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거점기관 경기도에 문열어

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거점기관 경기도에 문열어

○ 19일 전국 유일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거점기관

    경기도 수원에 개소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임상 분야 연구 및

    표준모델 개발, 교육 및 실습 기능 강화
○ 남 지사, “전국 유일의 거점센터 개소로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

전국 33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거점센터인 “경기남부해바라기

센터(거점)”가 전국최초로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9일 오후 3시

수원 아주대병원 강당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주민 수원남부경찰서장,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

탁승제 아주대학교병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남부 해바라기

센터(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3층에 위치한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는

130㎡ 규모에 상근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사, 간호사 등이

근무하며, 상담실을 비롯해 진술녹화실,

관찰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는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전국 33개 여성폭력피해 지원 기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여성폭력피해 사례

임상연구와 관련 기관 직원 교육과 실습,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 간 연계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여성폭력피해자의

수사와 치료, 법률, 상담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17개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19세 미만 여성과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진행하는 8개 해바라기 아동센터,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8개 등

모두 33개 성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에는 3개의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각각 1곳씩 운영 중이다.

 

19일 문을 연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지난 6월 여가부가

실시한 통합지원센터 거점센터 공모를 통해

아주대에 있는 경기도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아주대학교병원)가 선정되었다.

 

거점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은,

2006년 11월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시작해 지난해 12월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 현재까지 8년간 약 7천여 명에게

5만 3천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거점센터가 개소되어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오현숙 031-8008-2520, 

팀장  안효미 4404, 

담당자 황혜정 4405

​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4405
입력일 : 2014-11-18 오후 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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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개최

『제1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9



□ 기획재정부는 11월 19일(수) 15:30,
 서울 63빌딩에서 연합인포맥스․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제1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ㅇ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부총리 개회사와 함께,

-「2015년 글로벌 자금 시장 전망」(세션 1),
 「2015년 국고채 시장 전망과 발전 방향」(세션 2)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300여 명 예상)가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임.


* 기재부 이원식 국고국장이 국고채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예정


< 컨퍼런스 행사 개요 >

▪ 일시 : 2014. 11. 19일(수), 15:30~18:30
▪ 장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3층 주니퍼 홀
▪ 주요 참석자
• 부총리(개회사)
• 국고채 시장 등 자본 시장 관련
  국내외 전문가(연사 및 토론 패널)
• 국고채 유관 기관, 업계 등
  국내외 시장 참가자 약 300명

 ※ 상세한 내용은
   ‘【붙임 2】 컨퍼런스 프로그램 개요’ 참고

ㅇ 특히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핌코(PIMCO)․
블랙록(BlackRock) 인사를 초청하여 글로벌
자금 시장의 흐름을 점검할 계획임.


□ 최경환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 국고채 시장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향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추어 국고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해 나갈 것임을 밝힐 계획임.

* 단기채 수급 기반 강화, 선매출 제도 도입,
발행일 전 거래 시장 도입,
국고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ㅇ 또한 우리나라 금융 산업 발전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부문이
혁신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사모 펀드, 벤처 캐피탈과
회사채 시장 등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혁신적 금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할 계획임.

□ 이번 컨퍼런스는 국채 시장을 주제로
처음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국채의 위상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시장 참가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나갈 계획임.

『제1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최경환 부총리 개회사

 『제1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최경환 부총리 
   개회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9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연합인포맥스 임선빈 사장님을 비롯하여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국채를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
시장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채 시장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  한국 채권 시장의 성장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자본 시장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규모가 1,4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국고채가 30%를 차지하여
채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한국 GDP(조원) : (’12년) 1,377 
   (’13년) 1,428
* 채권 잔액(조원) : (’12년) 1,292 → 
  (’13년) 1,395 → (’14. 10월) 1,445
* 채권별 비중(’14. 10월) : 국채 34%, 
  회사채 24%, 특수채 23%, 통안채 12%, 
  기타 7%

20년․30년물 국고채의 성공적 발행으로
장기 자금 시장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질적 성장도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장기 국고채 발행 시기 : ’06년(20년물), 
   ’12년(30년물)

이제 우리 국고채 시장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글로벌 시장 동향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하여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취약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확장적 거시 정책 등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하는 등,
국고채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고채에 대한 보험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견조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고채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


하지만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추어
국고채 시장도 지속적으로 선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국고채 시장에서
단기채 수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 국고채 수요층을 확대해 나가고
신뢰성 있는 단기 지표 금리 육성을 위해
단기 자금 시장 내 국고채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국고채의 지표 채권으로서의
안정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표 채권 교체 시기에
발행 잔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완화하도록
선매출 제도를 도입하고,
국고채 금리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발행일 前 거래 시장을 도입하겠습니다.

