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빠는 공제, 가난한 아빠는 불공제…부당한 연말정산세법｣ 제하 납세자연맹 자료 관련

[보도참고] 2015.1.26.(월) 납세자연맹
｢부자 아빠는 공제, 가난한 아빠는 불공제…
  부당한 연말정산세법｣ 제하 자료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납세자연맹 자료내용>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 등에서 제외되지만,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세법은
부당하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입장>

□기본공제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산정시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등을 제외하는 것은
종합과세 되는 소득과는 달리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납세자로 하여금
부양가족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까지 파악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ㅇ 은퇴 노령층이 주로 수령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 같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경로자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도
같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기본공제대상 판단 소득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과세형평성, 집행가능성,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첨부파일	보도참고

「 비과세감면대상 63%가 취약계층...18조 줄이기 필패 정책」 제하 서울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 서울신문
'비과세감면대상 63%가 취약계층...
18조 줄이기 필패 정책'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은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는
‘13년 0.1조원, ’14년 1.8조원,
‘15년 4.8조원, ’16년 5.7조원,
‘17년 5.7조원이나,


ㅇ ’13년 국세감면액은 33.8조원으로
     전년보다 4,540억원 증가하였고,


ㅇ ‘14년에는 33.0조원으로
     전년 대비 8,540억원 감소했지만
     목표치의 47%에 그쳤으며,

ㅇ 올해는 4.8조원을 줄여야 하지만
    비과세․감면은  지난해보다 73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1.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 및 실적


□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는
총 18.0조원(‘12년 대비 ‘13~’17년 누적치)이고,
‘12~’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총 14.5조원*을 조달(‘13~’17년)하였으며,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잔여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13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3→1.5억원)
   효과(1.6조원) 포함시 16.1조원


□ 한편,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의
각 연도 목표치는 해당연도에 나타나는
이전 세법개정 효과의 “합계치”를 의미합니다.


ㅇ 예를 들어, ‘15년 목표치 4.8조원*은
    ‘15년에 나타나는
    ’12년․‘13년․’14년 세법개정 효과의
     합계치(‘12년 대비)로서,
    ‘15년 실적치는 3.9조원인 수준**입니다.

 * ‘12년 세법개정 1.1조원,
    ‘13년 세법개정 3.1조원,
    ‘14년 세법개정 0.6조원

 ** ‘12년․’13년 세법개정은 목표를 거의
    달성(‘12년 1.1조원, ‘13년 3.0조원)하였으나,
   ’14년 세법개정은 개정효과가 주로
   ‘16년 이후에 나타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15년 효과 발생) 등으로 인해
   목표 미달성



 2.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은 투자액, 인건비,
유류 사용량 등에 연동되어 있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규모가 경상성장률 수준 정도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세무당국 소득파악률…근로소득 100%, 자영업소득 62%｣ 제하 연합뉴스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1.25.(일) 연합뉴스
｢세무당국 소득파악률…근로소득 100%, 
 자영업소득 62%｣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피용자(월급쟁이)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100% 수준인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인데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465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세법상 사업·임대소득의 범위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국민계정상
영업잉여는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ㅇ 예컨대 한은의 영업잉여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자가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거주자가 얻고 있다고
보아 그 금액을 합산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임대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원 넘을듯｣ 제하 연합뉴스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1.25.(일) 연합뉴스
｢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원 넘을듯｣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5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천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금액 등은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 환급액의 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정부는 보완대책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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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ㆍ중(中) 경제장관회의 29일 중국 베이징서 개최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29일 중국 베이징서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제13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가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 국빈호텔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와 NDRC 간 정례적인 장관급 협의체다. 1993년부터 차관급 회의로 운영하다 1999년 장관급 회의로 승격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 및 상호 투자ㆍ기술ㆍ환경협력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제기술교류회의도 처음으로 병행 개최해 투자, 산업기술 연계 협력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6)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ㆍ경제계,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

최 부총리ㆍ경제계,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계에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혁신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 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상의 회장 등 경제계 인사 26명과 간담회를 갖고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계가 2월 졸업 후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늘리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 달라"면서 "정부도 규제를 개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 회장단은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뜻을 모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5대 실천계획은  △정부와의 협력 강화  △선제적 투자 확대  △창조경제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노력 강화,   5대 정책제언은  △기업 경영여건 개선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지분투자의     투자 인정 및 선진국 수준의 가업상속     지원제도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각각 구성됐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출하면 향후 정책을 세울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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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기재부, 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5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5일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및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8개 사업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 등이다. 기재부는 KISTEP의 분석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앨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6)

부파일	보도자료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전면 도입 및 
협업조직 확산·발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6

앞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되며,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업조직이 대폭 확산된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26일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효율적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린 다음에는 그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구들이 사실상 

(준)영구화되고 지속적인 조직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각 부처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하여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조직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정부의 성과관리는 

‘근무성적평정’과 같은 개인 단위와 

‘정부업무평가’와 같은 개별 부처 단위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공백 상태에 있었던 국·과 등 

개별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을 확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시킨다. 

