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2일(월) 경향신문, ｢정부, 국민모독 2015년 안전예산 짰다｣제하 기사 관련

2014.9.22.(월) 경향신문,
｢정부, 국민모독 2015년 안전예산
  짰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2




<언론 보도내용>

 □  ‘14. 9. 22(월), 경향신문(인터넷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안전시설과
장비확충, 교육․훈련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도

① 강원 소방헬기는 27억원만 반영하고,
특수소방차 등 소방장비는
3년간 한시적(1,000억원)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②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거론되지 않고,
경찰과 해체 예정인 해경의 인력이 증원

③ 늘어난 2.2조원의 안전예산은
재난 대응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방재분야,
도로 등 SOC 및 안전투자펀드 등에 투자



 <정부 입장>

□ 정부는 소방장비 보강 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위험 도로개선 등
핵심사업 위주로 안전예산을 편성

①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고유사무로서,
보수․보강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지방에 있음


- 다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설투자 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수소방차․개인장비 등 지방 소방장비 등을
 조기에 보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특별히 지원(‘15년 1,000억원)



 - 특히, 강원헬기의 경우에는
세월호 업무수행 후 복귀 중 추락한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선하여
지원되는 것이며, 2015년에는 총비용의
초기년도 자금(계약금 등)을 지원하고,
연차소요를 계속 지원할 것임


② 소방공무원 증원은 국가안전조직 개편 등과
연계하여 현재 관계부처간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 경찰․해경 인력증원은 4대악 근절 및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13~’17년간 경찰․해경 인력 2만명 증원이라는
  연차적인 증원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안

 - 해경인력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국가안전처
   등으로 흡수될 예정


③ 또한, 방재분야․도로 등
SOC 예산은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 위주로 안전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예산임


- 증액된 SOC 사업은 교통사고, 철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로 개선,
노후철로 등을 보수․보강하는 등
국민 안전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들임


 - 안전투자펀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해 가스누출 등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소요임


□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확대된
안전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2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2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83개,
프로그램 목표 508개,
단위사업 2239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은
성과계획서 작성체계 변경에 따라
전년보다 각각 54개 및 55개 증가했다.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5242개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당
평균 2.3개 수준으로 설정됐다.

지표 성격별로는 단순 투입ㆍ과정 지표에
비해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입ㆍ과정 515개(9.8%),
산출 1742개(33.2%),
결과지표 2985개(57.0%) 등이다.

52개 부처의 총지출(375조5000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229조2000억원)
설정 비율은 61.0%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에 대해 "성과계획과 세출예산 및
조세지출 연계를 강화해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에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044-215-5372)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공공기관 부채규모 524조원…부채비율 214%

내년 공공기관 부채규모 524조원,

부채비율 214%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2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 511조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감축계획과 비교해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부채규모는 4조원,
부채비율은 5%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 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2017년까지 부채가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채절감분 중 5조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ㆍ에너지ㆍ안전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8000억원),
서민ㆍ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000억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LH 토지은행(3500억원),
장학재단 전환대출(1조5000억원),
기보ㆍ신보 보증확대(3500억원) 등에
쓰인다.

2017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6조3000억원이지만,
투자 시 정부예산 지원과 민간의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5조3000억원 정도다.

무차입 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공공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단기 유동성(CP, 전단채 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7조원 순상환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11조7000억원)와
한국가스공사(-4조8000억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 한국도로공사(3조8000억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8000억원) 등은
투자가 늘어나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1)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국가보증채무 30조1000억원…2018년 21조5000억원으로 감소

내년 국가보증채무 30조1000억원,

2018년 21조5000억원으로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2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말 29조3000억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 말 21조5000억원(GDP 대비 1.1%)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2001년 106조8000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해 지난해 말 33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내년(2015년) 국가보증채무가 
3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나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증잔액을
점차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23)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안전예산 14조6000억원…재해 대응능력 제고ㆍ안전산업 육성

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원

재해 대응능력 제고ㆍ안전산업 육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2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안전 관련 시설ㆍ장비 구축, 교육ㆍ훈련,
안전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17.9%)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예산 증가율 17.9%는 총지출
증가율(5.7%)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시설이나 교통시설(도로ㆍ
터널ㆍ철도ㆍ교량) 등을 보강하는데
집중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소방장비, 닥터헬기 등
첨단 안전장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구조요원의 실전
대응능력 및 국민 위기대응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국산헬기(수리온) 구매, 첨단 안전제품
개발 등 선도적 공공투자로 안전 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2014~2017년 기간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자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ㆍ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재해복구 외에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경기회복 위해 재정 확대…재정건전성 관리 가능한 수준"

정부, "경기회복 위해 재정 확대

재정건전성 관리 가능한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1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2015년 예산안 10문10답'을
통해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하면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을 둘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출확대→경기회복→세입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는 점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경기회복 둔화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
세수증대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방세제의 현실화ㆍ정상화 차원이며,
전액 지방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축소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다만, "소득세ㆍ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국제적인
감세기조에도 역행하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이
전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해
'중앙ㆍ지방의 기능ㆍ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지방으로 순이전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안에도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자금 등
지방재정 지원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라며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을 위한 추가 소요분은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포기'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세입여건과 지금까지의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G20, 세계경제 수요부진ㆍ성장제약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G20, 세계경제 수요부진ㆍ성장제약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종합적 성장전략' 차질 없이 추진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1

