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행정서비스 융합으로 행복해지는 국민

IT와 행정서비스 융합으로 행복해지는 국민 

-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자연재해,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업하여,
첨단 IT기술을 기존 행정업무에 접목한
행정서비스를 발굴·구축하여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붕괴 위험지역, 축산농가, 학교, 도서(섬)지역 등
각종 행정 현장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새롭게 발굴한 9종의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였다.

붕괴위험 지역에 지표 변화를 측정하는
첨단 센서를 설치하고 상시 감시를 통해
산사태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상 징후 발생시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주는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12년 강원도 삼척시 폐경석장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는 경남 산청군의 붕괴위험
지역 2곳에 확대·적용하여 시범 서비스모델이
완성되었다.

한편,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이 생활하수의 280배로 매우 높다.
이에, 환경부와 제주도는 자연환경 및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가축분뇨 처리차량에 위치발신기와
중량센서를 설치하여 불법폐기를 감시하고
분뇨 배출부터 방류까지 전체 과정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공단이 위치한
전남 광양지역에 비산먼지, 악취 유출을
상시 관제하는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24시간 관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 먼지 등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확립되었다.

농수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통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섬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수송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도 시범 제공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군과 아산시에 학교(급식)와
지역 농가간 직접 거래를 지원하고 배송차량,
보관차량 등에 온습도 센서를 부착하여 
유통과정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4~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가
직거래로 간소화되어 농가는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동시에, 학교에서
급식받는 어린이는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 수가 적은 도서(섬) 지역은
응급구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섬 지역인
전라남도는 환자 발생시 소방헬기나
 병원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기상여건,
장비 부족 등으로 이용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의 선박에 위치발신기가 내장된
긴급구조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인근의 선박을 빠르게
조회하여 환자를 이송토록 지원하는
‘긴급구조 이송지원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이밖에도, 전통산업인 농업에 IT를 접목하여
농업 기술을 선진화하는 농어민 지원서비스도
 구축되었다.

노루, 까치, 멧돼지 등 유해동물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고, 특히 제주도는
급증하는 노루로 인해 ‘11년 피해액이 13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유해동물 퇴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노루, 까치 등이 싫어하는 LED, 특수음파 등을
활용하여 도망가게 하거나 포획하는 서비스로
김제와 지리산 및 제주도 일부 지역에 내년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IT기술을 접목한 『버섯생장관리분석시스템』,
전북 김제에서는 『작물컨테이너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량 향상으로 농가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올해 추진된
9개 서비스와 우수 서비스모델에 대한 소개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업·소통의 장으로 「2013년 u-서비스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관계 공무원 및 중소IT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3년 12월 19일(목) 서울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은
“정부3.0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는 스마트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해지는
행정서비스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강찬우(02-2100-1670)

	131219_참고 (스마트서비스과) 2013년 u-서비스 지원사업 성과 보고회.hwp 131219_참고 (스마트서비스과) 2013년 u-서비스 지원사업 성과 보고회.pdf

즐거운 겨울방학 "안전사고 예방체험"과 함께 해요！

즐거운 겨울방학 
"안전사고 예방체험"과 함께 해요！ 

「제3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
  12.19일부터 참가예약 실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안전행정부는
「제3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
  참가예약을 “어린이 안전짱
  홈페이지”(http://kids.hyundai.com/index.kids)를 통해
 12월 19일(목) 15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체험 박람회는 안전행정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이번이 세 번째로 개최된다.

「제3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는 
원활한 체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나 입장료 없이 예약접수 후
박람회장 입장 시 티켓을 제출하면 된다.


박람회 프로그램은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생 등이 안전요령 조기교육과
실습위주의 체험학습을 통해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교통안전 체험장) 로보카폴리 캐릭터를 활용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하게 이용하기,
   자동차 사각지대,
   이면도로 안전하게 건너기 등
- (재난안전 체험장) 지진 시 행동요령,
   풍수해 체험 등
- (화재안전 체험장)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체험 등
- (생활안전 체험장) 가정 내 안전사고,
   식품안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유괴 예방 등을 체험
- 또한 유괴·미아 예방을 위한 인형극,
   위급한 상황에서 말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미래의 운송 수단인 MY BABY 등 홍보관을    
    운영하여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겨울방학기간에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안전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인 ‘어린이 안전짱’도
홈페이지(http://kids.hyundai.com/index.kids)에서
2월말(‘13.12.9.~’14.2.28.)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린이 안전분야에 대한 민·관이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안전개선과 김범석(02-2100-3186)

공무원 휴가, 출장 등 복무결재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

공무원 휴가, 출장 등 
복무결재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 

- 안전행정부, 
   e-사람 모바일 서비스 개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9


공무원들도 사무실을 벗어나 출장 중에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언제·어디서나 휴가, 출장, 초과근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PC 기반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을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사람은 2000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복무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시범 서비스에는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개인용 복무관리에 
중점을 두어 개발 하였다.

