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6·4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 3.31.(월)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31

안행부와 경찰청이 선거일을 6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3. 31.(월) 15:00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난 3.24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특히, 안행부는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중앙선관위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무원 선거범죄 모바일 신고앱도 

지자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옥 제2차관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행부와 경찰청간의 감찰·단속 

정보공유 및 공조 등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줄서기·선거관여 등 공무원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더욱 확대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 02-210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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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01)(선거의회과)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 개최.pdf [75.4 KB]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 안행부, 4.1.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31

안전행정부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의 상호, 위치, 메뉴 등의 

정보검색이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안전행정부의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 앱 서비스는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업소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생활에 보탬을 주고 착한가격업소*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착한가격업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게로 

전국에 6,558개(‘13.12.31.기준)가 

운영 중에 있음

특히,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인식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업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휴가철에 제주도로 여행을 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휴대폰으로 주변에 있는 맛있고 

저렴한 음식점(착한가격업소) 등을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오픈을 축하하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4월 한달 동안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이 이벤트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지급된다.






담당 : 지역경제과 박이상 / 02-2100-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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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01)(지역경제과)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개설.pdf [268.7 KB] 

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 국토부′대포차 신고자료·활용 
   체납 대포차 추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31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가 더욱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014년 4월 1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포차 신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명의 미 이전, 도난, 분실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다. 

최근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9월부터 

세무부서에서 지금까지 1만 7천여건의 

대포차 신고를 받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대포차 신고자료는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자료중 소유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자료를 

제외한 9천여건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제공된 

‘대포차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고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신속하게 강제 견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번호판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2014년 2월 20일 부산에 사는 

A씨는 B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세 체납(6,866천원)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4년 2월 27일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감

앞으로는 대포차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는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고, 부도, 폐업 법인 명의일 

경우에는 강제 경매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납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체납 대포차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연계를 통하여 

2013년 11월 13일부터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 방지’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정보 공유’을 추진 하였고,

2014년 6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 전산연계’를 통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매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2013년의 경우 

6월 18일*)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일제히 동시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포차  일제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 2013.6.18 일제정리 실적 : 번호판 6,685대 영치, 

    체납액 9.8억원 징수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포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포차 관리를 강화하면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중점과제로 

중앙부처간 또는 민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등 129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였고, 

금년에도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54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관리단 손병하 / 02-210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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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01)(지방세입정보관리단)대포차 신고자료 공유.hwp [3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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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부(幹部) 공무원을 역량교육전문가로 양성한다.

지방간부공무원을 역량교육전문가로 양성한다.
- 역량교육확산 및 공무원 경력발전 지원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31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교육운영 전문 인력풀이 매우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역량개발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퍼실리테이터는 역량개발교육의 

진행을 주관하며 강사와 다른 점은 

수일동안 연속되는 역량개발교육기간 

동안에 실습의 진행·관찰을 통해 

교육생의 역량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습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역량개발교육이란 실제업무상황과 유사한 

모의과제 해결을 통해 현실업무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과성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교육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수원에서는 교육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연수원은 ’13년에 전북 완주이전을 계기로 

역량개발교육용 모의과제(8개)를 개발하여 

시범도입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4년부터는 

모든 교육과정(장기교육 4회, 5급승진자 10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지방4급 이상(공로연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이번과정은 앞으로 

역량개발교육의 확대에 따라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대상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연수원에서는 역량개발교육을 운영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핵심특화 

과정으로 개설하여 3월 31일부터 

4일간 운영하며, 올해 3회(3월, 7월, 10월)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모의과제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이해, 실습을 통한 역량교육 체득, 

동영상촬영과 분석, 1:1피드백 등 

소수 교육생(18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연수원 명품과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직공무원의 경우 조직 내에서 직원 코칭 및 

리더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퇴직 후에는 공직경험과 이번과정을 통해 

얻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퍼실리테이터 활동이라는 보람과 함께 수입도 

창출(약 60만원/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연수원의 핵심특화과정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수료자는 믿고 쓸 수 있는 

전문가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임재호 / 063-90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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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31)(참고)(지방행정연수원)지방행정연수원__역량교육_전문가_양성과정_최초_도입.hwp [72.0 KB]
  (140331)(참고)(지방행정연수원)지방행정연수원__역량교육_전문가_양성과정_최초_도입.pdf [185.5 KB]  

장마감 동시호가에 지수를 끌어 올리는 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주 언급했지만
가끔씩 장 마감 동시호가를 이용해서
주가지수를 끌어 올리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날 증시가 시작될 때
악영향을 끼치기에 안좋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네요.