최경환 부총리가 20일(현지시간)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과 

패밀리 포토를 찍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수요부진과 구조적인
성장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단호히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구조개혁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1일(현지시간)
호주 케언즈에서 'G20 재무장관ㆍ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우선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적기에 해소하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고자 단기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flexibly)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성장 무기력 현상(Hysteresis effect)'이
나타날 수 있고,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하면
'소심성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G20은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정상회의 시까지
추가 보완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상호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G20의 종합적인 성장전략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G20은 아울러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진하는 한편, 정책방향을
시장과 적기에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서로 달라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융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경제정책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닌,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과감한 수요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균형잡힌 처방'임을
이번 G20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IMF와 OECD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심의 우리의 성장전략을 향후 5년간
성장제고 효과 측면에서 G20 선진국
그룹 중 최고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기불황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2013년末까지만 해도 간혹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불꽃을 피울수도 있겠지"하면서
기대를 갖은적도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경제불황에 대한 공포가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지금도, 가만히 있었도 떨릴 정도로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혹여, 여려분들은 경기불황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저 혼자만 경기불황의
공포가 느껴지나다면야 문제가 없기에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친구와 놀러를 가면서
지방의 도시들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느껴지더군요.

4년 전에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이
미분양되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3년 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건물마도
온통 임대가 붙여진 것을 보고 놀랐고요.

2년 전에 다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강남의
빌딩에도 온통 "임대문의" 광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1년 전부터는 아파트 분양이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청약에서도 3순위를 제외하면
모조리 미달로 마감되어서 놀랐고요.

지금은 거리를 둘러봐도, 가게들을 봐도,
음식점을 봐도, 공장을 봐도,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불황의 길로
빠져 들었나요.

빠르면 2015년 늦으면 2018년까지는
기회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희망마져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 예산안 관련 10문 10답

2015년 예산안 관련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2

최 경환 부총리, "한ㆍ호주 FTA, 빠른 발효 기대"

최 부총리,  "한ㆍ호주 FTA, 빠른 발효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호주 케언즈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조 호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조 호키 재무장관은 "양국 간 FTA가 아직 비준되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이미 두 나라 기업들 간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G20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는 모든 국가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작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등의 금융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3)

첨부파일	보도자료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9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등급은 'A+'를 유지했다. S&P는 이날 "한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앞으로 1~2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에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의 이유로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 채무구조 개선을 꼽았다. S&P는 한국이 수출 다변화와 높은 수출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 5년간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와 비교해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원화절상에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경제전반의 구조가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00년 이후 재정수지가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도 평가했다. 또 2007년 이후 은행의 대외채무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다른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리스크와 통일 관련 우발채무는 한국 경제의 취약요인이지만 북한 관련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S&P가 부여한 '긍정적' 전망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에 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S&P는 그 가능성이 최소한 3분의1 이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4월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이후 각각 10개월 및 4개월 만에 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앞으로 S&P가 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할 경우 한국은 역대 최초로 3개 국제신용평가사 모두에서 'AA'등급을 달성하게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첨부파일 보도자료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본격추진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본격추진

안행부, 강원도 지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예산 확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2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내년도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안행부.미래부.기재부 

부처협업 과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래부의 기술방식 

선정 결과(‘14.7.31)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망 구축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6년 8개 시.도, 2017년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통합지휘 및 상호공조가 가능하여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내년도 시범사업 및 

2016∼2017년 본사업을 포함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담당 :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 이동춘 (02-2100-4261)

첨부파일

  

• 140923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_차세대_재난망_시범사업_추진(최종).hwp [62.0 KB] 

  

개발도상국에 한국식 주민정보 관리기법 전파

개도국에 한국식 주민정보 관리기법 전파

안전행정부「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2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제개발은행과 함께 

9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세계적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본적인 주민 통계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도국들의 주민정보 

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개발은행의 경비 부담 하에 주민정보 

관리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사가 열리게 됐다. 

참가자들은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30여개국의 장.차관 및 국장급 공무원을 비롯, 

관련 분야의 석학 및 주요 연사들을 포함 

약 200여명으로, 이틀간 주제별 발표와 

토의 후,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행부장관은 개회사에서 

행정서비스 제고와 국가발전을 위한 

주민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 분야에서 개도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회의는 총 8개 주제별로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의로 구성되었으며,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IDB(미주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와 안전행정부가 

각각 2개씩 주관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민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 사례를 컨퍼런스 참석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이 당면한 

주민정보관리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대상으로는 

서울교통정보센터와 한국조폐공사 견학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 전자정부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의 

논의 결과는 9. 25(목)에 ‘서울 선언’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담당 : 2014 UN공공행정포럼준비기획단 최상만 (02-2100-8694)

첨부파일

  

• 140923 (UN공공행정포럼)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개최(최종).hwp [143.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