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

[해명]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

-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수익공유형 모기지 논란(한국일보) 관련
-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수익공유형 대출’(노컷 뉴스)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1-31 17:19

 

​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은 그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은행 대출에도

적용한 시범 상품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이 컸으며, 전문가들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 ‘14년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 만족도조사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설문대상: 상품 대출자 총 800명)

은행대출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주택기금의

한계를 보완한 만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주택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한편, 은행대출의 최종적인 상품구조나

공급물량은 관계기관 협의 보증구조 설계 등을

거쳐서 추후 확정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예측과 잘못된 전제로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림

【나랏돈으로 은행손실 보전 기사 관련 (한국일보)】

(1) 대주보 보증구조 관련

수익공유형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최소 이자수익(원가)만

보장하고, 반대급부로 보증수수료 및

집값 상승분도 은행과 공유할 예정

결국, 대상주택이 年 1~1.5% 수준만 상승하여도

대주보 보전 가능성이 없도록 보증구조를

설계할 예정

따라서, 일반 주담대 금리인 3%와

대출금리인 1%대의 차이인 연 2%이상

집값이 올라야 대한주택 보증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분석은 사실이 아님

(2)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관련

대한주택보증은 ‘99년 설립 이후 자체 수익을

통해 다양한 정책 보증사업을 수행해온

공기업으로서, 분양보증, PF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등 연간 6~70조원 규모로

보증(‘14년 100조)을 공급하는 건실한 공기업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 3천호로

발생가능한 손실금액도 대주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결국, 대한주택보증은 공유형모기지 보증으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자체 보증수익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부 기금이나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장기주택가격 상승전망(주금공) 2.8∼3.0% ▶ 아파트값 상승률(지난 10년) : 4.21% (수도권/광역시), 6.14% (인구50만)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대출 기사 관련 (노컷뉴스)】

(1)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자가

모든 손실 책임 관련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유는 없는 점에서 일견 기사 분석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 책임이 차주에게 있는 점은 일반 주택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인 점을 간과하였음

오히려 수익공유형 대출은 이자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혹시 있을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키는 장점이 있음

결국, 수익공유형 대출은 기존의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차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형태의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금융기관/보증기관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관계를

제시한 것임

※ 차주에게만 집값 변동의 위험을 부담지우면

집값 하락시 가계부채 부담증가 ⇒ 은행

연체리스크 증가, 가계소비 감소 ⇒ GDP 악화 등

악순환 초래가능

(2) 은행의 손실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정책사업에 동원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1년여 기간 운영해 본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보증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상품출시를 추진하는 상황임

또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만큼

실제로 은행의 손실 가능성도 크지 않음

① 수도권/광역시/인구50만도시 등

대도시 아파트로 제한하여,

② LTV, DTI, 주택적격성 심사 등 대출심사를 거쳐

③ 한정된 물량(시범 3천/본사업 미정) 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④ 보증기관의 조달(업무)원가 보장도 추진 (협의중)

(3) 약탈적 대출 관련

기사는 공유형 모기지가 약탈적 대출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이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에 기인

오히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시된 상품

*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 지속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부담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

(4) 가계부채의 위험성 초래 관련

기사는 공유형 모기지가 가계부채 폭탄이

될 것이라고 하나, 그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한정된 물량

(시범 3천호, 본사업 미정)내

시세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TI·매입적격성 등 대출심사를

거쳐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할 예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음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연체율 0%

한편, 시중 금리변동성에 노출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차주 부담 수준은 미미

< 보도내용 >

(한국일보 1.30)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논란   (노컷뉴스 1.31)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1%대 금리 ‘수익공유형 대출’ ​ - 참여연대 “국민에게 미끼상품,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 국민경제엔 가계부채 폭탄”

150131 (보도해명) 공유형 모기지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주택기금과).hwp

 150131 (보도해명) 공유형 모기지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주택기금과).pdf

경기도, 청렴 전국 1위 이어 부패방지도 최우수 등극

경기도, 청렴 전국 1위 이어

부패방지도 최우수 등극

○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 2008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 달성
○ 사전 컨설팅 감사 등 감사문화 혁신과

    전 직원의 청렴활동 참여 성과

경기도가 청렴도 전국1위에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에 오르며

다시 한 번 청렴한 공공기관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는 2년 연속

부패방시 시책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7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 문화를

혁신하고, 전 직원이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도는 판단이 어려운 민원을 감사관실에서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감사를 핑계로 하는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지난 201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

또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기획 감찰을 실시해 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적발 위주의 기존 감사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문제 해결을 신속히 지원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와 함께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청렴활동 참여지수 운영, 직급별 업무별

청렴교육 실시 등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전본희 도 감사관은 “경기도가 반부패 청렴의

표상으로 떠오르는 원동력은 도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한 적극 행정이다.”라고 강조하고

“2015년도에도 기업애로 해결단과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청렴 경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으며,

고충민원 처리평가도 3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담 당 자 : 이 영 우 (전화 : 031-8008-3382)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입력일 : 2015-02-05 오후 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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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5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최종].hwp

경기도, 2015년(올해) 신규공무원 2,862명 선발… 1993년 이후 최대 규모

도, 올해 신규공무원 2,862명 선발,

1993년 이후 최대 규모

○ 경기도 2015년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발표
– 1993년 이후 최대 규모,

   작년 대비 743명 증가
○ 도에서 실시하는 공개 및

    경력경쟁 면접시험에 인성검사 실시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2,862명을 채용한다.

