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원가 검증' 나선다
- 물가관계차관회의…
"교과서 가격에 대한
교육부의 조정명령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9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가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수준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명령제를 도입해 교과서 가격의 과다한 인상을 막고, 배추ㆍ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기ㆍ가스ㆍ상수도 요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기업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원가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추 차관은 "공공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물가 여건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시기도 분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학기 초 부담이 집중되는 교육 물가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법정 인상률 상한인 3.8% 내에서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가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ㆍ도별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고액ㆍ과다 교습비 징수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추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경감 및 학원비 안정화 방안 등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교육비,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재배 및 비축을 늘리고, 배추ㆍ양파ㆍ무ㆍ고추ㆍ마늘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선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영업제한 등 지방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직거래 유형 중 성과가 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석유ㆍ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등을 지원하고, 알뜰폰 유통망을 대형마트ㆍ우체국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수입품의 가격하락을 유도하고자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수입부문 경쟁도 촉진한다.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 소비자단체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착한가격업소 및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현장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 소비자단체 등이 '시ㆍ도 물가관계관회의'에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물가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일 물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1.6배 확대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2.3% 상승을 예상한다"며 "정부는 올해도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는 인식 아래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서민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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