국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고용과 복지 연계·통합’의 

새로운 모델인 「고용복지+센터」를 

최초로 설치(10개소)하여 취업률을 

대폭 제고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서민금융·창업지원·문화·제대군인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협업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기존 14개 지역의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확대·개편하고, 

6개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등 

전국 20개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관련 부처가 한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올해에는 조직법령에 

협업조직 설치근거를 신설하여 

조직·인사·예산상 독자적 권한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협업조직이 정부조직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협업조직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그밖에 정부조직에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예산·성과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협업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한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겸임하여 일할 수 

있게 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평가에 

협업실적이 반영되며,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협업과제 사업은 

묶어서 심의하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일하는 협업조직에서는 운영비도 공동 

관리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평가를 받는 것까지 공동으로 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기능과 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조직진단과장 김정기 (02-2100-3433)  

[첨부파일]

• 150127 (창조정부기획과)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hwp [134.5 KB]
  150127 (창조정부기획과)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pdf [197.8 KB]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체감, 정부3.0!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체감, 정부3.0!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실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6

올해 정부3.0은 

국민중심 / 국민참여 / 국민체감을 

키워드로 추진된다. 

국민에게 찾아가고, 국민이 직접 정책의 

설계부터 환류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국민이 신청하기에 앞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두 알기도 어려웠고,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하였으나, 

이제는 임신부터 사망까지 국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먼저 

제공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서비스를 

추가 방문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창업·생활민원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된다. 

영업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와 자치단체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한 곳만 방문하면 

해결된다.

2. 정책ㆍ서비스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확산되어 

국민이 주인되는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간다. 

그간 국민은 정책과 서비스의 대상으로 

받기만 하거나, 제한적·사후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주도의 폐쇄형 체계 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국민 다수가 손쉽게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로 전환된다.

우선, 모바일투표, 집단지성, 

온라인 제보 등 언제·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유형을 확산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기기를 활용한 

모바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정책선호와 

니즈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평가한다. 

다수의 집단지성 활용방식도 도입하여 

다양한 국민의 역량을 모아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용앱을 활용하여 각종 생활불편사항이나, 

사건정보 등을 제보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커뮤니티 매핑, 공유서비스 등 

지역단위의 주민참여 우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제공한다. 

국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을 구축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일반국민의 

댓글·투표, 전문가의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으로 발전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제안규정에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3.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정부 3.0 확산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중점을 

두고 정부3.0을 추진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여  국민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243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3.0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작년에 17개 시도와 3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3.0 평가가 올해는 226개 모든 

시군구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평가도 작년 62개 기관에서 

올해에는 117개 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 

평가 지표도 국민과 성과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한다. 

단순히 양적인 산출물을 평가하는 지표는 

없애고,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한 

우수사례를 얼마나 내었는지, 국민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어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혁신 노력을 잘 하였는지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정부3.0 수준 제고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과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정부3.0 컨설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2월 민간 전문가로 행정자치부에 

정부3.0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기관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인센티브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포상 등을 

함께 묶어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도과제 50개를 선정하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성과를 만들고, 이를 전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하여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 3.0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장 이필영 (02-210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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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함께 손잡고 멀리 뛴다.

비영리 민간단체, 
함께 손잡고 멀리 뛴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등
‘민관협력 발전방안’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6

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 

다년도(2~3년) 사업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부단체 간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를 

국정운영동력으로 자연스레 연결시키고, 

민간 공익활동의 효과성·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방안은 국정과제인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105-6) 관련,

‘관(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민(民)’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개 단체·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년부터는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단체 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별 역할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하고 주관 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지원 규모 증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또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년도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전체 지원 단체의 30% 범위 이내에서 

중장기 사업(최대 3년)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도별 정량적 목표를 설정,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차년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기부 활성화>
자원봉사의 경우 봉사자의 다양한 

참여동기를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인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정책 과정 전반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적 기탁 접수를 

허용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센터장 임기 보장·운영형태 전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금품 모집·사용 프로세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자부 모집등록 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세월호 사고 수습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 해결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민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 욕구, 

활동 역량을 모멘텀으로 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수요자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 민간협력과 최시영 (02-210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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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6 (민간협력과) 민관협력 발전방안 마련.hwp [232.0 KB]
  150126 (민간협력과) 민관협력 발전방안 마련.pdf [387.3 KB] 

  

재외국민 주민등록 첫 날부터 많아

재외국민 주민등록 첫 날부터 많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자 많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둘째 날인 1월 23일 12:00시 현재 

719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고, 

이중 572명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였으며, 

시행 첫 날 하루 만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청 대상자,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약 600여건의 문의전화가 오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할 때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재외국민 

112만 명 중에서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 명이 우선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5일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열고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국민들의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

담당 : 주민과 임찬혁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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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3 즉시 (주민과) 재외국민 주민등록 첫 날부터 많아.pdf [176.8 KB] 

가소로운 주식시장

주당가격이 ￦28,000짜리 주식이
주당가격 ￦2,800,000짜리를
흉내내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정글에서 호랑이가 잠시 쉬고 있었더니
토끼새끼가 호랑이 흉내를 낸다고
요즈음의 주식시장 꼬라지가
"정글속 호랑이를 흉내내는 토기새끼"와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하락폭은 작지만
하락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 하루 2%~3%정도의 하락이지만
회복하는데는 하락기간의 3배 이상의
소요되는 것을 봤기에 하락하는
주식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자사주 매입과 모바일과 반도체의
호조로 하락이 없었지만, 모바일과
반도체, 그리고 Tizen(타이젠) OS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는 만만치
않을것 같고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주식시장은
희망을 주지 못하는군요.



2015년 1월 2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KOSDAQ(코스닥)시장 공시실적

2014년 KOSDAQ(코스닥)시장 
공시실적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1-13

2014년 KOSDAQ(코스닥)시장 공시실적 세부내용

2014년 KOSDAQ시장 
공시실적 세부내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1-13

2014년도 KOSPI(유가증권)시장 공시실적

2014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실적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1-13

2014년도 KOSPI(유가증권)시장 공시실적 세부내용

2014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실적 세부내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