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0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참고]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2024년 6월 30일(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024.6.13,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0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
■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참고]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는


당정은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2024.6월말)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Ⅰ. 추진배경
Ⅱ. 그간의 추진경과  
Ⅲ.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2.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3.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4. 기타 공매도 제도개선
Ⅳ. 추진계획
[참고1]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 / 최종안 비교
[참고2] 현행 공매도 제도 개요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 -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Ⅰ. 그간의 경과
Ⅱ.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Ⅲ.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Ⅳ. 향후 추진 계획  
[붙임1]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구조
[붙임2]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붙임3]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붙임4]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붙임5]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 구조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증시현황 - 2024년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증시현황 
- 2024년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참고]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증시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