특히, 해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다음날 우리증시에 더 큰 하락폭을
가져와서 체감하는 폭은 더욱 더
공포를 가져오기에 시정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의 장 마감 동시호가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투자자들의
행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동시호가에 지수를 변동시키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으음~
그나저나 오늘로써 3월의 증시가
마감을 하였군요.

4월은 잔인한 4월 보다는 행복한
4월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2014년 03월 3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정부통합전산센터, 비리 업체 사업 참여 배제

정부통합전산센터, 
비리 업체 사업 참여 배제

- 2014년 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 
  사전 규격설명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31

올해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본격 전환되고 

비리 업체의 정보화 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와 관련,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는 

3월 31일(월) ‘14년 1차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사전규격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에는 사업 참여희망업체, 

장비·SW 제조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1차 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은 

27개 부처 105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증설·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클라우드* 적용 가능성을 따져 소프트웨어 

수정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하게 소요되는 경우 

이외에는 범용서버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 클라우드 : 가상화 등을 통해 

  필요한 만큼 자원을 할당해 사용하는 기술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41개 업무에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본격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73개 업무를 전환 완료하고 

나머지 68개 업무는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 구축한 저비용·고효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묶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PaaS : Platform as a Service)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가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개발시 

필요한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 기술의 검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3.0 구현을 위해 

공무원 PC에 보관 중인 각종 업무·정책자료의 

부서간 공유가 가능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도 구축하여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부처별·업무별로 고가의 

상용제품으로 개별 구축되어 있는 

원격지(대전↔광주) 백업시스템을 

빅데이터 기술인 분산파일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백업체계로 대체하여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계획이다.

※ (’14) 실 업무 분산파일시스템 적용 → 

    (‘15) 3Copy 기능을 이용한 원격 백업 적용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위약금 및 

벌점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비리 관련 업체에게는 2년간 최고 5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센터 사업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정보공개 확대, 제안요청서(RFP) 

표준안 마련 등 관련 업무 및 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향후 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 발주 前後 2단계에 거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보화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금번 사전 규격 설명회 또한 이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 발주 후에도 제안요청서 

상세 설명회를 개최(4월 예정)할 예정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업체에게 공개적으로 

  요청(RFI : Request for Information)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규격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공무원과 업체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실천 서약식(2014.1.23.) 개최 및 

청렴위원회(2014.3.14.)를 설치하였고, 

비위제보를 양성화하기 위해 익명으로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센터 사업 관련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금번 사업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면서,

“사업발주 및 관리과정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통합

전산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센터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지속 확대하여 왔으며,

‘14년 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부터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대형사업 수행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담당 :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석태 / 042-25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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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31)(석간)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 사전 규격 설명회.hwp [42.5 KB]
  (140331)(석간)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 사전 규격 설명회.pdf [246.8 KB]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편리해진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편리해진다.

- 안행부,‘정부 3.0’본격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시행령」 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31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정부 3.0’의 본격적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 (사례) 앞으로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이 

통합되어 긴급환자 발생시 병원정보 

실시간 검색·활용이 가능해지고, 

일자리찾기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민간 

일자리가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둘째로, 좀더 쉽게 빅데이터을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했다.

- 사회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에는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 (사례) 온라인 마켓의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일 물가통계를 생산하고 

경제정책에도 활용하게 된다

셋째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넷째로, 전자정부 수출 기능을 보강하였다.

-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부령에 있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하였다.

그밖에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개선하였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국에 걸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민형 / 02-2100-2942

첨부파일

  

• (140331) (전자정부정책과)행정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된다.hwp [3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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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으음,
오늘 같이 분위기가 좋은 날에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왜 일까요.




2014년 3월 31일 12:30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한 주요 문답사례 -

2014년 3월 28일 기준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 [자료=naver]

2014년 03월 증시도
31일(내일) 거래를 마지막을 끝나는군요.

2014년도 벌써 1/3히 흘러갔다는 것으로
4월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세계 주식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

대출 최고금리(연 34.9%) 인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대출 최고금리(연 34.9%) 인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8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8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