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매경 2013.12.11(수) "한수원, 한전과 통합 추진"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매경 2013.12.11(수) 
"한수원, 한전과 통합 추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1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한수원, 한전과 통합추진｣이라는
제하기사에서 “정부고위 관계자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석탄공사와 같은 일부 공공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통폐합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장기적 검토과제라고 말했다고”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금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해서 
일부공공기관의 통폐합은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매경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확대로 접근편의성 제고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확대로 접근편의성 제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수협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 12.16일(월)부터는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신청인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
* 본건은 「정부 3.0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관을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서 접수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12_배포시_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접수 대행기관 확대.hwp 131212_배포시_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접수 대행기관 확대.pdf

2013년 3/4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 결과

2013년 3/4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2



□ (보고근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 「상호저축은행법」§10의2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26제①항

□ (보고현황) ’13년 3/4분기*중 
68개 저축은행이 총 227명의 임원 선임(169명) 및 
해임(58명)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 저축은행은 6월 결산 법인으로서,
  ‘13. 7～9월중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해임이 많았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임원 선임 및 해임의 적정성을 점검

□ (점검결과) 유니온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3개 저축은행이
    3명의 부적정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

- 또한, 자산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더케이저축은행은
  2명의 이사만을 두는 등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상호저축은행법」 §10의4제①항

☞ “[표]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결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13_조간_13.3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 적정성 점검 결과.hwp 131213_조간_13.3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 적정성 점검 결과.pdf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활 강화 방안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활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212_(브리핑자료)100세시대를_대비한_금융의_역할.hwp(File Size : 480 KB)
131212_(별첨)_100세시대_금융역할.hwp(File Size : 371.5 KB)

인증제도 개선 관련 참고자료

인증제도 개선 관련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1

※ SBS CNBC의

「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제하의 기사(‘13.12.9)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지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13.5월, 이종걸의원 발의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확보의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편,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수단의 사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1.10.10일)을 통하여 

   이미 2010년부터 가능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다만, 현재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인증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공인인증서만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고 있음

 

ㅇ 향후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방법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14년중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전자금융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인증기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인증서 사용 예외범위 등 개선 검토

  

(보도참고)_인증제도_개선_관련_참고자료.hwp(File Size : 195.5 KB)

2013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3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1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3.9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6.1조원을 회수하여 

  ‘13.9월말 현재 회수율은 62.9% 수준

 

※회수율(%):55.4(’08말)→57.0(’09말)→59.9(’10말)→

                   60.9(’11말)→62.5(’12말)→62.9(’13.9월)

 

ㅇ ’13.3/4분기 중 1,670억원 회수

 

- 예보의 출자주식 배당금(1,472억원) 및 

  자산매각(144억원) 등을 통해 1,670억원 회수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09.6～'13.9월중 

   총 6조 1,7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4조 5,893억원을 회수하여 

  ‘13.9월말 현재 회수율은 74.4% 수준

 

ㅇ ’13.3/4분기 중 778억원 회수

 

- 회수 : 부실채권 정리*(697억원) 및 

            출자금 회수(81억원)

 

* PF대출채권, 일반담보부채권, 

   기업개선채권 경매, 매각, 환매 등

131209_(보도자료)_2013년_3분기_공적자금운용현황.hwp(File Size : 262.5 KB)

개방과 협력의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배출

개방과 협력의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배출 

- 지방행정연수원,
   4개 장기교육과정 합동 수료식 개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13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은
시․도의 국․과장급 공무원과 시․군․구 계장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4개
장기교육과정 합동 수료식을 12월 13일(금) 개최했다.

금년 2월 13일부터 10개월 동안 진행된
2013년도 장기교육과정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마련된 새로운 비전,

“개방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양성”에 따라
제10기 고위정책과정 33명,
제33기 고급리더과정 81명,
 제13기 중견리더과정 115명,
제20기 여성리더양성과정 51명 등
총 4개 과정 280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고위정책과정
이인곤 연수생(전남, 지방3급)이 대통령상을,
고급리더과정 이지환 연수생(경남, 지방4급)이
국무총리상을, 중견리더과정 김덕환
연수생(충북, 지방5급)과 여성리더양성과정
이성용 연수생(세종시, 지방6급)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교육기간 동안 학습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은 새로운 비전에 따른 
4대 핵심가치로, ‘국민중심의 사고’, 
‘개방의 원칙’, ‘협력의 문화’, ‘창의적 역량’을 
설정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공무원, 지방공기업·법인 임직원,
탄자니아․인도네시아 등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177개 과정 16만 6천여 명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수원 이전으로 확장된 교육공간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토론·참여식,
현장중심의 사례교육 등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교육의 질적인
향상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조성덕(063-907-5172)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 안행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13



앞으로 시도, 시군구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790개가 일괄 개선된다.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며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13(금)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선(완화)
정책에 있어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지자체 규제 중 90%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로 나타났으며,
자치사무에 대해 규제를 신설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해석,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은 결국 지역 현장이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7.16~9.25)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최규웅(02-2100-3849)

