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클리어스트림과 연계한 외국펀드 플랫폼 오픈

한국예탁결제원, 
클리어스트림과 연계한 
외국펀드 플랫폼 오픈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2-02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운영계획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2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2-01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1-29

2014년도 주요 금융정책 성과

[첨부파일]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hwp(File Size : 1.59 MB)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hwp(File Size : 1.9 MB)
 

무한돌보미가 되는 방법, homelearn(홈런)에서 배우세요!

무한돌보미가 되는 방법,

홈런에서 배우세요!

○ <경기도 e-배움터 홈런> 무한돌보미 양성

    온라인 과정 2월 1일 개설
○ 영화배우 박해미, 무한돌봄사업

    구체적인 정보 제공
○ 도민 누구나 무한돌보미 되어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 가능

경기도 무료 온라인교육사이트

‘홈런(www.homelearn.go.kr)’이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무한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2월 1일 개설한다.

​

강의 제목은 <무한돌보미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배우 박해미씨가

홍보대사로 출연해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의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무한돌보미’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정부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위기가정에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의료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

무한돌보미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파산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주변에 없는지 살피고,

그런 가정이 있을 경우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알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는 주로 시·군 통장 및

수도·전기·도시가스 검침원, 우편집배원,

보육 교사, 자율 방범대원 등이 역할을

맡고 있다.

​

‘홈런’은 연 80만 명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교육 사이트로,

경기도는 이번 무한돌보미 과정개설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무한돌보미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지만 사회복지사가

모두를 발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며, “홈런의 온라인강의를 통해

무한돌봄사업이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돼

도민 모두가 무한돌보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교육개설 취지를

밝혔다.

​

도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무한돌보미

양성과정을 시범 운영했으며 도민

약 1,600명이 무한돌보미 온라인교육과정을

수강했고 300여 건의 학습후기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

홈런 학습자 노승철씨(수원시)는

“경기도에 이렇게 좋은 복지제도가 있는지

그동안 몰랐는데 홈런을 통해 이렇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내가 스스로

무한돌보미가 되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겠다.”고 후기를

남겼다.

경기도 e-배움터 홈런(www.homelearn.go.kr )은

외국어, 자격증, 자녀교육, 부부코칭, 노년생활,

재테크, 은퇴설계, 다문화, 여행, 인문교양,

취/창업, 경영, 컴퓨터 활용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800여 개의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도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전화(1600-09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 당 자 : 김 송 희 (전화 : 031-8008-8136) 

문의(담당부서) : 사업소
연락처 : 031-8008-8136
입력일 : 2015-01-30 오후 6:55:54

첨부파일

• 03 무한돌보미 온라인교육[최종].hwp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한다.

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한다.

○ 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한다고 밝혀
○ 친환경적 도시형 첨단업종

    공장유치 가능해
○ 업체당 최고 300억원까지 건립자금 지원

경기도가 친환경적 첨단 산업 발전에

발 벗고 나선다.

​

도는 2일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직접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업체별 지원규모는 건설자금의 75% 이내로

최고 300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금리는 은행금리에서 금액별로 1~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단,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

자금신청은 2015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액 7,0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산업정책과

(031-8030-3082)로 문의하면 된다.

​

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지역 내 과밀억제권역이나

입지제한이 많은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규제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며,

“공장이 들어서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

등지에서 친환경 도시형 첨단업종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립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 203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어 18,237개 업체가 입주 운영되고

있다.

​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82
입력일 : 2015-01-30 오후 3:05:05

첨부파일

• 보도자료(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한다).hwp

경기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2개→9개로 확대

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2개→9개로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추가지정 위해 공모
- 공모기간 : 2015. 2. 2 ~ 2. 22(21일간)
○ 교육장소 2개소로 교육생 불편 초래.

    7개소 추가 지정
○ 활동보조인 양성 쉬워지고,

    교육질 향상 기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1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과 의정부 2개소가

교육기간으로 지정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2,481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활동보조인 교육수료를

위해서는 6일 4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원거리에 거주하는 교육 희망자들의

불편이 많았다.”라며 추가 이유를 설명했다.

​

실제 지난해 교육 이수자들의 교육별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이 있는 수원과 의정부

거주자가 전체 이수자의 29%를 차지하여, 
교육을 수료하는데 있어 접근성 측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총 7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모두

지정될 경우 경기도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이 생기게 된다.