이번에 개시되는 주요 서비스는
휴가, 출장, 초과근무 등 복무관련 결재의
신청 및 처리, 전보, 승진 등 인사발령사항,
급여내역 등의 조회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e-사람 모바일 서비스는 안전행정부와 조달청,
산림청 등 3개 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전 부처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12.13~12.29)에 맞추어
e-사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가피한
 출장으로 복무관련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안강화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서비스”를 활용,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보안검증 및 앱 설치와 접속 환경도
상용서비스와 달리 격리된 환경에서 작동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모바일 e-사람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잦은 출장이나 현장근무가 많은 공무원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개시되는 e-사람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업무포털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등 스마트폰 기반의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김영수(02-2100-1660)

	131220_참고 (스마트서비스과) e-사람_모바일_서비스_구축_완료.hwp 131220_참고 (스마트서비스과) e-사람_모바일_서비스_구축_완료.pdf

민원24(http://www.minwon.go.kr)가 더 똑똑해졌어요!

민원24가 더 똑똑해졌어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기업민원 서비스 확대… 
  부처협업 성과 - 


                           행정안전부   게시일  2013-12-19



앞으로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초중등학교 성적·졸업증명 및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도
민원24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고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보도 『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건강보험공단 및 
교육부, 미래부(G4B)와 중소기업청(Bizinfo) 등과
협업을 통해 20일부터 민원24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현재 38종에서 총 43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확대된 민원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초중고 성적·졸업증명 및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로 
기관 간 협업과 자료 공유를 통해 
『민원24』에서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였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직장 구직·이직 시 또는 대학 등에서
장학금 지급 시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방문, 팩스 또는 홈페이지(nhic.or.kr)를
통하여 발급 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및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는 
학력 및 성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부 나이스(neis.go.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24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기업민원 전용창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업지원 통합포털 G4B’와 중소기업청
‘기업마당 Bizinfo’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필요시 G4B 또는 Bizinfo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제별 기업민원은 기업·창업에 필요한 
“사업준비, 인허가, 사업내용변경,
판매·영업, 휴·폐업”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24와『G4B』간 통합인증*을 통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두 시스템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흩어진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창업·벤처, 소상공인, 전통시장,
공공구매, 판로수출, 금융, 세제)를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로 Bizinfo 뿐만 아니라
민원24를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확대와 기업민원 전용창구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가
정부3.0 실천을 위해 교육부와 미래부 등
부처간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확대하여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정민선(02-2100-4442)

	131220_(민원제도과)_민원24가_더_똑똑해졌어요(최종).hwp 131220_(민원제도과)_민원24가_더_똑똑해졌어요(최종).pdf

국채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20년 만에 개편

국채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20년 만에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9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해 마련한 이번 법률안에는 1994년부터 실물발생 대신 전자발행ㆍ등록이 이뤄지는 점을 반영해 국채 발행의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명시했다. 안정적인 국채시장의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환 및 교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보도자료

정부, "미 FOMC 결정, 부정적 영향 제한적…지속 점검"

정부,  "미 FOMC 결정,  부정적 영향 제한적… 지속 점검" - 시장상황점검회의…   "시장불안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9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과 관련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FOMC는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50분 기준 한국과 일본의 증시도 1% 내외 상승했다. 한국물의 경우 외평채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bp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달러화는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 통화와 비교해 전일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재정협상 불확실성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의 경제 회복과 테이퍼링 관련  불확실성의 해소 등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 자본유출 및 엔화약세 심화 등으로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의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과 그간의 한국물 지표 움직임 및 FOMC 직후 한국물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FOMC의 결정에 대한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실물경제 회복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불안 조짐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유출입 양방향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금리ㆍ자본유출입ㆍ환율 등의 경로를 통한 우리 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자산매입 축소가 세계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인식 아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국고국 국채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양적완화 축소에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커질 수도"

현 부총리, "양적완화 축소에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커질 수도"

-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QE)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단기적으로

자본유출입 압력 등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최근 한국물

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이미 시장에

선(先) 반영된 측면이 있고, 미국 경제의

회복과 관련 불확실성의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서

시작된 신흥국의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점검했다"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해지는 조짐이 발생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대외경제 여건은

상ㆍ하방 리스크가 공존하는 녹록치 않은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선진국 경제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겠으나, 양적완화 축소와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성장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내부의 정세 변화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도 큰 도전과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통상ㆍ무역 환경도 우리 편만은 아니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자유무역협정(FTA)ㆍ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세일즈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

