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chRatings, "한국, 공공부채 산출로 투명성ㆍ효율성 높여"

피치,  "한국, 공공부채 산출로 

투명성ㆍ효율성 높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4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4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와 관련,
"공공부문 부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이날 "한국이 G20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했다"며
"이번 결과는 피치가 파악하고 있던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와 일치하며,
신뢰성 있는 공공부문 부채 관리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지난해 7월 한국의 12개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재정건전성 비교는
'공공부문 부채'가 아닌 '일반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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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아프리카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 확대 합의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 확대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4




기획재정부는
지난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2차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10일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또 나이지리아와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조세조약 체결 등의 협력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한ㆍATAF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앞으로 아프리카와의 조세협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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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부채 첫 공개…비금융공기업 포함 821.1조원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가 821조 원인데
많은건가요, 적은건가요.


정부, 공공부문 부채 첫 공개
비금융공기업 포함 821.1조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4



정부가 최근 국제지침에 따라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산출ㆍ공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기준 82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7조8000억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000억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기에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산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 및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간 각각 산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국제기준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자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부채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개 유형으로 산출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로 했다.

D1(443조1000억원ㆍ對GDP 34.8%)은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활용된다.
D2(504조6000억원ㆍ對GDP 39.7%)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비교 기준이 된다.
D3(821조1000억원ㆍ對GDP 64.5%)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데
활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는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별도로 부기해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래 지급규모를 추정한
충당부채는 규모가 불확정적이고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보증채무는 민간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등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이기에
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와 단순 합산할 경우
부채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한편, '월간 재정동향' 및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IMF는 우리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과 관련, 11일자 공식레터를 통해
"부채통계의 투명성 강화와
국제기준(PSDS)을 준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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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3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3월23일까지
한 달 동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

이는 작년 12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부채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팀은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의 불일치와
수시 공시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면합의
공시 여부도 살펴본다.

기재부는 점검 후
불성실 공시기관을 공표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 및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일제 점검 후에도
경영 감시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허위ㆍ불성실 공시를 제재하고자
경영평가 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5,55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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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외직접투자 351.2억달러…자원개발 투자 감소에 11.0%↓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351.2억달러…
자원개발 투자 감소에 11.0%↓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3





기획재정부는 13일
'2013년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51억2000만달러로 
2012년의 394억6000만달러 
대비 11.0% 줄었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의 석유ㆍ가스 등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송금기준으로는 
2012년의 251억2000만달러 
대비 4.2% 감소한 24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분기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기대비로는
3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투자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25.9%)과
부동산임대업(40.9%)은 증가했으나,
제조업(-3.1%)과 광업(-31.9%)은
감소했다.
특히,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 투자 증가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책 등으로
2008~2011년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는 2년 연속 급감하며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제조업은 반도체제조업 및
선박업의 투자가 줄면서 3.1% 하락했으나
여전히 2년 연속 가장 큰 비중(29.5%)을
차지했다.
금융보험업은 케이만군도 등에 대한
연기금의 대규모 투자로
전년대비 25.9% 증가한 8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278억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3%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63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33.9%)ㆍ
중동(103.0%)ㆍ아프리카(3.1%)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으나, 주요 투자지역인
아시아(-16.9%)ㆍ북미(-20.1%)ㆍ
유럽(-8.0%)으로의 투자는 감소했다.

대(對) 아시아 투자는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줄어 전년대비 16.9% 감소한
12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중남미 투자는
페루 광업투자(23억2000만달러) 및
케이만군도 금융보험업
투자(27억1000만달러)가 늘면서
전년대비 33.9% 증가한 6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국인
미국ㆍ중국ㆍ호주는 감소한 반면,
 케이만군도ㆍ페루는 급증했다.

브릭스(BRICs) 국가 중에는
중국(-26.5%)과 브라질(-50.8%)은
감소했으나, 인도(34.1%)와
러시아(73.0%)는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액 기준으로
투자 상위 5개국은

△미국(53억6000만달러)
△중국(48억달러)
△케이만군도(27억9000만달러)
△페루(24억2000만달러)
△호주(16억9000만달러) 순이다.

기재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성장세 둔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해외투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9)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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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식시장을 2월 14일 현대로템 매매동향과 대비해보면

미국증시는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증시는 2014년의 최저가에
근접해서 놀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야
악재로서 노출이 되었기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분명 우리가 모르는 신규 악재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같은 일반투자자들이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군요.

한편,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가
잡주 보다 더한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거래된 현대로템의 동향을 보면서 느낀것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주식도 오늘의 현대로템처럼
잡주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는 언제 어느때고 잡주(雜株)보다도
못한 거래행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빚으로 성장한 국가의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02월 14일(금) 
대한민국증시 현황

현대로템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잡주(garbage stock) 그리고 사기

오늘 현대로템이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는데요.

명분이야 듣도 보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고속철 중단때문이라고
언론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데
한편의 사기극을 연출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 회사, 혹은 한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앞으로의 현대로템의 이미지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남을지
의문이군요.

만약 저에게 오늘의 현대로템
거래동향을 평(評)하라고 한다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상장할 때 부터
모조리 최고가에 매도를 해버렸으며
매도 물량의 대부분을 기관과 일반인들이
떠안았기에 많은 손실을 기록했을텐데요.

앞으로도 잡주들의 향연은 자주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14일에 바라본
현대로템의 주가 변동상황

2013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2013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3-02-12





□ 2013년 12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0.3%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2% 증가


[참고]
통화지표 세부내역은 생략했기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13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2013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한국은행   2014-02-11


[참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기에 자세한 내용은
여려분들이 직접 한국은행에
문의를 하세요.



 -  2013년중 
전자어음 발행실적은 
148만건(일평균 5,948건), 
204조 1,633억원(일평균 8,199억원)으로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금액은 71조 9,192억원(+54.4%) 증가하였음.


 -  2013년중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32.9만건(일평균 1,320건),
18조 9,583억원(일평균 761억원)으로
건수는 2.0만건(-5.7%),
금액은 2조 1,303억원(-10.1%) 감소하였음


 - 2013년말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전년말(331,477) 대비 38,124(+11.5%)가
증가한 36만 9,601명이며, 
이 중 개인은 21만 6,968명, 
법인은 15만 2,633개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는
파일이 열리지 않기에 한국은행에
문의하세요.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대한민국증시의 마지막 불꽃의 높이는

늘상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일본처럼 하락으로
돌아설지가 의문일 것이지만요.

일본의 예를 보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잘 나갔던 90년 초 대비 2/3가 날라가버린
현상이 대한민국에도 닥친다는 뜻이며
이러한 일은 IMF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경제상황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험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보노라면
2015년 혹은 2016년 初까지는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해서, 주가지수가 4,0000point를 넘어서고
부동산 시장도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모두가
다시한번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떠올릴 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벌써,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주가지수가
2,000point에서 2/3가 날라가버리고
부동산 시세가 고점 대비 70%가 하락할텐데
이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이에요.

언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지가 의문이지만
대비해야 할 것이고요.

미국의 Nasdaq은 6거래일 동안 5.7%가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네요.

우리증시도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 할 텐데요.

[자료=Reuters]
The Nasdaq is up about 5.7 percent over the
past six sessions, its best six-day
advance since December 2011.




February 13 2014 
Status of major stock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