지난해 2,119명 보다 743명이 증가한 것으로

199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채용이다.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일반행정직 9급과 세무 9급,

사회복지직 등 모두 2,862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6일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exam.gg.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신규채용인원이

증가한 것은 퇴직,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라

시·군별 신규 충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8배나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도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의 채용규모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6일 공고되는 2,501명에 대한

주요 직렬별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9급 1,396명,

▲세무 9급 130명,

▲시설 9급 280명,

▲일반행정 7급 22명,

▲9급(고졸) 20명 등이다.

공개경쟁으로 7급 41명,

8·9급 2,309명을 선발하고,

경력경쟁으로 연구사·지도사 34명,

수의 7급 14명 총 151명을 선발한다.

​

사회복지직 361명은 도의 사회복지직

조기 채용방침에 따라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

올해 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의 경우 선발비율을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의 3%에서 6%로,

장애인은 3.8%에서 5.5%로,

저소득층은 1.87%에서 3.0%로 확대돼

시간선택제 314명, 장애인 142명,

저소득층 76명이 각각 선발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8·9급이 24:1(사회복지직

제외)이었으며, 7급의 경우 303:1 이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인성검사가 올해부터는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개 및 경력경쟁 면접시험에 확대

적용된다.

인성검사를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

4045~4047, 4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 당 자 : 조선임 (전화 : 031-8008-4063)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63
입력일 : 2015-02-05 오전 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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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5 2015년 신규공무원 채용계획.hwp

경기도,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기울인다.

도,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기울인다.

○ 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항공예찰 조사 실시
- 2월 23일까지 도내 13개 시군 대상

  임차헬기 12대 동원 예정
○ 항공예찰 후 지상예찰을 통해

    피해고사목 색출 및 방제 실시
○ 도,“소중한 산림자원 보존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도는 산림청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도내 13개 시·군 지역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항공예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예찰 조사에는 지자체의 임차헬기

12대와 관계공무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을

투입하며, GPS 장비를 활용한 항공 예찰과

지상 조사를 통해 피해고사목의 최종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

더불어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의

피해고사목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매개충의 활동시기 이전까지

항공 및 지상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

예방 및 구제 활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

도는 본 활동을 통해 국·사유림 간

경계를 넘어 예찰·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문화재 및 군사보호구역 등

타 부처 소관의 산림에 대해서도 예찰을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도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고사목을 찾아내 매개충

우화기 이전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고,

방제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재선충병은 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이 소나무류의 새순를 후식할 때

나무조직 내부로 침투해 빠르게 증식,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으로 도내지역에서는

잣나무 피해가 주를 이룬다.

​

​

문의(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031-8030-3553
입력일 : 2015-02-05 오후 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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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경기도，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기울인다) －최종본.hwp

국지도 23호선 고매IC~중리IC 구간 전면 개통

국지도 23호선

고매IC~중리IC 구간 전면 개통

○ 도, 6일 국지도 23호선

    고매IC~중리IC 우선 개통
○ 총사업비 1,434억 투입,

    11년의 대장정 마무리
○ 화성 동탄2 신도시 및

    화성‧용인 교통편익 제공

화성 동탄2 신도시지역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6일 오후 4시

국지도 23호선 동탄~고매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고매IC에서 중리IC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본 도로확포장공사는 2003년 11월부터

총사업비 1,434억 원을 투입해 약 11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3.5Km 구간 중

3.0㎞를 우선 개통한다.

​

도에 따르면 화성 동탄2 신도시 및

용인에서 성남·서울까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동탄에서 기흥까지

신호 없이 통과할 수 있어 통행시간이

약 6분 이상 단축되어 연간 약 3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와 각종 교통편익이

발생될 전망이다.

​

도 관계자는 “지역 간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LH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23호선

남사~동탄 구간(2016년 준공 예정)과

연결될 경우 상습교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안성JC~ 기흥IC)의

지·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KTX, GTX와 연결되면 동탄 지역이

도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53
입력일 : 2015-02-05 오후 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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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국지도 23호선 고매IC~중리IC 구간 전면 개통).hwp
• 동탄－고매 위치도.bmp
• 중리IC(시점).bmp
• 고매IC(종점).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