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계 5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9 세계은행(WB)이 29일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가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이번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와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기업환경평가 순위가 그간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올해 최초로 'Global Top 5'를 달성했다"며 "올해부터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작년도 올해와 같은 5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국가 중 전체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ㆍ일본ㆍ말레이시아 등은 순위가 내려간 반면, 독일ㆍ러시아ㆍ중국 등은 올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한 뒤,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작년과 비교해 5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고, 2개 부문은 작년과 동일했으며, 3개 부문은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부문은 창업(34→17위), 건축 인허가(18→12위), 전기 공급(2→1위), 소액투자자 보호(52→21위), 퇴출(15→5위)이다. 반면, 재산권 등록(75→79위), 자금 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 분문은 순위가 내려갔다. 세금 납부(25위)와 통관행정(3위) 분문은 작년과 같았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가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취약한 분야는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분야별 외국의 우수사례를 국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6) |
| 첨부파일 |
| ||
|---|---|---|---|
| 첨부파일 |  ★1028(조간) 산업분석과, '14. 9월 전력판매 및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_유통매출 수정2.pdf [674.1 KB]  ★1028(조간) 산업분석과, '14. 9월 전력판매 및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_유통매출 수정2.hwp [2.2 MB] | ||
|---|---|---|---|
| 첨부파일 |
| ||
|---|---|---|---|
141030 (자치행정과)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hwp [63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