	131213_(석간)지역경제과_지방규제_개선대책(최종).hwp

지도 안전을 말하다! 『생활안전지도』 국제세미나

  지도 안전을 말하다!
 『생활안전지도』 국제세미나
-Safety Map is
  Safety Language for Better Life-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13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2013 대한민국 사회안전 박람회’ 기간 중
12월 12일(목)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3층에서
"지도, 안전을 말하다! 생활안전지도"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공간정보 기업인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에스리(ESRI), 그리고 민관학연 전문가,
국가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을 초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해법과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에서는 구글 아시아의
큐샤니(Pankaj Khushani) 공간정보 본부장이
재해·재난 대응시 위기대응 솔루션으로서의
구글맵과 구글어쓰를 활용한 실제 재난대응
사례를 소개했고, 안전행정부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이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생활안전지도’라는 주제로 생활안전지도의
추진계획 및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청 소속의
그랜트 어빈(Grant Ervin) 공공안전 담당관이
필라델피아 경찰청의 범죄지도 매핑시스템 등
미국 공공안전부문 선진사례를 소개했으며,
세계적인 지리정보시스템 선도기업인
에스리에서도 공공안전 부문을 위한
플랫폼과 포털 솔루션 기술을 소개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엥드(Rob van der Ende) 본부장이
공공안전부문 서비스를 위해 자사의
뉴욕 경찰청 범죄예방과 대테러 상황
인지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민관학연(民.官.學.硏)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패널들이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현안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선진사례들이 발표되기를 바라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노력의 성과들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영진(02-2078-7770)

	131213_참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_생활안전지도_국제세미나_보도자료.hwp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원주시대 개막!

국과수, 원주시대 개막!

                     안전행정부    2013-12-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 이하 국과수)이
58년 동안의 서울 시대를 마감하고 12월 12일(목)
 개원식과 함께 ‘원주 시대’를 열었다.

2006년 1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원주 이전이 확정된 국과수는 
21,471㎡(6만 5천평)의 부지에 
11,465㎡(3만 5천평) 규모로 지상4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었다. 
원주 혁신도시는 국과수 입주를 시작으로
나머지 12개 공공기관*이 속속 입주해
조만간 혁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
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원식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성한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

유정복 장관은 “국과수가 원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원주가 과학수사의 중심이
되었다.”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국과수가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한 감정과 연구에 힘써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중석 원장은 “원주 이전을 계기로
국과수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과학수사 학술대전"에서
우리나라 법과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수는 원주 혁신도시 이전를 계기로
조직과 업무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기존의 서울 본원 건물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개편해 서울‧경기 지역의 부검‧긴급감정 등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분야와 화재‧교통사고 등
현장 밀착 감정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한다.

원주 본원에서는 감정 이외에도 연구‧교육 및
견학 등의 지원을 통해 법과학자 양성 등
미래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기존 과학수사요원 등 수사경찰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기법 교육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과학 저변확대를 위해 원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체험교실”를 운영하여
원주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그간 누적된 국과수의 연구개발 성과와
감정기법 노하우 등을 민･관･학 협력으로
상품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 해외교류
사업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국과수는 법과학 발전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를 위해
감정기법 개발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왔다.

우선, 신속‧정확한 감정으로 사건의 조기해결에
힘써 지난해 말 ‘감정지연 제로’를 달성했으며
"사기도박‧카드 오류 검출 프로그램"과
"모발에서의 프로포폴 검출 기법" 등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했다.

또한, ‘고객 중심의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를
실현해 휴일에도 부검을 시행하는
"365일 법의부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 "서울대 지역법의관 사무소"와
"제주 유전자 스마트랩"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신속 감정으로 조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있다.

담당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승욱(02-2600-4720)

	131213_(국립과학수사연구원)_국과수_원주_신청사_개원식(최종).hwp

2014년중 통화정책회의 정책방향 개최일자(예정)

2014년중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일자(예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2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4년중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



1월 : 1월 9일(금)
2월 : 2월 13일(목)
3월 : 3월 13일(목)
4월 : 4월 10일(목)
5월 : 5월 9일(금)
5월 : 6월 12일(목)
7월 : 7월 10일(목)
8월 : 8월 14일(목)
9월 : 9월 12일(금)
10월 : 10월 8일(수)
11월 : 11월 13일(목)
12월 : 12월 11일(목)

2013년 3/4분기중 대한민국 자금순환

여려분들은 2013년 3/4분기중
자금순환을 보고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요.

자금순환의 발표가 年4會 발표되며,
읽어봐도 좋을 자료라 생각하지 않나요.


2013년 3/4분기중 대한민국 자금순환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3

- 2013년 3/4분기중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자금운용—자금조달) 상황을 보면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전분기보다 증가하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일반정부는 자금부족에서 자금잉여로 전환

 

- 2013년 9월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분기말 대비 0.6%

  증가한 12,184.8조원을 기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한국은행의 발표처럼
정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요.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3-12)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2



□ 국내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앞으로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
   미 연준 양적완화 규모 축소,
   엔화가치 변동성 확대,
   고위험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