​

도는 이번 교육기관 확대로 활동보조인

양성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 확보로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모 신청 시 신청자의 교육시설은 반드시

해당권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 당 자 : 이권우(전화 : 031-8008-4336) 

문의(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36
입력일 : 2015-01-30 오후 6:57:57

첨부파일

• 04 중증장애인 교육기관 확대[최종].hwp

중소기업 직원 우리사주 장기 보유시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중소기업 직원 우리사주 
장기 보유시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2

앞으로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또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제도다. 지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수요ㆍ공급ㆍ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부진한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 보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예, 6년) 보유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단, 대기업 근로자는 현행처럼 최대 75%를 적용한다. 우리사주 기금 적립금은 이듬해 6월까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3년 동안 '선(先)적립 후(後)우리사주 취득'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조합원 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조합 내 우리사주 거래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사ㆍ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 인력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자기업인수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 한도 및 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간소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원ㆍ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 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최근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인력정책과(044-215-4954)

첨부파일	보도자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정부, 2일~13일 IMF와 연례협의

정부, 2~13일 IMF와 연례협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2

정부는 2~13일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과 '2015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브라이언 애잇큰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션단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기재부와는 4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선 대외요인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의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션단은 오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044-215-4841)

첨부파일	보도자료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2월부터 시행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2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1

정부가 30조원 상당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해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자 시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기업투자 금액에 산업은행이  1:1로 매칭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포함된다. 지원분야는 신성장산업과 전통 주력산업, SOCㆍ인프라 투자 등이다. 시설 가동 소요자금을 포함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M&Aㆍ분사 시 소요자금 등이 지원대상으로, 건별ㆍ업체별 한도 제한은 없다. 지원비율은 총 소요자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주식 및 주식 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원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투융자 복합금융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개별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검토한 후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2일부터 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재부는 "기존의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1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상반기 방안 마련

정부, 
1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상반기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1

정부는 농림ㆍ수산ㆍ임업 등 1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연구기관과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각 부문별 주요 연구방향을 보면,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개선해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에 대해선 폐쇄적인 어업제도와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업과 관련해선 보전위주의 관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 임산물, 휴양ㆍ레저 등 산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2,4533,453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2월 중 재정증권 4조5000억원 발행

2월 중 재정증권 4조5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30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국고금을 운용하기 위해  2월 중 4조5000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2월 5일, 12일, 26일에 각각 1조5000억원씩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다. 입찰은 발행일 전날 오후 1시40분~2시에 이뤄진다. 올해 일시차입 최고 한도는 작년과 같은 30조원이며, 올해 발행한 재정증권은 연내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1)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12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9%↑

작년 12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9%↑,
3개월 연속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30

지난해 12월 전(全)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9%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2월 및 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작년 12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9% 늘어 9월 -0.8%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4분기로는 전분기대비 0.1% 감소했다. 광공업은 영상음향통신(-8.6%) 등이 감소했으나, 자동차(6.3%)와 반도체 및 부품(4.4%) 등이 늘며 전달보다 3.0% 증가했다. 4분기 전체로는 1.2%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2%로  전달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1.7%)과 운수업(2.3%) 등은 늘었으나, 숙박ㆍ음식업(-4.1%)과 금융ㆍ보험업(-1.6%) 등이 줄며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4분기 전체로는 1.0%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5.9%)와 통신기기ㆍ컴퓨터 등 내구재(3.2%) 판매가 늘며 전달보다 2.2% 증가했다. 4분기 전체로도 0.5%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는 감소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전달보다는 1.7%, 4분기 전체로는 9.2% 증가했다. 반면, 기계수주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동반 부진하며 전달보다 22.6% 급감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늘었으나 건축공사가 줄며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도 4.5%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민간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전달보다 11.0%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각각 0.3포인트 및 0.2포인트씩 상승했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중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확대됐다"며 "올해 1분기에  소비ㆍ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유국 경제불안과 심리 위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도로명주소, 민관협력으로 활용도 높인다.

도로명주소, 
민관협력으로 활용도 높인다.

택배, 온라인쇼핑, 내비게이션 업계와 
공동으로 협력방안 모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02

정부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확대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는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모든 업무에 사용 중이고, 

우편분야 활용도도 68.9%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국민 실생활 속에서의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재근 차관 주재로 택배·온라인쇼핑·

내비게이션 관련 협회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민간 기업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은 보유한 고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고객들이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문·접수 시스템 구축·운영을 확산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민간 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 전국단위 및 

맞춤형 지도 보급,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민간 기업에 

일일 변동자료 실시간 제공,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선정·공개 및 포상, 민간 

기업과 협력해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대국민 이벤트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민간분야에서도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협회·기업과의 공동 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 (02-2100-4077)  

[첨부파일]

• 150203 (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_민관협력으로_활용도_높인다.hwp [25.0 KB]
  150203 (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_민관협력으로_활용도_높인다.pdf [107.8 KB] 

화병(火病.Hwa-Byung)

화병이란 단어는
외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라고 하지요.

즉, 한국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수한 병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과 냄비근성 그리고
다혈질(多血疾) 근성때문이라고들
하지요.

화병의 근원이야 여려가지가 있겠지만
주식투자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의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화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안될 분위기로
투자자들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
주식시장인데요.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에
수익 조금 얻어 보겠다고 날이면
날마다 주식시장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는 화병에 깊이 깊이 중독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 2월 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