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토부 입장

[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토부 입장

- 「국토부-ICAO, 고도제한 완화 관련
    비공개 검토」보도 관련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11-17 11:25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국제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ICAO에서는

TF를 구성하여 변경을 논의 중에 있음

국토부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제 발표* 등 국제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제3차 ICAO 비행장패널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제안 등 의제 발표(‘14.4)

다만,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함

< 보도내용 (뉴스1, 11.17자) >

·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고도제한 완화...정부도 개별적으로 완화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일률적으로 규정한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41117(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hwp

 141117(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pdf

[참고] 임차권양도·전대 허용은 순수 민간임대에 한정

[참고] 임차권양도·전대 허용은
순수 민간임대에 한정

-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의 일종으로 현행유지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17 14:05

11월 11일 시행된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적용됨

(민법상 임대차와 동일하게 규정)

* 즉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인해

입주자격, 임대료, 분양전환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현행 유지

​
⇒ 1년이상 국외체류하거나,

근무·생업·치료 등으로 40km이상 이주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 허용

또한 동 개정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갖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것으로,

분양전환 등 주택 자체의 처분과는 관련 없음

* 본래, 순수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법령상 분양전환 신청권도 없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17자) >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양도 허용키로”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와 달리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양도·전대 허용   - 이렇게 되면 10년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받기 전에 임차권을양도·전대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

141117(참고) 임차권양도_전대 허용은 순수 민간임대에 한정(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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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

[해명]「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17 14:07

 

정부에서는 ①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차권을 반납하도록 하고,

②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을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시스, 11.16자) >

“공공임대주택, 이사가려면 LH에 임차권 반납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음 -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 임차권을 반납 -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 도입

141117(해명)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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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증시 뭐가 문제인가요.

대한민국 경제의 형편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1.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들의 빚이 많다는 것,
2. 엔저(円低)로 인한 일본제품들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
3.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개편의 따른 복지비 및
    구조조정(퇴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4.  세계경제의 침체와 가계부채의 과다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5.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6.  부의 쏠림이 일부 대기업에 몰리고 있다는 것,
7.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자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8.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
9.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지나고 있다는 것,
10. FTA체결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도 밝혀지고
     있다는 것 등등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로
     악재라고 할 수도 없지요.

헌데, 대한민국증시는 속절없이 추락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증시가 하락하면 할 수록
대한민국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 갈텐데요.



2014년 11월 1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기획재정부, 일선ㆍ중앙관서 결산담당자 국가결산 교육

기재부, 일선ㆍ중앙관서 결산담당자  국가결산 교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7 기획재정부는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선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결산 교육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이번 교육에서 일선관서 결산담당자 3000여명에게 △수입ㆍ지출ㆍ채권 등의 정리ㆍ마감 △발생주의 재무결산 및 국유재산 결산에 대한 내용 △효율적 재정집행 관리를 위한 예산낭비 사례 및    대응체계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중앙관서 결산담당자 600여명에게는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의 작성 기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ian)을 이용한 결산서류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결산교육 이후 각 중앙관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2,5436)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국 성장전략 G20 중 최고…2018년 GDP 4.4% 확대 전망"

"한국 성장전략 G20 중 최고, 2018년 GDP 4.4% 확대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5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호주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성장전략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한국의 GDP는 약 60조원(현 추세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전략 추진 없이는 2018년 한국의 GDP가  약 1378조원을 기록하지만,  성장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143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F와 OECD는 또 회원국 전체적으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18년 G20 전체 GDP는 약 2조달러(현 추세  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투자ㆍ고용ㆍ무역ㆍ경쟁 등으로 이뤄진 G20 차원의 전 방위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지난 5월 초 성장전략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회원국 상호 평가와 IMFㆍOECD의 중간평가를 거쳐 지난달 초 최종안을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총 1000여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20여개로 가장 많고, 한국과 인도가 105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성장전략에는  △투자: 규제완화ㆍ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정책 △고용: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총수요 제고 정책 △무역: 지속적인 개방 기조를 통한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 △경쟁: 진입장벽,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통한    혁신ㆍ경쟁 촉진 등 4개 분야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 및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등이 포함됐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 후 채택한 정상선언문을 통해 "회원국들은 성장전략 공약 이행에 대해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G20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올해의 주요 의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에 대비해 G20 회원국 간 거시정책공 조와 하방위험 관리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3)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결과