 * 선매출 : 발행일 이전(예 : 3개월)
   차기 신규물을 점진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 발행일 前 거래 : 국고채 발행 전
   2～3일간 사전 거래하는 제도

아울러, 국고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고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국고채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시장에 필요한 정보가 즉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  당부 말씀


오늘 금융시장 관계자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금융업은
업무면에서나 기술면에서도
혁신 경쟁이 치열합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이제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금세 주위에 담이 생겨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금융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 발전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이 보신주의․소극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사모 펀드, 벤처 캐피탈과 회사채 시장 등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혁신적 금융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국채 시장의 내실 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 시장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토론하고, 또 배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 제도 벤치마킹 위해 방한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 제도 벤치마킹 위해 방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8





□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대표단**
(단장: 쟈오 샤오핑 부국장)이 
한중 민간투자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민간투자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11.18(월)~11.21(금) 방한함. 

*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는 
APEC 내에서 민간투자 분야를 선도하기
위하여 중국 재무부가 중국청정발전
메카니즘펀드*내에 설립(’14. 5월)한 조직임.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Fund:
기후변화 대응, 경제사회의 지속발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비준한
정책성 기금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등 7개 부처가 참여


*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부국장(Jiao Xiaoping),
  민간투자과장 등 5명


□ 대표단은 공식일정 첫 날인 11.18(화) 
기획재정부와 KDI에 방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기반, 사업시행절차, 재정관리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ㅇ 이어 한중 재무부간 민간투자정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내용을 협의할 예정임.


ㅇ 둘째 날인 11월 19일(수)에는
    우리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견학할 계획임


* 충남대학교 기숙사(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천안-논산 고속도로 및
  수도권 매립지 50MW 발전사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의 방문은

ㅇ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민간투자제도의
    선도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민간투자사업 준비지수(readiness index)
평가(2012년) 결과: 3위 (1위 호주, 2위 영국)


ㅇ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의 건설·금융업계가
중국의 민간투자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중국정부는 금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의제화 하는 한편,
민간투자센터를 설립하는 등 민간투자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기획재정부는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 
방한을 계기로 향후 양국간 민간투자정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최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

최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

- 경제관계장관회의…

  "예산안ㆍ경제활성화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총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들이 시장 침체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당면과제 추진계획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제조업 동향과 관련해 "우리 주력 산업이 최근 엔저와 대외여건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력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술과 인력개발 노력을 더하는 한편,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창조ㆍ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면 신기술 제품의  유통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며 "제값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과 관련해선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를 민간기업 등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도 민간 이전 또는 민간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IMF와 OECD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며 "이는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경환 부총리,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 면담

최경환 부총리,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이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한 중인 제프리 이멜트(Jeffrey Immelt) GE 회장을 만나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GE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면서 "미래 성장동력 연구, 중소ㆍ중견기업 역량 강화와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GE는 양자 간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작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제프리 이멜트 회장 간 면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GE 간 협력에 적극 동의하면서 "GE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3)

첨부파일	보도자료

[쓰레기 투기 및 분리수거 위반문자] 주의 및 대민홍보

1. 최근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사칭한 쓰레기 투기 및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이 잇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2. 해당 문자를 받아 해당링크로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악성 프로그램 등) 설치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문자를 발견한 즉시 인터넷진흥원(전화118,

     www.kisa.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의 달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높아진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합니다.

❍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목적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정상화하여
    높아진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 부담을 조정하여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안전
   사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장면 값도 안 되는 주민세를 정상화합니다.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부담하는 자치회비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수입을 통해
   각종 주민 복지 혜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에 불과하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10년이 지난 지금 26%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6인 가족 기준 의료비, 보육비 등
      연간 약 2,253만원의 복지혜택 지원
 
- 그러나, 주민세는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자장면 한 그릇 값, 커피 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전국평균 4,620원)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정상화하도록
   2015년 7천원 이상,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세액을 조정합니다.
 
- 또한, 매출액이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
   기업 간에도 똑같은 5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어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A대기업 연 매출액 30조,
    B중소기업 연 매출액 200억 ⇒ 주민세 각 50만원 납부
 
- 이에 납세자 간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원 ~ 528만원으로 세 부담을 조정합니다.

