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기구 출범요건 확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기구 출범요건 확보
- 2015.11.30일,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1





2015년 11월 30일(월)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세안(10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개요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국제기구화
논의결과 및 기대효과

AMRO 국제기구화 조약안 주요내용

CMIM 개요

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적극 추진 합의

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적극 추진 합의

○ 1일, 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 도,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 정비사업 연계,

    경기도시공사 적극 참여 추진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 강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원활을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와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경기도시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담당:이호준 (031-8008-4914)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입력일 : 2015-12-01 오전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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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중(中) FTA 타결과 주식시장

11월 30일인 어제 한.중 FTA체결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득(得).실(失)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말들이 많은데요.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대한민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예측은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소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중국 기술력의
상승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하게 되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을지 궁금하며 먼 훗날
결과로 나타나겠지요.

더하여서, 중국 위안(YUAN.¥.CNY)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을 했지요.

특히, 구성통화간 가중치를 보면
미국달러화(USD) 41.73%, 유로화(EUR) 30.93%,
위안화(YUAN.CNY) 10.92%, 엔화(JPY) 8.33%,
파운드화(GBP) 8.09%로 3번째를 차지하면서
세계3대 기축통화 반열에 올라섰다고 난리가 아니고요.

한때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폄하로 일관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산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정도로 점유률이 높아졌지요.

분명한것은, 중국은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듯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어 올 것이지만 거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보다 횔씬 낫다는 것이지요.



2015년 12월 0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기획재정부,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 도입
- 국고채 발행전 시장수요 파악, 
  탄력적 대응 가능해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1






지방자치단체 연말.연초 예산집행 속도 낸다.

지방자치단체 연말·연초 예산집행 속도 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0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연말과 내년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다.

그간 일상경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소액으로 제한적으로만 집행했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일상경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해
예산집행이 부서별로 분산됨에 따라
집행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인 보상금 등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연도 2월말 → 금년 12월말)에 따른
예산 불용액의 과다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짐에 따라 예산이 대량
이월·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이월할 경우 내년 초부터 조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배기철 (02-210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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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전면 금지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전면 금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01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 외에도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불리한 계약을 원천금지하고
임직원의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경수 (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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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5년 11월 소비자 물가 1.0% 상승…
1년 만에 1%대 올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1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가 1%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1.0%)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뒤 
▲1월 0.8% ▲2월 0.5% ▲3월 0.4% ▲4월 0.4% 
▲5월 0.5% ▲6월 0.7% ▲7월 0.7% ▲8월 0.7% 
▲9월 0.6% ▲10월 0.9%를 기록한 뒤 
12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상품 가격은 전기·수도·가스가
전년 동월 대비 7.1% 하락한 영향으로
0.5%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1.7% 올랐고 공업제품은
변동이 없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양파(98.9%),
파(42.7%), 마늘(35.0%), 쇠고기(11.9%)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집세(2.8%), 공공서비스(2.0%),
개인서비스(2.1%) 모두 1년 전보다 2% 이상
올랐다.

전세값이 4.0%, 시내버스료 9.0%,
전철료 15.2%, 하수도료 17.3%,
공동주택관리비 4.2%, 학교급식비 10.1% 등이
상승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2.6%)와
국제항공료(-10.7%), PC방 이용료(-2.7%) 등은
하락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주류 및 담배(50.0%)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음식 및 숙박(2.5%), 교육(1.8%), 
식료품·비주류음료(1.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6%), 
보건(1.4%), 의류·신발(0.9%) 등은 상승했다.
저유가의 영향을 받은 교통(-6.1%),
주택·수도·전기·연료(-0.2%)는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와
내수 회복세로 물가 상승압력이 예상되나
지정학적 요인과 기상재해 등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
물가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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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중국 위안(YUAN)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

국제통화기금 (IMF),
중국(中國.China) 위안(YUAN)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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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 IMF, 중국 위안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 IMF, 중국 위안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참고자료] IMF, 중국 위안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 



□ ‘15.11.30일(워싱턴 D.C. 기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ㅇ 중국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이하 SDR) 
통화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키로 결정 










진위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평택시 일자리센터] 2015 지게차 운전사 양성과정(4기) 모집 안내

[평택시 일자리센터] 
2015 지게차 운전사 양성과정(4기) 모집 안내


외면(外面.avoid)

전세계 언론이나 전문가 혹은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요.

국민들은 그저 하루 세끼 밥이나 먹고,
TV나 스포츠를 즐기면서 아주 가끔씩
외식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지요.

또한, 국민들이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두려고 할때는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명목으로 연애인이나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터지거나, 나아가서는 안보를 핑계로
철처하게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않나 생각합니다.

전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전세계 국민들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그저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에만 열중하고 있지요.





2015년 11월 3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년산 벼 보급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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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산 찰옥수수 보급종 신청(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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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11.30~12.06)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11.30~12.06)

화성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문 ‘대상’ 수상

화성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문 ‘대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5-11-30


 
화성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과 시 자체 추진 노력,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시는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관내 재활시설까지
적용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병가규정 일원화와
대체인력 파견 지원, 2015년 국고환원사업
전환에 따른 거주시설 종사자 직종별
인력(작업·언어치료사) 조기 배치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액 시비로 자립 체험홈을 마련해 장애인을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는 등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실(4층)에서 진행된다.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원천로 등 출․퇴근길 상습 정체구간 현장 방문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원천로 등
출․퇴근길 상습 정체구간 현장 방문

              화성시           등록일    2015-11-30



 
채인석 화성시장은 30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동탄원천로 및 국도 43호선 출근길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탄 노작공원사거리,
반송마을사거리, 봉담 왕림교차로를 중심으로
출근길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 로드체킹은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건설교통국장,
동부출장소장 등 관련 국․과장,
한국교통대학교 진장원 교수, 화
성동․서부경찰서 관계자, 도로교통공단 등
30여명이 참여해 해당지역 출근길
교통정체구간 등을 점검하고 원인분석과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동탄 2신도시 입주로 좌회전교통량이
증가한 동탄원천로 노작공원사거리의
경우는 동탄 2신도시 방면 좌회전차로
추가 연장검토와 교차로 신호시간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작공원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반송마을사거리의 경우 주변 교통체계 및
기하구조 현황을 감안해 지하차도 교통량과
지상부 교통류를 분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삼성전자 후문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진입・진출만 허용하고
좌회전의 경우 지하차도 상부에서 유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봉담 왕림교차로는 분천~송산간 국도 43호선
전면개통 이후 주변 통행패턴 변화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도 43호선 수원방면 우회전차로 확대 및
신호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교통정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국도 43호선 자안입구삼거리 좌회전차로
추가설치 및 지방도 322호선 접속부 확장방안이
논의됐다.
 
현장점검을 마친 채인석 시장은 “정체구간은
우선적으로 교통체계 및 신호체계를 개선해
교통체증을 최소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과 차로확장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안산21세기병원과 ‘희망의다리’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안산21세기병원과
‘희망의다리’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5-11-30



      
채인석 화성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시청 접견실에서 김관식 안산21세기병원
척추센터원장과 다리관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의 재활을 돕기 위해 ‘
희망의다리’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의다리’ 사업은 연간 12명에게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매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명을 추천하고,
안산21세기병원은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채인석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공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식 원장은 “작은 힘이나마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