 8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추진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하고,


* 기재부·미래부·문체부·고용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ㅇ 금일 오전 제1차 TF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함


□ 또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ㅇ 언론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이와 더불어 8.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23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 법률명 기준으로 16개


ㅇ 법안별 세부추진계획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


□ 정부는 앞으로도 동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별첨 2]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보도해명] 2014년 8월 14일(목) 문화일보, 「저탄소차협력금제, 5년 안팎 연기...車업계 등 부담 고려」 제하 기사 관련

  8.14(목) 문화일보, 
「저탄소차협력금제, 5년 안팎 연기...
  車업계 등 부담 고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4





< 언론 보도내용 >

□ 2014.8.14.(목), 문화일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5년 안팎으로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현재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내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추가적인 논의·검토를 거쳐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 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14 문화일보 보도해명

[보도해명] 2014년 8월 15일(금), 조선일보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에 재계 또 하나의 세금폭탄｣, ｢저탄소차 협력금제 2년 이상 늦출 듯｣ 제하 기사 등 관련

8.15(금) 조선일보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에 재계 
 또 하나의 세금폭탄｣, 
｢저탄소차 협력금제 2년 이상 
 늦출 듯｣ 제하 기사 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5





< 언론 보도내용 >

□ 조선일보는
정부가 내년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위해
추가 할당(1,100만톤)을 하기로 하였으며,
 재계는 이에 대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

□ 조선일보 등은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2년 이상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현재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추가적 논의·검토와 당정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

사람사는 곳은 똑 같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느 곳이나 똑 같지 않을까요.

인종과 위치 그리고 역사와
국어를 제외하고는요.

아프리카에서도, 남이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수학,
과학, 세계사, 금융 등등은
똑 같고요.

지리적 위치와 처한 환경이 틀릴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같고요.

이렇게, 사람사는 곳이면
대부분이 같기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읽힌다면
다른 나라의 것도 쉽게 배우고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주식시장도 전세계가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