※ 일본의 경우 자본금 500억원 이상 종업원
    50명 초과 시 3,800만원 납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조정합니다.
- 1992년 이후 교통요금 등은 지속 상승하여왔으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 택시 기본요금 275% 상승(`92년 800원→3,000원),
    버스요금 518% 상승(`92년 170원→‘14년 1,050원)
※ 현행 자동차세 비교(예시) :
    일반 자가용 승용차(2000cc) 40만원 >
    고속버스 10만원 > 택시(2000cc) 3만8천원
 
- 이에 그 동안 택시, 승합차 등에 대해 동결된
   자동차세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합니다.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양식)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014년 화성시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의정부민락2지구 공동주택용지 토지가액과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의정부민락2지구 위치도

의정부민락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의정부민락2지구 공동주택가액

대한민국증시의 하락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세계주요국증시들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데,
우리증시는 세계 주요국증시들과
동조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경제의 문제점이야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4/11/blog-post_231.html<==
대한민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악재라고 할 수가 없기에
세계주요국증시와 동조화를 이뤄야 할 텐데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세계주요국 또한, 금리인하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우리증시가 하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한민국 증시에서
보여줄수는 없나요.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편성ㆍ관리를 위한 『안전예산과』 신설관련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보도참고]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편성ㆍ관리를 위한 
『안전예산과』 신설관련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9




직제개정 배경


ㅇ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관련 예산의 체계적 편성․관리를 위해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단행


- 정부는 금일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 의결 (11.19일 시행)


직제개정 내용 


① (안전예산과 신설) 국민안전처 및
각 부처 소관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 규모(’15년 정부안 기준) : 24개 부처 418개 사업,
  14.6조원 수준


② (명칭 변경) 행정예산심의관 →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안전 분야까지 확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1국 5과)

기대 효과 


ㅇ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금 예고 없는 미교부로 비상」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경향신문 2014.11.17.(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금 예고 없는 
 미교부로 비상」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8





<언론 보도내용>


□  ‘14.11.17(월), 경향신문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9월분 출연금이
일괄적으로 45%만 교부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매월 세입여건 및
세출소요를 감안하여 자금을 배정하고 있음


ㅇ 어려운 자금여건에도 불구하고,
‘14.9월말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출연금 교부율은 83.7%로 일반회계 세출
진도율(73.8%)을 크게 상회



□ 또한, 기획재정부는 ‘14.10~11월간
상기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소요를
전액 반영하였으며


ㅇ 나머지 자금도 12월에 차질없이
    배정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담당 '안전예산과' 신설

기재부,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담당  '안전예산과'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8 재난ㆍ안전분야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ㆍ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안전예산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되는 안전예산과는 국민안전처 등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재난ㆍ안전 관련 예산 규모는 24개 부처  418개 사업, 14조6000억원 수준이다. 안전예산과 신설로 기재부 심의관 명칭도 '행정예산심의관'에서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돼 있던 각 부처 재난ㆍ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가 직접 편성함에 따라 해당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사과 조직제도팀 첨부파일 보도자료

“급할 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하세요!”

“급할 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하세요!”

안전하고 편리안 
모바일 전자정부 시대 활짝 열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1-19

모바일 시대를 맞아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국민 맞춤형 모바일 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PC 기반 서비스로는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모바일이 

정부와 국민의 의사소통 향상,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핵심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활성화와 우수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 앱으로 선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정보”앱은 

위치기반으로 응급실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실 핫라인 연결과 응급처지 요령, 

병·의원 운영정보, 휴일 약국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앱은 재난신고, 

재난 징후정보, 재난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앱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넷 앱은 연간 20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답안발표, 

시험결과 조회, 자격증 및 확인서 발급신청 등 

자격시혐 수험생들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117Chat 앱은 

학교폭력 상담(학생, 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 

3자 대화)과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 전송,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예방과 대처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앱에 

대한 시상을 오는 11월 21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되는『모바일 전자정부 컨퍼런스』

행사에서 할 예정이다.

금년에 개최되는 『모바일 전자정부 

컨퍼런스』에서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 전용 모바일 결재 시스템, 이메일, 

게시판, 메신저 기능들이 소개되고,  

세계 최초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적용하는 

단말 가상화 기술도 소개한다. 

행정서비스에 가상화 기술이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다양한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정대성 (02-2100-1665)

[첨부파일]

• 141120 (스마트서비스과) 급할 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하세요.hwp [5.5 MB]