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미이행 공공기관 추진상황 점검 및 조기이행 독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0

제100차 복권위원회 개최 - 복권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 -

제100차 복권위원회 개최 
- 복권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0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튼튼한 나라살림, 커가는 국민행복”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0

유 부총리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흔들림 없이 추진"

유 부총리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흔들림 없이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19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우선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및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핀테크 관련
IT업종, 빅데이터 관리·분석, 기술금융 전문인력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도 공개됐다.

유 부총리는 “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건설-운영-양도(BOT)' 투자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이동체(드론), 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며 "이러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고양시 최우수 영예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마당,

고양시 최우수 영예

○ 28개 팀(시․군)이 예선에 참가하여 11개팀 본선 겨뤄
○ 최우수 고양시, 우수 성남시, 파주시 수상

경기도가 개최한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고양시는 그린밸트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8,000억 원의 투자와

5,000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활성화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도는 19일과 20일 양일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도내 31개 시.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 등

70여명 참여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

황 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굉장히 어렵다”고 밝히고,

“규제는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규제를 직접 받고 있는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는다”고 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

이어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은

“경기도는 수정법이라는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들의 신증설이 매우 어렵고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특혜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말하고,

“공직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두 28개 시.군에서 지역 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우수 규제개선사례를 제출했고,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했다.

​

본선에서는 고양시 외에

▲ 수원산업단지 규제개선(수원시),

▲ 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성남시),

▲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시민불편해소(의정부시),

▲ 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파주시),

▲ 내발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안성시),

▲ 자치법규 개선으로 투자기반조성(양평군) 등

모두 11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우수상은 성남시, 파주시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의정부시, 수원시, 양평군, 안성시 등

4개 시.군이 차지했다.

​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시.군에는

최우수 1팀에 2백만 원,

우수 2팀에 각 1백만 원, 장려 4팀에 각 50만원,

그리고 입선 4팀에 2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유경 교수(오산대)는

“공직자는 행정서비스 맨이다. 시민을 만족하게 하는

규제야말로 진정한 서비스”라고 평했다.

​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과

주민이 규제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챙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스타예능 PD로부터 배우는

창의력’, ‘비틀즈, 리더십과 조직 Let it be’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경기도 규제개혁업무계획 및

실적평가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6-05-19 오후 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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뒈져봐야 정신 차리지！

2015년 12월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2016년에 4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을
예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경제의
부진을 이유로 2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으로
축소되었지요.

2016년 첫번째 금리인상의 시발점이 될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증시와 전문가들은
6월 미국 금리인상을 받아들이는 눈치인데
금리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지요.

빚으로 성장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서 빚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면서 금리인상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보다 앞선 길을 걸었던 일본의 예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려나라들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요.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기를 끝내고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고통의 길을 답습할 것이
확실하기에 남의 일 같지가 않지요.

유사(有史) 이래로 전세계 서민들의 삶은
항상 고통이였지만 앞으로의 고통은
지금까지 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2/blog-post_19.html)




2016년 5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