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0일(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

2023년 10월 10일(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금유위원회         등록일    2023-10-10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 2023년 8월 당월 : 24조원 (전년동월대비 △4.3조원), 2023년 8월 누계 : 241.6조원 (전년동기대비 △47.6조원)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 2023년 8월 당월 : 24조원

  (전년동월대비 △4.3조원), 

- 2023년 8월 누계 : 241.6조원

  (전년동기대비 △47.6조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0-04

[참고]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59조원 예상, 

  여유재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9/2023-2023-59.html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367.4조원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 편성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9/2024-3674-2024.html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 

2023년 2월 국세수입 누계 : 54.2조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4/2023-2-2023-2-542.html

2023년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3조원 감소하였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2조원 감소하였다.

법인세는 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 감소 등으로 △3.1조원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0.2조원 감소하였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0.2조원 증가하였으며,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0.3조원 감소하였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

- 행정적 의무위반, 사문화된 규정 등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형벌규정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0-12

[참고]

2023년 10월 12일(목), 

제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3차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10/2023-10-12-32-24.html

민간 활력제고를 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 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7/blog-post_80.html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

(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2023년 10월 12일(목), 제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3차 회의 개최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등 대비태세 강화 -

2023년 10월 12일(목),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3차 회의 개최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등

  대비태세 강화 

-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

  재점검, 필요 시 즉각 대응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인상 특별점검 등 물가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0-12

[참고]

2023년 10월 10일(화), 

추경호 부총리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10/2023-10-10.html

2023년 10월 5일(목),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10/2023-10-5_61.html

2023년 9월 22일(금),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 개최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10/2023-9-22-31-tf-1-1.html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10월 12일(목)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관계부처 합동), 

➋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➌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관계부처 합동)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법제처, 금감원, 국금센터 등

국제 금 가격 변화, 국제 금 가격이 3% 변동을 보인적이 있었나요.

2023년을 국제 금가격의 변화를 조사해봤더니

금가격이 1일 3%이상 변동(상승이나 하락)이 없었는데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국제 금 가격이 하루에 3.1%가 상승했네요.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우리 증시는 현충일로 휴장 함, 

금(Gold) 가격 변화를 보며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6/2023-6-6-gold.html

금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2/blog-post_27.html

국제 금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세력과의

전쟁(교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지요.

국제 금가격 변화[자료=naver]

더해서, 국제유가도 5.76%가 상승한 것은

물가에 부담을 주기에 나쁘고요.

[참고]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10/blog-post_13.html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