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중앙과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중앙과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

행자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8

정부의 주요부처 장·차관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8일 오전 9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설명회에는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함께 토의하고,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하는 등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의 장이 이루어졌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최근 메르스발 경기 

침체 등으로 중앙·지자체간 국정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먼저, 6개 부처 국정현안설명의 

첫 번째 순서로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주요내용 및 성과 관련 발표가 

있었다. 

행자부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혁신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3.0’이라고 설명하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주민 홍보,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정부 3.0 대표 협업조직 모델인 

고용복지+센터의 확산 등과 관련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자치단체의 역할」, 

기획재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안전처의 「지자체와 함께하는 안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현안」설명이 이어졌다. 

국조실에서는 지자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및 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3대 과제를 공유하고, 규제 접점인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5대 과제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 집행률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안전처는 재난관리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업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노동부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확대 등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경험기회 확대와 

지역의 고용기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시행에 

맞춰 빠짐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전 국정설명회가 끝난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부산 중구, 경기 안양시, 

전북 정읍시의 국정협력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환담이 이루어졌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정책은 지자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지방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라며, 

“국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향후에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소통의 시간을 

정례화하여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지방의 상생협력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소통·공유·문제해결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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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 (자치행정과)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 중앙과 시장 군수 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외부).hwp [38.0 KB]
  150709 (자치행정과)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 중앙과 시장 군수 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외부).pdf [377.2 KB]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

행자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등 
1천여건 정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8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했음에도,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일괄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는 

크게 3가지 사항으로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의 규정을 

바꾸어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사무와 관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민투표법」, 등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333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각 시·도별 평균 78건에 달하는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7월 중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30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0월까지는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지표」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해소된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숨은 규제가 운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법무담당관실 김재웅 (02-21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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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09 (행자부 법무담당관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지자체마다 큰 편차 보여)(외부).hwp [575.5 KB]
  150709 (행자부 법무담당관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지자체마다 큰 편차 보여)(외부).pdf [1.5 MB]  

 

행정자치부 내부 직위공모제 과장급까지 확대

행정자치부 내부 직위공모제 
과장급까지 확대

이북5도위 황해도·평안북도·함경남도 
사무국장을 내부공모를 통해 임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8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월 시행한 주요 팀(계)장* 직위 

내부공모를 최근 과장급까지 확대하면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혁신을 한층 

강화해 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7월 8일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는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사무국장 윤항곤, 

평안북도 사무국장 구익서, 

함경남도 사무국장 허남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행정자치부 내부 공모*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 등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임명되었다.

행정자치부의 내부 직위공모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핵심 직위에 대해 누구나 

응모·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직원들이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모 절차에서 상사와 동료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연공서열 보다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 직원이 

발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아울러, 내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직원들은 

경쟁적인 공모를 준비하면서, 개인별로 

해당 직위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발전방안까지 연구하여 업무수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임명된 이후 업무에 보다 빨리 적응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 1월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新인사운영 3대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향후 내부 직위공모도 

소속기관 과장뿐 아니라 본부 과장 직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인사기획관실 안호 (02-2100-3175)

[첨부파일]

• 150708 참고 (인사기획관실) 행정자치부 내부 직위공모제 과장급까지 확대(외부).hwp [44.0 KB]
  150708 참고 (인사기획관실) 행정자치부 내부 직위공모제 과장급까지 확대(외부).pdf [331.6 KB] 

  

금융시장동향(2015년 6월중)

금융시장동향(2015년 6월중)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08

2015년 7월 9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

2015년 7월 9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5-07-09

통화정책방향(2015년 7월 9일)

통화정책방향(2015년 7월 9일)

         한국은행   등록일   2015-07-09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다시 뚜렷해졌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리스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충격 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7%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0%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사태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예상 등으로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그리스 사태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첨부파일	국문보도자료(1507).hwp 국문보도자료(1507).pdf 기자간담회자료(1507).hwp 기자간담회자료(1507).pdf

기사회생(起死會生)한 대한민국증시

중국증시의 상승으로 대한민국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군요.

대한민국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 한 것은 저 혼자 뿐인가요.

특히, 우리증시의 하락폭이 클 때는
대세하락이 걱정되는 것은 저 혼자 뿐인가요.

이처럼 대한민국증시가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확신과
강대국이였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던 것을보면 약소국인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견디기 힘들것이라는 
확신때문인데요.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력과 전자산업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면 어떨까요.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같은 문화권으로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어 올 것이기에 순탄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으며 증시의 하락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지요.



2015년 7월 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니, 현재까지 미신고한 시설은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 2015.07.28
 ※ 2015년7월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 신고기관 : 관할지역 경찰서


◯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15년 7월 28일까지 정기안전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자연 속에서 감성 키우는 숲속힐링 체험교실 오세요.

“자연 속에서 감성 키우는
숲속힐링 체험교실 오세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숲속힐링 체험교실’ 청소년 참가자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5-07-08
 



“신나는 여름방학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키워지는 감성, 우리꽃식물원 숲속힐링
체험교실로 오세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화성시 팔탄면 소재)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숲속힐링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모두 6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아 기수당 30명씩의 청소년들에게
우리꽃식물원에서 식물해설, 숲속체험,
곤충체험, 원예활동 체험 등 다양한 꽃과 식물,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박주성 소장은
“숲속힐링 체험교실은 우리꽃식물원이
자랑하는 다양한 식물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식물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e-메일(hmk6659@kg21.net)
또는 Fax(031-369-1871)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꽃식물원 홈페이지
(http://botanic.hscity.go.kr)를 참고하거나
우리꽃 식물원팀(031-369-6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청소년 '토닥토닥 힐링캠프' 참가자 모집

아름다운 친구 청소년을 위한 '무박2일 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화성시청소년부자캠프' 참가자 모집

2015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안내

2015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자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15. 7. 13.(월) ∼
     2015. 7. 21.(화)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구직표 (신청서, 구직표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업기간 : 2015. 9. 1.(월)  ∼ 2015. 12. 18.(금)
○ 추진사업 :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 1일 임금단가
    - (65세이하) 일반층 : 27,900원 (1일 5시간 근무)
    - (65세이상) 고령층 : 16,740원 (1일 3시간 근무)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현재 18세 이상이며, 세대기준
       재산이 2억 이하인 자
○ 선발기준
    - 재산, 연령, 가구소득, 부양가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참여 등을 고려하여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붙임 : 공공근로사업 참여 안내문 1부. 

첨부파일	공공근로 홍보문(3단계).hwp

세계주요국증시 폭락

중국증시의 폭락으로 세계언론들이
Greece 보다 중국 증시를 집중조명하고
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7/blog-post_9.html)

중국증시 나아가 중국경제의 혼란은
그리스 채무불이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파장을 몰고 오기에
언론들이 집중조명을 하겠지만,
중국 보다 우리가 속해있는 국가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편, 중국증시 보다 혹은 그리스 보다
대한민국이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얼마전에 대한민국 돈의 가치하락으로
$당 1100원(USD/KRW)이였을 때,
대한민국 돈의 가치하락을 한탄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2/krw.html)

오늘은 대한민국 돈의 가치하락이
$당 1,300원을 넘어섰군요.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졌다는
대한민국 통화가 한낱(merely)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면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압니다.
세계가 개지랄을 떨어도
당하는 사람만 아프지,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듯이 흘러간다는 것을요.




2015년 7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