△제12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개최계획

△제1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 활성화 방안

   이행점검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세일즈 정상외교'에 대해

"내년부터는 사전준비 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국가별 특성에 맞는 세일즈 외교 전략의

로드맵을 마련해 정상외교가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성과를

지향하면서 '경제분야 의제'에 대해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해

준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적 의제 발굴부터 의견 조율,

합의사항 이행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화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정상 회담이 명실상부한

'세일즈 외교의 장'이 되도록 경제성과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발표한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을 늘리는 한편,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선

"중국은 한국의 정치ㆍ경제를 통틀어

가장 밀접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두 나라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장관회의'인 만큼, 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관련해선

"모든 국가가 2015년 중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나라의 감축 공약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ㆍ기술적ㆍ사회적 준비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우즈벡(Uzbekistan)과 윈-윈의 경제협력 모델 구축

정부, 
우즈벡과 윈-윈의 경제협력 모델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현오석 부총리와 루스탐 아지모프 우즈벡 부총리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2차 한ㆍ우즈벡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루스탐 아지모프 제1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양국 수석대표로 '제2차 한ㆍ우즈벡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이 '교통ㆍ통신 인프라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 협력을 강화해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하는 한편,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ㆍ국고관리ㆍ관세행정 등의 분야와 정보기술(IT)의 접목과 같은 융ㆍ복합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한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화학플랜트 건설을 제 때 완공하고자 관련 행정절차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양국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지원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양국은 아울러 1억달러 규모의 국립아동병원과 1400만달러 규모의 국립전자도서관 사업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다. 2017년까지 2억5000만달러의 새로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이 빠르게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행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의제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무급 채널을 활성화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1,766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G20, "미국 출구전략, 질서 있게 시행돼야"

G20,  "미국 출구전략, 질서 있게 시행돼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호주 재무부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5~16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연계한 행사다. 한국에서 G20 관련 공식행사가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컨퍼런스에는 G20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해 △G20의 성과와 과제 △미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배리 스터랜드 호주 재무차관은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한 내년 G20 재무트랙 운영계획을 제시하며,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및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호주의 운영계획을 지지하는 한편, G20이 행동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이슈 집중  △회원국 중심의 프로세스 확립 △대중과의 소통 강화 △상호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을 주문했다. 타밈 바유미 국제통화기금(IMF) 전략부국장은 미국 출구전략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지역별로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출구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고, 장ㆍ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에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며, 장ㆍ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엔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연합(EU)은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며, 신흥국은 재정긴축 및 통화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차 양적완화(QE)는 아시아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했으나, QE2와 QE3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며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의 관리방안으로 '자본유출입 관리(capital control)'의 실용적 원칙을 제안했다. 아빈드 마야람 인도 재무부 차관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그간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역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강조하며, "앞으로 출구전략이 질서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랜달 헤닝 아메리칸대 교수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IMF는 감시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금융안전망에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IMF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비드 바인즈 옥스퍼드대 교수는 "유럽의 위기대응 과정에서 IMF와 유럽집행위원회(EC) 간 구제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며 "IMF와 지역안전망 간 협력 시 발생 가능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악재(惡災)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Dow와
S&P500은 신고가를 갱신했기에
우리나라도 큰 폭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보합에서 끝나는군요.


2013년 12월 18일과 19일 세계 주요증시 현황

이렇듯, 상승해야 할 곳에서 상승하지 못한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악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 예를들면,
가계부채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부채문제와
현대, 삼성의 미래가치 하락,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침체,
공매도로 인한 수익창출 등등도
익히 알고 있지만 혹여 外에 다른 악재가
있나요.

결론은, 경기가 하락하거나
주가지수가 하락하거나 등등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다툼을 유발시키기에 빨리 경제가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오늘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공포감을 느꼈을텐데요.

뭘 해도 뒈져버린 대한민국 증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군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약 2% 가까이
상승시켜서 주가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 증시가 약 1300조 億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 1종목의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에 얼마든지
삼성전자 1종목으로 증시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삼성전자가 죽어야
대한민국 증시가 살아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지요.

[참고]
주가지수 시가총액을 1300兆라 가정
삼성전자가 1.78%(25,000원)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약 1억 5000만주로
1억5천만주 * 25,000원 = 3조7500億원으로
주가지수를 약 0.3%나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Dow, S&P end at record highs를 기록하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물론, 먼 훗날에는 다시 희망이 있겠지만요.


어여 빨리 대한민국 증시도 미국과 유럽증시들과
어께를 나란히 해야 할 텐데요.






2013년 12월 18일 세계주요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