가계 재무건전성 다소 개선…소득분배지표 전반적 개선

가계 재무건전성 다소 개선 소득분배지표 전반적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5 기획재정부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보다 가계 재무건전성이 다소 개선됐다"며  "소득분배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3억3364만원,  평균부채는 2.3% 늘어난 5994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증가율은 2013년 1.1%에 비해 확대된 반면,  부채 증가율은 2013년 7.5%에 비해 감소했다.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는 106.8%로 2013년의 108.9%보다 감소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8.0%로 2013년(17.9%)과 유사했고,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은 21.5%로 2013년의 19.1%보다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2분위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한 가운데, 4~5분위 고소득층의 부채 점유율이 69.5%에서 69.7%로 소폭 상승했다. 종사자지위별로는  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근로자 등의 부채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의 부채 증가세는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부채 증가율이 늘어난 반면, 40~50대의 부채는 줄었다. 30대와 60세 이상의 부채 증가율이 둔화했다. 2013년 평균소득은 4676만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3026만원(64.7%)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업소득은 1170만원(25.0%), 재산소득은 196만원(4.2%)을 차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2~3분위 등을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늘었다. 가계지출은 3151만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0.2% 증가한 2307만원으로 집계됐다. 식료품비(27.4%), 교육비(14.5%), 주거비(13.1%) 순으로 많았다. 비소비지출은 844만원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공적연금ㆍ사회보험료(35.5%), 세금(24.5%), 이자비용(21.6%) 순으로 많았다. 201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6.4%, 빈곤갭은 36.4%로 집계됐다.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로 나타나 정부 정책 효과에 의해 2.5%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구특성별로는 1인 가구(51.8%), 무직 가구(71.5%),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가구(53.1%) 등의 빈곤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은 각각 0.348 및 6.72배로 전년보다 0.004p 및 0.07배p 감소했다. 기재부는 "작년 3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인 조사시점을 고려할 때, 3월 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가 추진한 대책 효과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자산 증가율이 높아진 가운데 순자산 지니계수도 개선됐다"며 "다만, 소득 1분위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도 고루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4), 정책기획과(2814) 첨부파일 보도자료

우리증시는 왜 하락을 좋아하나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증시는
쉼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Dr Doom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는데도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을 할려고만 하나요.

어제,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를 빌리자면, "1인당 GDP가 5년 후인
2019년에는 일본을 넘어선다"는 보고서도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증시가 최악은
아닌것도 같은데요.

어제 발표한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예측처럼 2020년 대한민국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서 일본을 추월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지만, 예측처럼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요.

그나저나, 대한민국증시는 뭐가 문제인가요.




2014년 11월 17일 대한민국증시 시초가 현황

경기도, 성가치관 향상을 위한 군장병 대상 교육 강화

경기도, 성가치관 향상을 위한

군장병 대상 교육 강화

○ 4월15일부터 10월말까지

   현재 99개부대 14,920여명 성가치관 교육
○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공존의 방법,

    가정의 소중함, 좋은부모·배우자 되기 등

경기도 북부청은 4월 15일부터 실시한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이 10월말 현재

99개부대 14,920여명이 넘어 성황리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교육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성매매 예방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공존의 방법,

성인으로서의 자율과 책임 가정의 소중함과

좋은 부모·배우자 되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으로 2011년부터 실시한

교육이 655개부대 96,360여명이 넘으며

만족도도 95%로 높았다고 밝혔다.

​

교육을 받은 장병들은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알았다.”,

“나의 러브스토리를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함을 알았다.”며 호평을 쏟아냈다.

​

경기도 지재성 가족여성담당관은

“요즘 군대 내 性군기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

군장병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가치관을

확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번호	비 고
가족여성담당관	지재성	8030-3110
여성복지팀장	정정화	8030-3111
담당자	전유진	8030-3116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16
입력일 : 2014-11-16 오전 9:50:07

첨부파일

• 보도자료(경기도， 성가치관 향상을 위한 군장병 대상 교육 강화).hwp
• 성가치관 향상을 위한 군장병 대상 교육 사진 1.jpeg
• 성가치관 향상을 위한 군장병 대상 교육 사진 2.jpeg
• 성가치관 향상을 위한 군장병 대상 교육 사진 3.jpeg

‘경기 출산·육아지원 협의회’ 17일 발족

경기도, 저출산극복 위한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

○ 17일 ‘경기 출산·육아지원 협의회’발족
○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 참여
○ 경기CEO 포럼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경기도가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수원 밸류 호텔에서

민·관·기업으로 구성된 출산·육아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개최했다.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출산·육아지원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본 운영계획안 및

상호 지원방안 등을 공유했다.

경기 출산·육아지원 협의회는

지난 2009년에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참여단체 재정비를 통하여

9개 단체를 빼고 윈덤,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비비테크 3개 기업을 추가해 새롭게 개편한

단체다.

주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맡게 된다.

 

협의회는 향후

▲정기회의를 상호 의사소통 및 지원방안 모색

▲ 경기 CEO포럼 개최를 통한

   일·가정균형 기업문화 확산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인식개선 사업 동참

▲기관별 협력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출산·육아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발족식에 이어 오는 12월 3일에는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확산과 저출산 시대에 기업의 역할 강조를

위한 경기CEO포럼을 개최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출산·육아지원 협의회 지원 외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혜택 확대를 위한

   신규 가맹점 확대 발굴

▲초.중.고 교사,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대상 인구교육

▲경기가족 패션쇼, 출산친화 동요제를 개최하며

   결혼.임신.출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담당과장  오현숙 031-8008-2520, 

팀장 남상덕 4360, 

담당자 유지영 3489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3489
입력일 : 2014-11-14 오후 7:59:31

첨부파일

• 2. 경기도， 저출산극복 위한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hwp

세계증시, 어디로 가나요.

증권시장이 도입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운영된 증권시장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앞으로 증권시장은
새로운 상품들이 더욱 더 추가되면서
투자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세계경제의 점유율이 높은
국가와 동조화를 이루는 경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경제블럭별 주가지수 동조화도 이루게
될 것이며, 투자가 아닌 투기의 시대도
분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신(God)도 모르는 증시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유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투자를 하고,
시간가치가 아닌 단기투자로 이익을 얻어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 부담감때문에,
정보력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기관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에 좋은 시절이 와도
돈을 벌기가 힘들 것이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