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9일 일요일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급 … 지난해 대비 2만여명↑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급 …
지난해 대비 2만여명↑
○ 경기도, 참전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 거주 지급 대상 범위 확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66  |  2017.07.09 오전 5:32:00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을
전년 대비 2만여 명 가량 확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하,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가 제외되면서
5만1,0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는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2만 2,000여명 가량이 증가한
7만 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참전용사 7만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 12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000여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다.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88억 원이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4월 30일 이후에
경기도에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전입 및 신규 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며,
신청대상자 중 연락 두절된 유공자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유공자는 해당 시·군으로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정협력의 모델이 되었다”며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37%) > 주거비(31%) > 교육비(24%)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37%) > 주거비(31%) > 교육비(24%)
○ 경기도 가계 고민,‘노후 대책’(37.6%)과
   ‘주거비 마련’(31.1%)이 가장 많아
○ 가계 부채 원인으로 ‘내 집 마련’(44.5%),
   ‘전월세 보증금 마련’(39.8%)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집중하고 한계차주 대책에 집중해야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41  |  2017.07.09 오전 5:32:00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가계의 주거비, 교육비 지출이 노후대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

경기연구원이 5일 낸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III : 가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거리는 ‘노후 대책(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 대책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74.7%가 노후 대책을
최대 고민이라고 답한 반면, 월 500만원 미만
소득자는 39.2%였다.

전국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8.8%였으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답한 가구는 19.3%로
조사됐다(통계청 가계동향 자료, 2017년).
이 외 가계 고민거리는 ‘주거비 마련(31.1%)’,
‘교육비 마련(24.0%)’, ‘가계부채, 카드 빚, 빚보증(18.4%)’의
순이었다.

이어 ‘수입 불안정’(17.4%),
‘결혼자금 마련(본인 또는 자녀)’(16.8%),
‘의료비 마련’(10.5%)도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가계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으로
‘내 집 마련(4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39.8%)’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30대 경우 약 70%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부채가 발생했으며,
50대는 ‘내 집 마련(55.0%)’에 이어
‘교육비 마련(35.4%)’이 부채 원인이라고 답해
50대에게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
‘국민팬션프로그램(NPP)’(가칭) 운영
▲주택가격의 안정과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방지
▲주거안정과 한계차주 대책 마련
▲교육비부담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국민팬션프로그램(NPP: National Pension Program)’
(가칭)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노년의 기초생활보장과 노후대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최대고민인
노후대책에 관한 정부차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며 “주거가 불안정한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자부, 10일부터 25일까지 20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행자부, 10일부터 25일까지 20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09



“화장품 업체 입사지원을 위해 사이트에 가입하였는데,
서류심사 탈락 후 계정을 탈퇴하려고 보니
탈퇴가 불가능하네요.

제 이력서를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기업 채용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화장품,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제과, 라면),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10일부터 25일까지 회원제(멤버십) 운영,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AS), 소비자 대상
다양한 기획 행사(이벤트) 등을 수행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14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점검이다.
지난 점검에서는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종은
이번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수탁자 관리·감독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화장품, 자동차, 식품, 사무기기 등은
회원제(멤버십) 혜택 제공, 상품 배송 및 수리,
기획행사(이벤트) 참여 등을 위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분야”라며,
“이번에 점검받는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보다 향상되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02-2100-3481)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사업장 특별점검

화성시,
식물류 폐기물처리 사업장 특별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7-07-07


화성시가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지도과 직원 8명이 4개조로 나뉘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시는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
▲음․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재활용 제품(사료·퇴비·바이오가스 등)유통현황 조사
▲기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사업장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성시, ‘햇살드리 쌀로 만드는 쌀빵’ 공개강좌

화성시, ‘햇살드리 쌀로 만드는 쌀빵’ 공개강좌

                화성시           등록일    2017-07-07


화성시가 최근 늘어가는 쌀 재고량과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2017년 쌀 소비 촉진
쌀빵 만들기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교육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 교육장에서
시민 56명을 대상으로 ‘우리 몸에 좋은 쌀’이론 교육과
햇살드리 현미를 활용한 쌀빵 만들기’실습으로
진행됐다.
  
이론교육은 우리나라 쌀 산업 현황과
몸에 좋은 쌀 정보 및 쌀소비 촉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응답식으로 소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현미밥을 지어 쌀가루와 반죽을 한
순수 100% 쌀빵을 만드는 체험기회도 가졌다.
  
이명자 농촌자원과장은 “쌀이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다양한 쌀 소비 촉진활동을 벌여,
쌀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 쌀 베이킹 과정을 열고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 홍보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